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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윤석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일까?

 

공수처가 결국 탄생하게 되면?

 

5.18광주학살 巨頭(거두) 전두환과 노태우,

아니 그 이전 이승만과 色魔(색마) 박정희 독재정권부터 숱한 세월 동안 가장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들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도 법을 고의로 어겨가면서까지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을 때,

응어리가 져있던 일부 국민들이 폭발하려고 하던 그 시절,

아주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정치꾼(선거만 이기기 위해 갖은 짓 다하던 정치 쟁이)들과 선진 정치를 흉내하던 정치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로하며 한 마디씩 하던지,

우롱하면서 내던지듯 겸연쩍게 하던 세월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었던 것인가!

김영삼 정권(국민의힘 전신)이 들어서서는 본격적으로 내던지듯 한 인물들이 부썩 늘어나면서 이회창 당시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써먹으면서 국민의 표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현재 국민의힘(국짐당) 의원들이 왜 모르겠는가?

그런데 국짐당 의원들은 공수처 법이 통과될 때마다 결사적으로 반대만 하고 있으니 결국 이회창이든 그들 선배 정치인들은 공수처라는 빈말만 해가며 국민을 우롱했다는 결론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처럼 1990년대 국민들 역시 정치꾼들의 농락에 녹아버리면서 세월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20201210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7인 중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https://news.v.daum.net/v/20201210200813159

이제는 공수처장을 선출하여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

왜 이렇게 지연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지연하게 됐을지?

공수처법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공수처장에 대한 규정에 있어 좀 지나칠 정도로 거의 만장일치(공수처장까지 7명 중 6명 찬성은 결국은 만장일치?) 가 돼야 한다는 것부터 어쭙잖은 사회주의 방식에 가깝다는 생각이 가게 하더니 끝내 그 수에 미치지 못하자 다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공수처라는 것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국짐당 전신) 내부에서 반발할 것이라는 것을 입법자가 정말 몰랐을지?

아까운 세월 다 보내고 가까스로 공수처법이 재통과하게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처음 입법자의 지나쳤던지 모자란 상상력으로 인해 소수의 국민들은 공수처로 인해 나라가 곧 망할 것으로 混同(혼동)하고 있다는 것도 제발 알아줬으면 한다.

국짐당의 입속에서 놀아나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흔하다는 게 참으로 慨歎(개탄)스럽다.

 


 

잘 알다시피 국짐당 나경원 전 의원 같은 이는 공수처법이 시행이 되면,

그동안 여러 가지 불법으로 누려왔던 放縱(방종) 행위들이 완전 들통이 나서 새롭게 옥죄게 될 것은 물론,

그녀의 남편도 그 테두리 안에 들게 될 것이니 그녀가 가장 겁먹고 있지 않을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처럼 털어야 할 사람은 나경원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일 것인데 애매한 조국 가정과 그 주변을 70여 차례 탈탈 턴 윤석열 검찰!

이런 검찰의 난폭한 행동에 의해 벌벌 떨고 있던 사법부 판사들!

검찰이 기소하라하면 하고 구속하라면 구속하는 순진한 대한민국 판사들을 국민들이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까?

그들도 검사들처럼 돈에 눈이 멀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검사들과 한통속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것도 문제꺼리이고!

물론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다 하는 의지력 있는 판사도 없지 않을 것이지만 검찰 출두에 반기지 않는 몹시 구린내 나는 판사들이 적지 않았었기에 대한민국 사법체제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아닌가 말이다.

더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같은 것에서 볼 때 사법부 부패의 도는 지나칠 정도가 돼있다는 것인데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覺醒(각성)은 꼭 필요한 것 아니던가?

 

 


공수처가 새로운 법으로 바꿔 확실하게 탄생할 수 있는 길로 가려는 것에 나경원이 그 심정을 내놓고 있다.

뉴시스는

나경원 "공수처 탄생하면 무서운 나라 돼..국민 삶 무너져"라는 제목을 달고 나경원의 두려움을 알려주고 있다.

그녀는

"대통령과 정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숨죽인 채 침묵해야 되는 무서운 나라가 될 것"이라며,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오처럼 될 것 같이 국민 호도시키는 말 아닌가?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인은 감옥에 가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와 재판을 하는 판검사가 쫓겨나는 세상이 돼갈 것"이라며,

과거 돈과 관련을 맺었던 비리행위만을 자행했던 사람들끼리 하던 방식처럼 될 것 같이 터진 입을 열고 있는 것 아닌가?

"친문 특권세력과 정권에 줄 잘 대는 자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며,

"절대 다수의 국민은 절망과 고통에 빠질 것이다.

그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공수처가 탄생했기에 국민의 삶이 무너졌다고"

https://news.v.daum.net/v/20201208150844652

나경원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 테지?

 


 

적지않은 민주사회 단체들이 나경원과 그 집안 사학재단과 자녀들의 비리에 대해 수차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지만 번번이 기각이 되던지 입건조차 할 수 없게 검찰이 막고 사법부가 핑계를 대어 그녀를 풀어주곤 했다는 일들에 의혹을 품고 사는 국민들이 태반이다.

