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國防(국방)은 정말 잘 돼가고 있는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 김정은은 땅속에서는 핵 폭파를
空中(공중)에서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강 대 강의 舌戰(설전)까지 벌리면서 대한민국에 戰慄(전율)의 序曲(서곡)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대화로 풀자고 열심히 제안한 때문에 금년에는 북한에서 남쪽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도 하고 남북이 오가면서 예술 공연도 하며 4.27남북정상회담으로 판문점선언에다 6.12북미정상회담(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까지 한 상황이라 북한이 잠잠한지 벌써 7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지난해만 같아도 미국이 북한을 언제 기습할 것인지 모를 정도까지 가면서 남북미 간 기습 전쟁을 논하면서 한껏 불안에 떨고 있었으니 國防(국방)에 대해 철저한 防禦(방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잠잠하게 지나려고 하니 박근혜 정권의 국방부 쪽에서 터진 기무사령부 계엄문건이 도마에 올라 국회를 뜨겁게 하고 있다는 뉴스다.
국방부 장관 송영무와 기무사령부 고위급 인사 간 입이 비틀려 하극상의 상황까지 간 처사로 보는 눈들도 있다는 예기이다.
송영무 장관이 자꾸만 꼬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를 장관으로 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위장전입 논란은 군인이었으니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청년 장교 시절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가 하면,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도 덮어주고,
법무법인 율촌과 수억 원대의 말도 안 되는 고문료에,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는 2년간 자문으로 월 700만 원씩을 받았다는 것 하며,
제주 해군기지도 그가 해군참모총장 시절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하기로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했던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문재인 정부는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국방부 改革(개혁)을 위한 革新(혁신)자로 딱 맞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주 여러 가지로 국민에게 실망을 던져주고 있는 인물이다.
판문점에서 여성 치마길이를 연설과 비교한 논란부터
여성들의 행동거지라며 따지려고 하다 금년에도 호되게 한 방 얻어먹었다.
도저히 개혁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인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은 송영무라면 치를 떨며 머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상황을 보면 송영무라는 인물이 국방부 개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서 부하들과 한 치 양보도 없이 진실공방전이라고 한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잘 추었다고 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에서 해군참모총장을 했고 이명박 정권은 합참의장직에 김태영에게 주자 밀려 탈락한 송영무는 전역을 하고 2011년 민주당에 입당하여 2012년과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전작권 조기환수와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 국방정책 입안에 기여했다는 것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과 천주교 신자인 때문인가?
얼굴 표정으로 볼 때는 무덤덤하게 보이지만 그가 지나간 뒤에는 口舌(구설)에 오르기 일쑤인데 문재인 정부는 莫無可奈(막무가내)?
이제 그만 집에서 쉬게 하면 안 될까?
그는 분명 율촌에다 기무사 문건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말을 하루 전에 했었다.
그런데 24일에는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아 4개월을 방치했다는 의도를 스스로 털어놓고 있는 중이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 국방부의 서열이 완전 파괴된 상태 아닌가?
기무사령부 하나 장악하지 못하면서 국방장관에 있을 수 있나?
기무사가 살아남기 위한 목적이든 송 장관이 진실을 말하고 있든
장관 체면은 완전 구겨지고 말았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지경이 됐었나?
지난해 청문회를 하던 당시 처음부터 힘들 것 같았던 송영무 장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밀고 나갔다.
이젠 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더는 그가 국방부를 이끌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다.
창피한 것도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대한민국 國防(국방)은 정말 잘 돼가고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
다음은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다.
‘장관과 기무사령관의 ‘거짓말 공방’‘이라는 제하에,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며 책임을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상황이 24일 국회에서 벌어졌다. ‘거짓말’ ‘왜곡’ ‘각색’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됐다.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기무사 해체 등 철저한 국방개혁 필요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국방부·기무사, 책임 떠넘기기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16일 문건 보고 당시 상황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 사령관은 “송 장관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20분 정도 대면 보고했다”고 했다.
반면 송 장관은 “5분 정도 보고를 받았다”며 “(이 사령관에게) 지휘 참고자료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이것(문건)은 중요한 보고인 거 같다고 해서 볼 시간 없으니 놓고 가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은 “송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아 4개월을 방치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이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송 장관의 군사보좌관인 정해일 준장은 민 대령을 향해 “이 자리가 경악스럽다. 지휘관의 발언을 왜곡, 각색해 국민 앞에 발언하는 건 유감스럽다”고 거들었다.
계엄령 문건 파동이 불거진 뒤 두 사람이 공개 설전을 벌인 것은 처음으로, 국방부와 기무사의 힘겨루기가 노골화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 장관은 문건 방치 등 처신 논란을 기무사 대수술 등 국방개혁을 통해 돌파하려 한다. 반면 이 사령관으로선 문건 발견 즉시 송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기무사를 손보려는 송 장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소장)과 기우진 처장(소장) 등은 국방위에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라며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했다”며 “8장짜리 원본(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만들고 나서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세부자료)를 만들었다”고 했다.
■ “기무사 문건은 반란 행위”
계엄령 문건에는 비상계엄 시 집회·시위를 봉쇄하기 위해 청와대 진입로, 광화문 등 특정 지역에서 휴대전화의 전파를 방해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아 결집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또 계엄 선포 전 언론보도 등 보안이 누설되면 계엄에 실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조간신문은 매일 오후 3~10시, 석간신문은 오전 5시~낮 12시, 방송 및 통신은 수시로 검열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KBS1 TV와 라디오만 남겨 전국 단일방송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군 병력 투입, 국회와 언론 통제, 미국 설득 등 계엄령 문건이 적시한 계획들이 1980년 5월17일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 때 취한 조치들과 닮았다는 지적도 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처럼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군사작전을 구상한 반란 행위이자 쿠데타 모의”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기무사 개혁방안을 두고 “필요하면 기관의 명칭, 성격, 소속 등 근본적인 조정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2018.07.24 2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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