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총소득 3만 달러 시대 열었다?
국민 1인의 연봉이 3,480만 원(3만1,000달러)를 받는다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고 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에서 볼 때 1개월 170만원도 못 버는 최저 임금의 노동자들이 하다고 한다.
상위그룹 20%가 차지하는 재력이 국민 전체 재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최저생활을 하는 국민이 많을 수밖에!
어째서 이런 현상이 돼있을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형성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인가?
국민 1명 당 씀씀이는 더 높아 월 평균 177만원을 써야 한 때문에 국민의 0.2%가 적자 인생이란 통계가 나왔다며 대한민국은 2018년에 3만1천불 시대로 들어가지만 서민들의 경제 체감은 좋지 않다고 언론들은 엄살을 부리고 있다.
물론 가계부채가 2018년 3분기 기준해서 1,500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가계부채도 김영삼 정권(민주자유당 시절= 자유한국당 전신) 말기인 1997년 외환위기부터 증가추세로 들어간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재 정권 당시 국민 총소득의 증가됐다고 말을 하지만 그 수치 상으로 볼 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1년 박정희 독재자가 5.16군사정변을 일으킨 즈음 국민 소득은 100달러 전후로 아주 빈약했다고 하지만 1979년 10월 박정희가 김재규 민주 열사의 총탄에 쓰러져 죽기 2년 전인 1977년 1000달러 고지를 넘어섰으나 그 해 지중해에 있는 모나코 왕국은 세계 최초로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있었다.
3만 달러 국민총소득[GNI(gross national income)]은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다.
세계 200여 국가 중 2018년 현재 36개 국가가 3만 달러 국민총소득을 올렸으며 그 대열에 대한민국도 턱걸이를 한 셈이다.
내년 세계 경기의 곡선에 따라 3만 달러 턱걸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불안 해 하는 언론 매체도 있지만 이런 상황만 잘 유지하면 과거 유럽의 스페인이나 그리스처럼 2만 달러 대로 떨어질 公算(공산)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단지 청년 실업률 10.0%라는 악재가 있어 3만 달러 고지를 달성하고도 축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픔이라면 아픔일 것이지만 머지않아 서민 생활의 경기 체감도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 올 것으로 내다볼 수 있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르게 국민 복지가 2019년에는 금년보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勤勞奬勵稅制)=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만 3.8배로 대폭 늘어난다.
금년 예산(428조8000억원)보다 2019년에는 40조7752억원(9.5%) 증가한 것만큼 국가 돈이 잘 풀릴 것이다.
9.5%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게 책정했고,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61조원(34.3%)으로 총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가 안 좋아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자 중소기업·저소득층 지원을 늘렸다.
혁신성장은 기업에게 맡기고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지원하면서 복지를 높이게 되면 국가에서 주는 돈만큼 서민의 주머니는 팽팽해질 것이니 자연적으로 소비가 늘게 될 것이며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게 되는 정책으로 간다는 것이다.
더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공무원 숫자를 맞춰나가기 위해 내년에는 3만3천 명의 공무원이 채용될 것이다.
특히 소방과 경찰 그리고 용역에 필요한 공무원을 증가시켜 지금까지 못다 한 책무를 원활하게 할 것으로 봐진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한쪽 쏠림의 정책에서 벗어나 골고루 균형을 잡아가겠다는 의지가 다분하다.
최저임금 생활자들에게 국가에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은 과거 국가 복지가 결여했던 때문이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잘 사는 사람으로부터 세수를 늘이고 그 세금을 서민들과 함께하는 국가가 된다는 의미 인 것이다.
3만 달러 시대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도 계속 증가시켜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저 임금 인상이 치명적이라고 할 테지만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성장도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 경제 10대 국에 들아가는 한국이 선진국 3만 달러 국민총소득은 36번째에 이뤘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아주 늦게 성취했다는 말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국민은 깊이 있게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평화가 번영이라는 것만 알아도 그 답이 나온다.
국민 복지는 뒤로 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偏重(편중)하는 기현상을 일으키면서 국민적인 빈곤 사태로 변해있는 현실에 자극제를 줘야 한다.
과거 독재자들만의 국고가 이젠 국민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만 명심한다면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함께하여 평화와 행복도 같이 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선진 국민 답게 선진 국가를 위해 率先垂範(솔선수범)의 대 약진을 해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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