그녀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권한에 걸려 민주주의 국민의 염원이 막히고 있는 것을 아는 국민은 나경원의 이런 생각과 행위에 대해 치를 떨고 있지만 검찰까지 내통하고 있을 나경원의 권역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현실!

서울대 동문을 내세운 문어발 이권의 권력이 이 세상에 난무하는 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게 많은 이들의 지론이다.

그 때문에 공수처라도 설치하게 된다면 나경원 같은 법꾸라지들을 묶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거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공수처는 필히 있어야 할 나라가 된 대한민국?

이제 공수처가 곧 출범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추게 되자 나경원이 앞장서서 국민 앞에 糊塗(호도) 欺罔(기망)하며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말이다.

 

 


 

윤석열 검찰은 윤석열을 닮아 뻔뻔한 것인가?

 

징계를 당하고 있어도 끝까지 검찰총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러하지 않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민주주의 방법을 써서 윤석열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인가?

국민이 준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게 인간 문재인 철학 아니겠는가?

그걸 이용하는 비열하고 치사한 윤석열도 그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가능한 것일 게다.

국짐당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철통같이 지켜내는 검찰 똘마니들의 권력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한 그 가정의 부인과 장모가 뒤를 밀고 있지 않겠는가?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날부터 그들은 죽은 목숨이라는 것으로 더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하지 않는가?

윤석열 부인 김명희(지금은 김건희)의 주위는 너무나 의혹이 짙게 포장된 것을 보게 하고 있다.

그의 장모 또한 너무나 확실한 비행이 나타나고 있어 지금까지 세상을 다 그렇게 접수했던 윤석열 검찰의 소름 돋는 방식에 놓여 있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 아닌가?

수십억 수백억 원을 가로챈 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수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죄인들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

이처럼 대한민국 검찰은 날강도 짓을 하고 뻔뻔한 윤석열처럼 배 째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말이다.

그래서 공수처는 꼭 필요한 것인데 국짐당과 그들을 밀고 있는 얼빠진 이들은 윤석열에게 박수를 보내며 오늘도 대검찰청 앞에 깡패들이나 하는 방식대로 길게 화환들을 늘어놓고 있지 않는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낙후된 짓을 받아주는 윤석열과 그 무리들의 모자란 짓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구역질로 토하고 있지 않나?

결국 어떻게 되든 윤석열은 파멸되고 말 것이지만,

10일 윤석열 징계는 15일 오전 10 반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었다.

9시간 이상 걸린 징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징계위원들 간 결론이 꼬이고 있다는 말인가?

물론 징계를 당하고 있는 윤석열 측에서 억지 주장으로 나오고 있으니 결론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중징계를 내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잠시 후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공수처가 나서서 윤석열 검찰 수사를 해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지 심히 의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음이다.

윤석열이 과거 검찰총장처럼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합당한 길인데 말이다.

뻔뻔한 윤석열의 질긴 사투가 대한민국을 混沌(혼돈)으로 몰고 있구나!

어찌됐건 앞으로 윤석열은 공수처수사를 꼭 받게 될 것은 자명할 것 같다.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공수처 뛰어넘을 수사기관은 없나?



공수처를 뛰어넘을 수사기관 없나?

국민 열망의 촛불혁명에 따른 직접민주주의로 확실하게 가야 한다면
먼저 제6공화국(당시 노태우 정권집권당시 개헌된 헌법부터 고쳐야 하지 않나?
노태우(1932.12.4 ~ )가 누구인가?
독재자 전두환과 둘 도 없는 친구로 알려진 독재권력의 핵심 인물이지 않나!
수도경비사령관 당시 12.12 사태를 주도했으며
민주정치세력 진압은 물론
()군부세력의 정권획득을 위해 민주주의에 총칼을 겨누던
5.18 광주민주항쟁의 원흉인 전두환과 동급 아닌가?
 1980년 당시 중장(별 셋)도 맘대로 달고 국군보안사령관에 취임했다.
 단 1년 만에(1981대장(별 넷)달고 예편한 뒤 외교안보담당 정무 제2장관,
 1982년 체육부장관을 거쳐 내무부 장관,
1983년 서울올림픽대회 및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도 한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정의당(민정당자유한국당 전신전국구의원으로 선출되어
 민정당 대표위원을 한다.


