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있는 그대로: 나치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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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수요일

주호영은 의회민주주의를 알고나 있나?

‘독재’라는 말 함부로 쓰는 통합당과 야권들!

‘獨裁(독재)’에 대한 辭典的(사전적)의미에 있어,

첫째는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함.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 고대 로마의 체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따위가 그 전형이라고 적고 있다.

독단적일 때도 상대가 호응하고 있을 때와 호응하지 않을 때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상대를 끌어들여 같이 협의를 보자고 하는데 强壓(강압)이든 强制(강제)든 아니면 抑止(억지)를 써가며 소수가 다수를 이겨낼 기세를 계속 유지할 때 다수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소수의 말도 되지 못한 의견까지 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마치 미래통합당(미통당)처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진행의 발목을 잡기위한 計略(계략)으로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은 필요 없고 오직 ‘법사위원장’만 요구하는 策略(책략)적 방안에 동의하는 것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21대 국회까지 미통당이 말아먹자고 하는 짓이 빤한 것을 응해주지 않는다고 ‘獨裁(독재)’라는 단어를 끼어 ‘일당독재’라는 말을 쓰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소리이기에 적어본다.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17) 유신체제 논쟁

고대 로마의 독재체제나 독일의 나치즘이든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만큼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반격할 박정희 우상숭배자들이 반항할 것을 미리 대응하여 사실만 적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色魔(색마) 중의 色狂(색광)이었던 박정희 독재체제는 결국 그만한 지경에 다가가려는 維新(유신)政權(정권) 시기에서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을 두고,

反感(반감)을 갖은 김재규 義士(의사)가 박정희를 쏘아 죽이지 않았다면 반쯤 미쳐 날뛰던 박정희는 영화 킬링필드를 낫게 했던 캄보디아 대학살 같은 처참한 지경으로 남한을 끌고 가려는 자세였다는 것쯤을 수구세력들이 이제 이해해도 될 것으로 본다.

그런 박정희 정권의 維新體制(유신체제)를 두고 ‘一黨獨裁(일당독재)’라는 말을 써야 옳은 소리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을까?

박정희의 지시에 의해 김종필이 만든 민주공화당(1963~1980.10.) 그 자체 巨大(거대) 세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해 협치를 하자며 미통당에게 최상의 상임위원장들까지 넘겨주겠다던 민주당을 향해 ‘일당독재’라는 헛소리를 할 수 있을까?

https://news.v.daum.net/v/20200630191017996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박정희 같은 독재정권이라면 문재인 정부 걸림돌로 변해버리고 있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까?

아니면 윤석열이 잘 길들여진 개가 돼 미통당 적패세력들을 모조리 잡아넣고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 받들 것처럼 눈에 불을 켜대며 국민을 윽박지르는 검찰총장으로 변해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 장모와 그 처는 사기꾼 짓을 그대로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을 것일 테지!

언제 감옥으로 갈 것인지 두려워할 일도 없을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당독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곽상도 장제원 같은 이들이 21대에서도 의원 금배지를 달고 있을 것이며,

20대 국회에서도 나경원 같은 이들이 활보하는 시절이 있었을 것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인격이 올라갈 것인데 야당 국회의원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권력만을 위해 빈정거리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미통당에 귀를 기울일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박정희는 維新體制(유신체제)로 만들기 위해 당시 지역에서 돈 있고 주민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골라 돈줄 선거를 통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을 뽑게 했다.

대통령 간접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에서 박정희는 거의 만장일치의 대통령이 되곤 하는 악법을 만든 박정희의 그 법은 전두환까지 대통령으로 만들고 있었으니 그 것을 만들고 이어진 단체가 지금의 미통당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미통당까지 이어진 박정희의 정당과 전두환의 정당!

겉으로 볼 때는 박정희가 김재규 의사 총탄에 저세상으로 가자 민주공화당이 산산이 부서진 것 같지만 전두환 시절 민주정의당이라는 쪽으로 그들 잔재들의 입김은 서서히 잠입되고 있지 않았던가?

그리고 줄줄이 이어져 지금의 미통당까지 낳았으니 그들 독재의 잔재인 선임자들의 찌든 때가 아직도 남아 있으면서 억지를 쓰며 이어가려고 하는 박정희 전두환의 찌든 독재의 잔재들!

