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은 의회민주주의를 알고나 있나?

‘독재’라는 말 함부로 쓰는 통합당과 야권들!

 

‘獨裁(독재)’에 대한 辭典的(사전적)의미에 있어,

첫째는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함.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 고대 로마의 체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따위가 그 전형이라고 적고 있다.

 

 

독단적일 때도 상대가 호응하고 있을 때와 호응하지 않을 때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상대를 끌어들여 같이 협의를 보자고 하는데 强壓(강압)이든 强制(강제)든 아니면 抑止(억지)를 써가며 소수가 다수를 이겨낼 기세를 계속 유지할 때 다수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소수의 말도 되지 못한 의견까지 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마치 미래통합당(미통당)처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진행의 발목을 잡기위한 計略(계략)으로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은 필요 없고 오직 ‘법사위원장’만 요구하는 策略(책략)적 방안에 동의하는 것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21대 국회까지 미통당이 말아먹자고 하는 짓이 빤한 것을 응해주지 않는다고 ‘獨裁(독재)’라는 단어를 끼어 ‘일당독재’라는 말을 쓰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소리이기에 적어본다.

 

 

고대 로마의 독재체제나 독일의 나치즘이든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만큼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반격할 박정희 우상숭배자들이 반항할 것을 미리 대응하여 사실만 적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色魔(색마) 중의 色狂(색광)이었던 박정희 독재체제는 결국 그만한 지경에 다가가려는 維新(유신)政權(정권) 시기에서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을 두고,

反感(반감)을 갖은 김재규 義士(의사)가 박정희를 쏘아 죽이지 않았다면 반쯤 미쳐 날뛰던 박정희는 영화 킬링필드를 낫게 했던 캄보디아 대학살 같은 처참한 지경으로 남한을 끌고 가려는 자세였다는 것쯤을 수구세력들이 이제 이해해도 될 것으로 본다.

그런 박정희 정권의 維新體制(유신체제)를 두고 ‘一黨獨裁(일당독재)’라는 말을 써야 옳은 소리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을까?

박정희의 지시에 의해 김종필이 만든 민주공화당(1963~1980.10.) 그 자체 巨大(거대) 세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해 협치를 하자며 미통당에게 최상의 상임위원장들까지 넘겨주겠다던 민주당을 향해 ‘일당독재’라는 헛소리를 할 수 있을까?

https://news.v.daum.net/v/20200630191017996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박정희 같은 독재정권이라면 문재인 정부 걸림돌로 변해버리고 있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까?

아니면 윤석열이 잘 길들여진 개가 돼 미통당 적패세력들을 모조리 잡아넣고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 받들 것처럼 눈에 불을 켜대며 국민을 윽박지르는 검찰총장으로 변해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 장모와 그 처는 사기꾼 짓을 그대로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을 것일 테지!

언제 감옥으로 갈 것인지 두려워할 일도 없을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당독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곽상도 장제원 같은 이들이 21대에서도 의원 금배지를 달고 있을 것이며,

20대 국회에서도 나경원 같은 이들이 활보하는 시절이 있었을 것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인격이 올라갈 것인데 야당 국회의원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권력만을 위해 빈정거리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미통당에 귀를 기울일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박정희는 維新體制(유신체제)로 만들기 위해 당시 지역에서 돈 있고 주민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골라 돈줄 선거를 통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을 뽑게 했다.

대통령 간접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에서 박정희는 거의 만장일치의 대통령이 되곤 하는 악법을 만든 박정희의 그 법은 전두환까지 대통령으로 만들고 있었으니 그 것을 만들고 이어진 단체가 지금의 미통당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미통당까지 이어진 박정희의 정당과 전두환의 정당!

겉으로 볼 때는 박정희가 김재규 의사 총탄에 저세상으로 가자 민주공화당이 산산이 부서진 것 같지만 전두환 시절 민주정의당이라는 쪽으로 그들 잔재들의 입김은 서서히 잠입되고 있지 않았던가?