1987 6월 민주항쟁이 없었다면,
노태우도 전두환처럼 독재자 박정희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하려 한 독재자 중의 한 명에 불과 했다.
노태우가 ‘6·29선언을 발표할 때 그 심정을 누가 알 것인가?
1987 10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6공화국 헌법에 따라
12 16일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것은,
김대중과 김영삼의 정치 욕심(대통령이 되기만을 원하는 비굴한 욕심때문?
노태우가 1988 2 25일 대통령에 취임할 때 민심이 울고 천지가 울었다.
그 헌법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 중심제가 좋아서 아닌가?
누가정치꾼들 만의 헌법!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공화헌정체제도 정치꾼들 만을 위한 헌법 아닌가?
 촛불이 원하는 헌법은 결코 아니다.
고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안에 어떤 이들은 아직도 그 법이 좋아 죽는다.
그래서 정치꾼들 만을 위한 헌법을 아직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소명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
고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말은 거듭 강조 한다.
그 개헌이 따르지 아니하고 검찰 개혁이 잘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직접민주주의를 원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다.
국민의 뜻을 뚜렷이 반영하자는 말이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들어서면 개혁은 분명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들어서기까지 아니 들어서고도 잡음은 쉬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직도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이다.
고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6공 헌법을 계속 고집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톡톡하게 받아먹은
자유한국당 조차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만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바로 문 대통령이 검찰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흔들 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런 사고는 이명박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눈이 다분하다.
이명박 스스로가 그런 짓을 감행하여 정치 검찰을 움직이며 밀어붙였으니까!
아둔한 인물은 검찰이 국민의 고소 고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TF 조직에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 같다.
국정원이 다룬 것도 없지 않으나 국민의 뜻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생각은 못하고,
문재인 정부만 탓하며 사악한 혀를 날름거리고 있으니
참으로 으시시하고 안타까운 인물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장을 자신들이 선호하는 인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억지쓰기를 위해 벼르고 있다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1월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치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보도이다.
조 수석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정권이 정치검사의 권력남용으로 인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을 통해
"검찰개혁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교대됐을 뿐,
검찰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조롱 섞인 별명이 있다"
"문재인 정권은 다를 것이라 믿은 것이 착각 중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
 "결국 권력이 검찰을 놓아줘야 한다"
"검찰 스스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에 과감한 메스를 대야 한다"
 "그 처방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과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의 설립"이라고 하며
아직도 자기들이 정치 검찰의 권력이 움직인다는 착각속에 살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정치 공작을 같이 가는 한
민주주의는 똑바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그런 정치 행태가 계속 됐기 때문에
문민정부가 들어선 김영삼 시대도 그랬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도 안심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김영삼과 김대중 자손들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비선실세의 짓이 드러났으니 더욱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말았다.
물론 노무현 정부조차 뒤끝이 개운치 않게 끝냈으니
이명박 당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끝낸 640만 달러 소리가 나와도
할 말을 잊고 사는 현실 아닌가?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한 진정한 공수처를 꾸리기 위한다면
최소한 공수처장만큼은 국민이 뽑는 인물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이 믿는다고 하지만,
인사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군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내년 지방 선거에서는
지역 검찰청장도 검찰총장도
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없고
헌법개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는 할 말은 없다.
단지 공수처장 만이라도
공론화위원회(공론위)를 꾸려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면 어떨까하는 바람이다.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택하겠다면 그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각 당에서 추천한 법조계 만의 인사들 중에서
공론위의 심판을 거쳐 탄생되는 인물이라면
국민의 원망도 정치꾼들의 원망도 길게 이어질 수는 없을 터!

 

공수처 임원과 수사관들도 국회를 거칠 필요가 있을까?
믿기지 않는 국회를!
당리당략에만 눈이 뒤집힌 때문이다.
이명박과 홍준표 같은 이들로부터 배워 억지 소리만 하며
제밥에만 관심을 쏟는 인물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야만 한다고 할 것인가!
그런 소리를 듣고도 깨우칠 수 없는 국회 야권 인사들!
그 때문에 공론위는 계속돼야 한다.
직접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공론위는 필수이어야 한다.
공수처장만큼 만이라도 국민이 뽑게 된다면
사회는 훨씬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명박근혜 9년 세월을 지나면서 검찰은 퇴색 중의 퇴색이라 한다.
이제라도 바로 잡기 위해 공수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는 것은 좋다.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까?
검찰과 경찰 동등한 수사권을 준다고 했을 때 과거에 잘 된 적 있었나?
법을 완벽하게 마스트한 검찰에 뒤진 경찰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수시로 일어나는 경찰비리에도 국민은 회의를 느꼈다.
잘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인구 3000만 시대에서도 검과 경만 있다.
인구 5,000만 시대에 검과 대등한 수사기관을 또 만들면 어떨까?
사법시험을 부활하고 로스쿨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수사기관도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시폐지에 불만이 많다.
하지만 폐지하려는 쪽도 그 뜻은 다양하다.
많은 이들이 사시에 억매면서 평생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도 없지 않았으니
정말 보기 싫었을 수 있다.
그 제한을 두면 되지 않을까?
3번 4년까지만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무한의 긴 세월이 아닌 젊음이 왕성할 때 빨리 진로를 바꿀 수 있게 하면
사시로 인해 지나친 집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새로이 등장하려면
사시출신과 로스쿨의 뿌리가 다르게 하여 수사관 성분을 따로 두는 것이다.
서로를 견제할 수 있으면서 서로를 본받게 하는 수사관 양성이다.
넘쳐나는 것은 덜어주고
모자라는 것은 더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지금 상태로선 검찰의 신뢰가 오를 수 없다.
신뢰를 쌓게 될 때까진 긴 시간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에 의한 정부 답게 새로운 수사관을 모집하여
사법부를 개혁하는 방법은 없을까?
공수처를 뛰어넘을 수사기관을 세우는 방법은 없을까?
사법부 인력을 조절하며 느낀 것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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