그들이 배운 게 일당독재를 하는 방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아직도 검찰을 이용한 상대 정당 죽이는 모략이 계속 이어지면서,

민주당 쪽의 유능한 인재들은 한명숙 전 총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처럼 困辱(곤욕)을 치르게 하여 국민들에게 ‘나쁜 정치인’ ‘나쁜 위선자[hypocrite]’로 둔갑시키게 하여 민주당 대권 인재들을 몰락시킨 미통당의 모략을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본부는 유시민 이사장까지 그렇게 만들기 위해 포석을 치려고 하다가 懷柔(회유)戰術(전술) 중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과 동시 검언유착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채널 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같은 찌꺼기로 변해버린 것인데 저들은 합작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동재를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말이다.

이런 상황을 분명 이해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법에 의한 처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호영의 입에서 어떻게 ‘일당독재’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주호영은 경향신문과 대담에서,

“의회민주주의가 다 무너졌다는 울분이 대단했다.”라는 소리로 마치 자신들은 민주정치를 했던 사람들처럼 추켜세우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1181154612

박정희 진짜독재자는 1972년 의회민주주의를 허물어버리고 직접선거를 간접선거로 바꿔 영원한 대권을 이어갈 구상을 했던 것을 정작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1979년 10.26 김재규 (후일)의사의 박정희 저격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떤 상황으로 갔었을 것인지 추측해보는 것도 나쁘지만 않을 것인데 말이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라고 하기 전 말도 안 되는 3선개헌(1969)까지 해가며 의회민주주의를 박살내고 있었다.

의회민주주의를 박살내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도 모른 인간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며 제1야당 원내대표 직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게 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자들의 후예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

21대 총선에서 미통당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것은 미통당이 수없는 세월동안 대한민국 국회를 파산으로 몰아갈 생각을 하고 덤볐기 때문 아니던가?

박정희 독재자는 북한에 대해 그렇게 적대행위(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를 하면서도,

군대를 전방으로 배치하지 않고 장갑차와 전쟁 무기들을 서울 주위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중앙청과 청와대 인근까지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 장착해 놓고,

국민을 위협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독주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박정희는 억지를 써가며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대통령으로 꾸미기 위해 維新體制(유신체제) 속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꾸려 마치 국민들이 박정희를 옹호하며 받들고 있을 것처럼 하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21대 국회는 순수한 국민들의 자발적 행동에 의해 180석을 민주주의 의원으로 선발하여 가장 민주주의 국가답게 꾸려가라고 국회로 보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나?

그러니 민주당은 미통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책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정치를 해달라고 국민이 부탁한 것인데 왜 아니라며 국민을 속이려고 드는 것인가!

무엇인 그르고 옳은 것인지는 국민들이 이제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제발 알기 바란다.

미통당아!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노회찬 사망 후 정의당 지지율 상승?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재1야당이 돼야 한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3일~2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응답률 3.9%)에게 응답을 완료한 결과

정의당 지지도는 노 의원 추도식이 있었던 26일 13.2%로 오른 데 이어,

국회 영결식이 열렸던 27일에도 15.5%를 기록하며 일간 집계 처음으로 15% 선을 넘어섰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는 미디어오늘의 보도를 본다.

결국

지난주 집계 대비 2.1%p 오른 12.5%로 정의당 창당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결론이다.

진즉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

그러나 국민의 일부는 가짜 보수주의자(독재자들의 과거 정책에 억매인자)들의 정치에 길이 들여진 나머지 옳고 그름의 판단조차 잃어버린 상황이어서 아직도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량한 국민이 18.6%p(자유한국당 지지자)나 된다는 것 같다.

그들은 앞으로 ‘보수’가 어떤 것이 진짜 보수인지 알고 난 다음에야 그들의 진로를 새롭게 결정하지 않을까하는 심정이다.

독재정권 시대를 보수로 생각한다는 것이 정말 슬픈 일 아닌가?

假面(가면)에 가려진 보수 같은 虛妄(허망)한 보수주의를 심어준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의 정치꾼들의 욕심은 국민의 피를 빤 吸血鬼(흡혈귀) 같은 爲人(위인)들이 邪慾(사욕)에 취해 私慾(사욕)만을 채우기 위한 독재시대 정치를 어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80%p 이상이 그 시대를 속고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도 잠에서 덜 깬 이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irony)가 아닐까?

결국 어떤 나라든 독재자들의 세상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가 虛言(허언)이 아니라는 말일 것인가?

지금도 세계에는 나치즘(Nazism)처럼 국민사회주의 같은 인물들이 있어,

외노자(외국인 노동자)와 타 인종을 혐오하는 인종주의와도 같은 이들이 있어 실업자와 비주류 세력의 사회적인 불만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주의가 특징적인 현대판 신나치즘[Neo-Nazism]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인간들의 思考(사고)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니 누구를 탓할 것인가?