그리고 줄줄이 이어져 지금의 미통당까지 낳았으니 그들 독재의 잔재인 선임자들의 찌든 때가 아직도 남아 있으면서 억지를 쓰며 이어가려고 하는 박정희 전두환의 찌든 독재의 잔재들!

그들이 배운 게 일당독재를 하는 방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아직도 검찰을 이용한 상대 정당 죽이는 모략이 계속 이어지면서,

민주당 쪽의 유능한 인재들은 한명숙 전 총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처럼 困辱(곤욕)을 치르게 하여 국민들에게 ‘나쁜 정치인’ ‘나쁜 위선자[hypocrite]’로 둔갑시키게 하여 민주당 대권 인재들을 몰락시킨 미통당의 모략을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본부는 유시민 이사장까지 그렇게 만들기 위해 포석을 치려고 하다가 懷柔(회유)戰術(전술) 중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과 동시 검언유착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채널 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같은 찌꺼기로 변해버린 것인데 저들은 합작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동재를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말이다.

이런 상황을 분명 이해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법에 의한 처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호영의 입에서 어떻게 ‘일당독재’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주호영은 경향신문과 대담에서,

“의회민주주의가 다 무너졌다는 울분이 대단했다.”라는 소리로 마치 자신들은 민주정치를 했던 사람들처럼 추켜세우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1181154612

박정희 진짜독재자는 1972년 의회민주주의를 허물어버리고 직접선거를 간접선거로 바꿔 영원한 대권을 이어갈 구상을 했던 것을 정작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1979년 10.26 김재규 (후일)의사의 박정희 저격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떤 상황으로 갔었을 것인지 추측해보는 것도 나쁘지만 않을 것인데 말이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라고 하기 전 말도 안 되는 3선개헌(1969)까지 해가며 의회민주주의를 박살내고 있었다.

의회민주주의를 박살내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도 모른 인간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며 제1야당 원내대표 직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게 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자들의 후예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

21대 총선에서 미통당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것은 미통당이 수없는 세월동안 대한민국 국회를 파산으로 몰아갈 생각을 하고 덤볐기 때문 아니던가?

박정희 독재자는 북한에 대해 그렇게 적대행위(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를 하면서도,

군대를 전방으로 배치하지 않고 장갑차와 전쟁 무기들을 서울 주위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중앙청과 청와대 인근까지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 장착해 놓고,

국민을 위협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독주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박정희는 억지를 써가며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대통령으로 꾸미기 위해 維新體制(유신체제) 속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꾸려 마치 국민들이 박정희를 옹호하며 받들고 있을 것처럼 하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21대 국회는 순수한 국민들의 자발적 행동에 의해 180석을 민주주의 의원으로 선발하여 가장 민주주의 국가답게 꾸려가라고 국회로 보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나?

그러니 민주당은 미통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책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정치를 해달라고 국민이 부탁한 것인데 왜 아니라며 국민을 속이려고 드는 것인가!

무엇인 그르고 옳은 것인지는 국민들이 이제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제발 알기 바란다.

미통당아!

나경원과 중앙 친일파 프레임 초월?

나경원과 중앙의 검은 속 보이는 친일파

‘친일파’라는 단어는 ‘빨갱이’에 대한 반대말로 통하는 게 어언 70여 년을 훌쩍 넘기고 말았다.

아니 100년도 넘었을 것으로 보는 이들도 없지 않다.

조선말부터 친일파는 있었으니까!

빨갱이란 말도 러시아 민족에 대고 쓰던 말(얼굴이 빨갛고 도적질과 성폭행을 일삼은 그들을 비하할 때 쓰던 말로 시작해서 공산주의까지 이들을 통해 한반도로 침투했다는 의미에서 소련 깃발까지 새빨간 것을 상징하는 말)이니까 조선말부터 써왔다고 보지만, 1945년 이후 미군정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시절 친일파들이 대폭적으로 활용하면서 친일파와 빨갱이파는 徹天之怨?(철천지원수)로 간주했으니까!

