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자유한국당의 억지
세상을 뒤집어 버린 모든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명박의 죄과가 음성적으로 다 형성되고 있는데,
검찰은 아직도 이명박을 검찰 Photo line(포토라인)에 못 세우고 있으니,
국민들은 안타깝다고 한다.
이명박 죄과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그 중,
박근혜를 국민의 뜻에 온전히 부합한 정식 대통령이 아닌,
공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에 부정을 저질러 대통령직에 앉게 했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왔다는 데는 국민들이 의심치 않게 변해가고 있으니,
분명 이명박은 그 죄업도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으로 미룬다.
그런 이명박의 과오 때문에
박근혜는 국정농단도 했으며 뇌물(죄)도 받았고,
사법부까지 동원하여 18대 대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대법원까지 동원했다는 것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를 뒤흔든 죄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
그 이전
사법부가 정치에 이용됐다는 점은 기가 막히는 일인 것!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유능한 인제들이 왜 그렇게 변하고 있었을 것인가?
슬프고 힘들어 발을 펴서 일어나기 힘든 나날들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사법부에서는 쓰지 않고 있다지만,
그 명단이 있는 것은 밝혀졌다.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사법부에서 쓰지 않는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자한당)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하니
보통(普通) 사람으로는 짐작(斟酌)도 할 수 없을 만큼
생각이 기발(奇拔)하고 엉뚱해 뒤로 넘어질,
奇想天外(기상천외)한 일 아닌가?
엉뚱해도 이렇게 아둔하게 엉뚱한 두뇌의 소유자들을
시사포커스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있다? 없다?...‘스튜핏’ 문제는 사찰’
제하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의혹제기와 조사과정 등에서 지나친 분열과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법원의 인민재판 미수 사건’이라고 이름붙이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조사의 핵심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추가조사의 핵심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발표내용을 보면 블랙리스트 없는 것으로 판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란 말 자체가 전혀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수석은 “소위 부적절한 사법권 행사라면서 별건조사 몇 가지 사례만 공개를 했다”면서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그 내용자체도 실체가 불분명한 내용들”이라며 별건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수석은 “블랙리스트가 없으면 없다고 발표하면 될 텐데 별건 사례들을 공개함으로서 마치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아무 말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발표 내용이 없었다”며 “애초에 불법으로 판사들의 PC를 뒤진 것도 모자라 별건조사를 발표하고 이를 수사 운운하면서 논란을 확산시키는 게 법원 신뢰회복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며 “(당사자들) 동의 없이 (PC)까봤더니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사과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부수적인 동향문건 이것은 좀 전 조사할 때도 이미 나왔던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몇 사람이 이미 징계든 다 책임을 이미 지웠던 것이다. 지금 달라질게 하나도 없다”며 “법원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촛불을 들고 인민재판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법부 치욕의 역사로 한줄 더 기록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판사블랙리스트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1년간 큰 소란을 피웠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사과와 선량한 판사들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블랙리스트 문제로 사법부를 법란수준으로까지 몰고 간 판사들은 국민들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문건에 올라 있는 판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혜택을 받은 판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숨겨졌다”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믿는 법원 내 특정 사조직의 과도한 피해망상증 때문에 사법부는 쑥대밭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블랙리스트 재조사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강하게 제기했다”며 “이 연구회의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대법원과 관계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시사포커스;2018.1.2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가짜 대통령 박근혜 청와대가 먼저 쓴 적이 없다는 것을 저들이 몰라 그럴까?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이 따지지 않으니까
그런 국민들을 상대하여 여론을 만들어가기 위해 하는 일 아닌가?
간단히 말해 국민 눈속임이고 欺瞞(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슬픔 일이다.
자한당의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그동안 국민들은 수없이 놀아났다는 것인가?
그렇기에 저들이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이 속지 않는다면 저런 짓을 저지르려고 할 수 있는가?
처참한 일이다.
그렇게 가짜 보수들은 국민을 속이며 정권을 쥐고 독재를 해왔다는 결론이다.
독재자 박정희가 그렇게 했고,
전두환이 그렇게 대를 이어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발 속지 말자고 하지만 귀가 얇은 이들이 많으니 어쩌랴!
가짜 보수들의 억지는 두뇌를 이용한 수준급이다.
블랙리스트가 눈에 보이고 있지만 아니라고 우기는 데는
누가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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