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원인을 국내 문제로만 이해하려는 어리석음?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미중 무역분쟁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는 얼마일까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이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사고에서 미국으로부터 경제 성장을 한 중국에 보복관세를 지우면서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나!
拙丈夫(졸장부)인 트럼프의 가치가 들어나고 있는 것!
미국의 전 대통령들이 만들어 준 것을 어떻게 뜯어고칠 수 있단 말인지!
미국의 2018년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승리를 한다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쾌재를 부르며 더욱 날뛰게 될 것이고 세계 경제는 늪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 국민들의 손가락에 의해 세계 경제의 앞날이 정해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중국 경제가 세계 2위까지 치솟은 것은 미국의 청지꾼들의 실수라고 보지 않을 수 없지만,
트럼프의 강짜인 미중 무역 분쟁도 표만 의식하는 정치꾼 자세가 없지 않는 것이다.
이미 다 끝난 작금에서 트럼프가 나서서 자극을 준다고 할지라도 중국 경제는 벌써 세계 상위에 위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저앉힐 방법이 없는데 트럼프의 선거 대책은 꺾이지 않을 것 같다.
결국 트럼프가 미국 다음 대선에서 지지 않는다면 세계는 공항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어려운 결론만 남게 될 것?
그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는 세계적인 선거가 되지 않을까싶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중간 선거를 앞에 두고 난제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와 클린턴 그리고 CNN 등에 폭발물 배달사고는 물론,
트럼프 지지자의 피츠버그 유대교회관 총기난사 등 악재 속에서,
선거 이후 백악관을 떠날 관료들의 Exodus(엑소더스) 사태도 예견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잘만 꾸려간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으니 중간선거의 결과는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 지수는 2000(29일 1996.05)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으니 가짜 보수들의 가짜 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릴까 심히 우려스럽다.
바른미래당 의원 이언주는 군사쿠데타의 영웅이자 유신독재자 박정희 찬양을 넘어,
하루 사이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 군사독재자까지 찬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아직은 21대 총선과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녀 자신의 이름이 사라질까 막말로 국민을 긴장시키면서 독재자들을 앞세워 보는 것 같다.
2020년 4월이 되기 전 바른미래당 안에서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잠자코만 있었다면 지금쯤 이런 짓까지 하면서 국민의 시야를 끌려고 할까?
워낙 앞뒤가 없는 짓을 하는 여성이니 천박하게 보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가 沈潛(침잠)돼 있는 상황에서 꼴뚜기까지 뛰고 있다는 생각이 간다.
대한민국 증시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코스피가 2700지수까지 오를 때는 모두 입을 다물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다 추락하자 항의가 빗발친다.
배가 부를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배가 고파지니 아우성치는 언론들 또한 문제 아닌가싶다.
대한민국 증시는 10대 대기업이 시가총액(시총)을 38%p나 차지하고 있으니 대기업 증권의 낙폭에 따라 대한민국 증시는 흔들린다는 뉴스도 있다.
삼성이 갖는 시총 20%p의 여파 또한 대단하다고 한다.
결국 삼성 주가가 떨어져도 한국증시는 흔들거리게 된다는 말이다.
수출만 의지하는 작은 나라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나 커서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
과거 독재정권들은 삼성만을 국가 기업으로 키웠던 것인가?
정경유착을 위해 독재자 박정희 때부터 그런 짓을 했다.
도널드 프레이저가 위원장이던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가 1978년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 일명 <프레이저 보고서>에 상세한 증언이 수록됐다.
재벌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박정희 정권은 기밀을 주면서 해외수출을 시도하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크게 삼성을 만들어준 과거 정권의 책임도 없지 않을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만 탓하는 국내여론 또한 웃기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소의 뿔처럼 문재인 정부는 꿋꿋이 밀고 나가고 있는 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증시 패닉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패닉까지는 아니다."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MBC는
“우리 금융당국은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무디스 등 (세계)3대 신용평가사들도 한국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과도한 불안 심리를 경계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 막바지 시절 IMF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때처럼 대한민국 외한 금고가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다.
또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지난달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2.00%~2.25%로 추가 인상하면서 한국(연 1.50%)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1년 만에 최대 폭인 0.75%p로 확대된 상태이다.
과거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가 미국 금리보다 저금리에 처하고 있었던가?
자그마치 0.75%p나 미국 금리보다 낮게 하고 있으나 아직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히 앞을 내다보며 나아가고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이런 금리로 인해 해외 증시투자자들이 달러 이율을 얻어내기 위해 한국 증권을 팔아치우고 있지만 2차북미정상회담과 함께 미국의 종전선언만 얻어내면 한국 주가는 다시 폭등하게 될 것으로 본다.
물론 북미정상회담을 미국이 자꾸만 미루며 한국 경제를 흔들고 싶겠지만 미국 공화당이 상원 의석까지 민주당에 참패를 당한다면 달라진다.
하원과 상원을 민주당이 승리로 이끌 수만 있다면 트럼프도 미국 우선주의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야만 한다.
세계경제가 흔들리는 꼴을 유럽인들 바랄 수야 없는 일 아닌가 말이다.
한국 증시가 내년에 1800선까지 밀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3000 4000선을 향해 뛰어 오를 것인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좌우될 것으로 미룬다.
더는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한국 경제 원인을 국내 문제로만 이해하려는 어리석은 자세에서 탈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뚝심 있게 경제정책을 밀고 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음을 이해한다면 다급하지만 않을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한반도 발전을 위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게 국민들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닥쳐오고 있는 경제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려고만 하지 말아야 한다.
솔직히 최저시급 1만원이 그렇게 큰 것인가?
1만원 소비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크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당장 직업이 없어 홍역을 치를지언정 노동의 가치를 높여가면서
부리는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고 싶다.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을 이해한다면 최고 선진국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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