고로 이 단어가 벌써 사라질 만도 한데 대한민국 땅에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면서 서로를 적대시 할 때 쓰며 이어간다는 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느 한 쪽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든지 하면 모를까 그들은 항상 권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것은 일본과 북한이 없어지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북한이 없어지는 것은 남북통일이 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본이 없어진다는 것은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일파라는 단어가 없어지기는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 원한을 살만한 일을 億(억)의 수만큼 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친일파’라는 단어는 사라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게 일본 아베신조 총리(이하 아베) 같은 인물이 일본 우월주의와 군국주의를 앞세워 明治維新(명치유신) 시대를 찬양하며 회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 때문에 그 여파에 따라 일본 정계가 달라지면서 한반도까지 물들게 되는 것 아닌가.

지금도 아베가 대한민국을 향해 정치문제로 펼 생각은커녕 경제보복으로 나서면서 세계까지 흔들 작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겨냥했다고 하지만 결국 반도체 전쟁은 전 세계전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세운 경제학자들이 多分(다분)히 있기 때문에 아베의 엉터리도 없는 대한 수출규제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아베 측에서는 대한민국에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방국[White list]이 아닌 적대국[Black list]이든 관찰대상국[Gray list]으로 인정하여 3개월 심사기간은 두고 심사를 거친 다음 물건을 팔겠다는 방식으로 바꿔놓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일본의 우방이 아닌 비 우방국이 돼 일본에게 머리를 숙여가며 공급물자를 받아야 하는 비굴한 국가로 돼야 한다.

미국이 외치는 한미일 3국 우방에서 한국은 당연히 빠져야 한다는 아베의 골자인 것이다.

고로 서로 간 정보도 교한할 필요성도 못 느끼게 하는 아베 정권의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할 수 없는 현실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형국에 닿게 될 수도 없지 않다고 본다.

이처럼 양국 간에 간극은 좁혀질 것이 아니라 더 벌어지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 안에서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걱정이 될 수 있는데 걱정은커녕 일본 아베정권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으니 이런 이들에게 ‘친일파’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게 人之常情(인지상정) 아니던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하 나경원)는 진즉부터 그 단어에 속박됐던 인물이다.

때문에 이번 아베 수출규제가 돼가는 동안 더욱 강렬하게 나경원에게 질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

중앙일보는

‘나경원 "문 대통령, 친일파 후손 변호"..어디까지가 사실일까’라는 제하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 환수 소송의 변호를 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대응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향해 친일 공세를 하는 중에 나온 역공이어서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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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소송은 친일 논란이 있는 부산의 기업인 고(故) 김지태씨의 후손이 제기한 소송을 말한다.김씨의 자녀들은 1984년 김씨가 남긴 재산을 상속 받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상속세를 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변호인이 당시 부산에서 세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고, 김씨 자녀들은 국가로부터 상속세 117억원을 돌려받았다.

노 전 대통령과 김씨 사이엔 인연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김씨가 만든 부일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김씨를 “내 인생에 디딤돌을 놓아준 은인”이라고 썼다. 노 전 대통령은 그 인연으로 승소사례금으로 1억여원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4000만원만 받았다고 한다.

3년 뒤인 1987년 김씨 자녀들은 국가를 상대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상속세 취소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도 잘못 부과됐다는 취지였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하던 문 대통령이었다. 이 소송도 김씨 자녀들이 이겼다.

따라서 엄밀하게 보면 두 소송 모두 재산환수 소송은 아니었다. 나 원내대표는 2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착각하고 잘못 말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김지태는 친일파?

‘김씨가 친일파냐’는 질문은 또 다른 쟁점이다.

김씨는 1927년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에 입사했다. 동척은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 김씨는 동척에서 5년 일하고 폐결핵 때문에 퇴사했다. 그의 이름은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명단,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명단, 민간 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다. 동척의 하급 직원이어 ‘적극적 친일’을 할 위치가 아니었고 독립운동단체 신간회와 조선청년동맹 부산지부 간부로 활동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공식 명단과 관계 없이 김씨를 친일파로 보는 시각도 분명 있다. 동척을 그만두면서 동척으로부터 울산의 논과 밭2만평을 10년 간 나눠 갚는 조건으로 불하받아서다. 김씨 평전인 『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았다』에는“(김씨는) 동척이 조선인에게 땅을 불하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었다”라고 돼 있다. 김씨는 태평양 전쟁 중인 일본에게 군수품을 대는 사업도 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쟁점은 친일파 규정의 문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드라이브 속에서 친일파의 범주는 대폭 확장됐다.

검찰서기·금융조합·교사 등의 경력까지 문제가 됐다. 당시 “그런 기준이라면 일제 시대에 친일파 아니었던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는 반박도 나왔다. 친일과 반일을 이분법으로 딱 잘라 나누는 방식도 문제가 됐다.

그런 과정 속에서 ‘친일파 낙인’이 상대 진영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김씨에 대한 평가도 그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이던 2012년 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씨가 만든 부일장학회 등 재산을 빼앗다시피해 정수장학회를 만들었다며 박 후보를 공격했다. 그러자 박 후보 측이 내세운 방어 논리가 “김씨는 친일파다. 친일 재산 청산 차원이었다”였다.

나 원내대표는 “내 발언은 누가 친일파라고 따지고 싶은 게 아니다. 국난 상황인 지금 철부지 어린 애처럼 친일·반일 논쟁할 때냐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727050050552

 

독재자 박정희는 친일파 중 친일파(극친일파=박정희는 만주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견마(犬(개 견)馬(말 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이라고 혈서를 써서 일왕에게 받친 친일 중 친일파)였는데 친일파 명단에 들어가지도 않는 김지태 씨에게 친일파라고 하면서 대선운동을 한 박근혜는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그 말을 또 옮기는 나경원은 어떤 인물일 것인가?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대로 나경원은 친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다.

초선 의원이 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군대(자위대=단어만 자위대이지 군대 구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본 군대)에 자랑이라도 하듯 참석하여 뽐내고 온 것부터 시작해서 수시로 일본에 아부와 머리를 숙이는 자한당 정치꾼(나라 정치는 하지 않고 선거에서만 승리하는 자) 나경원을 지역주민들은 3번이나 뽑아 줬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친일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닌 냥 가볍게 넘기지만 이번 아베 내각이 대한민국 經濟(경제)報復(보복)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내야 할 것인가?

앞뒤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나경원의 指揮(지휘)統率力(통솔력)을 지금 국민들은 보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만 빼앗아 나경원이 속한 정당에게 주겠다는 일본 아베내각에 감동한 나머지 대한민국이 일본의 입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 상황에서도 아베정권을 위한 말로 문재인 정부를 적극 강타하며 뒤에서 사격을 감행하고 있는 나경원과 그 지도부를 중앙과 국민은 진정 좋다는 말인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가 X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일본 편을 드는 소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확실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파를 변호했다고 엉뚱한 거짓말(박근혜의 기만술에서 나온 말)로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인가?

김지태 씨를 친일파로 보는 시각은 중앙과 박근혜 쪽에서만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일반인들은 친일인명사전을 펼친 그들의 판단을 더 믿는다.

똘똘 뭉쳐도 모자라는 판에 일본 편을 드는 중앙과 나경원을 국민은 정말 원하고 있는가?

21대 총선에서는 모든 국민은 깨어있는 국민으로 거듭되기만을 간절히 요망하지 않을 수 없다.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727050050552

https://news.v.daum.net/v/20190727211202380

https://news.v.daum.net/v/20190727203059742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915950000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