그 때문에 세상 탓을 하며 살 수는 없으니 각자 정신은 바짝 차려야 하지 않을까싶다.

이번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여당으로 집권을 하면서 국민의 기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지율로 보인다.

정의당이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독재자 박정희와 결탁하여 5.16쿠데타로 대한민국 정치를 반세기나 후퇴시킨 김종필의 죽음이 그 원인이 아닌가?

어떤 이들은 故(고) 노회찬 의원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거부에 앞장선 것이 그 導火線(도화선)이 된 것처럼 언급하는 이들도 없지 않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 행자부 장관 김부겸이 김종필에게 무궁화장을 追敍(추서)하면서부터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도 같이 거들었으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진보세력으로부터 점차적으로 減點(감점)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김종필이 무엇을 했는데 국가 功勳(공훈)자들만 받아야 할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노희찬 의원에게도 훈장 추서가 있어야 할진데 왜 없는 것인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정치자금법에 저촉이 된 죄인이라서?

그 두 가지 죄보다 더 나쁜 독재자의 협조자에게는 최고급 훈장을 수여하면서 진보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준 노회찬 의원에게는 왜 방치하고 말았는가?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는 정치를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고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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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가 쓴 <해리>에서 보여주는 진보와 민주의 탈을 쓴 위선자가 있다는 말이 맞은 것 아닌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재명이 폭력배들[Gangsters]과 어울려 성남시의 시정에 흠집을 내며,

영화배우 김부선과 不倫(불륜)의 선을 넘어섰던 것을 막아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공 작가의 생각이 그르다고 한 이들도 수없이 많을 정도로 민주당에 취해 있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적은 수의 인물이지만 진보와 민주의 탈은 쓴 사기꾼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자금법이 분명 잘 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자한당과 딜(deal)하는 정치꾼들의 非良心的(비양심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자부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국민들의 표로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들이 지금껏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數(수)에 대한 세력을 막을 수 없으니 입법의 행로를 막아서는 대에 대항할 방법을 찾지 못해 억지로라도 deal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때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치자!

정말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순수하게 국회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들의 양심은 그들만의 몫이 될 것으로 본다.

김병준 자한당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이 자한당을 어떻게 바꿔버릴지 아직 알만 한 사람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심정은 자한당은 어떻게 해서든 해체시키고 새로운 당의 설립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아직 확실한 방향이 드러나지는 않으나 빠른 시일 내에 정의당의 위상도 새롭게 드러나지 않을까싶어진다.

이처럼 지지율이 증가한다면 正義(정의)의 새로운 使徒(사도)들이 나타나 정치를 하겠다고 할지 모를 것 같아 좋다.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젊은 청춘들이 득시글거려야 하는데 너무 긴 세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도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zero]이나 민주평화당(민평당)보다 더 많은 지방의원을 탄생한 정의당 아닌가?

젊은 정치 층에게 후원할 수 있는 국회제도(정치후원제도)가 없는 한 미래 대한민국은 없다.

그러나 기성 정치꾼들은 새 인물을 막아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할지 모른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는 없다.

국회에 새로운 인물이 날 수 있도록 21대 총선에선 정의당 후보자에게 많은 표를 던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젊은 혈기가 더 강한 정의에 목말라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재1야당이 돼야 한다는 이유이다.

앞으로 정의당을 기대해본다.

다음은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노회찬 사망 후 정의당 지지도 12.5% 최고치 경신’이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이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애도 물결로 정의당 정당 지지도가 지난주 집계 대비 2.1%p 오른 12.5%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3일~2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응답률 3.9%)에게 응답을 완료한 결과 정의당 지지도는 노 의원 추도식이 있었던 26일 13.2%로 오른 데 이어, 국회 영결식이 열렸던 27일에도 15.5%를 기록하며 일간집계 처음으로 15% 선을 넘어섰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리얼미터는 “이와 같은 상승세는 노 의원에 대한 애도 물결이 확산하며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의당은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수도권, 30대 이상,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부분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에서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40대(18.4%)와 진보층(19.9%)은 20% 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왔으며 호남(15.3%), 30대(15.1%)와 50대(15.1%)에서도 15%대를 기록했다. 다만 20대(7%)와 충청권(7.6%)에서는 하락했다.

리얼미터 7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자료=리얼미터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44.0%(▲0.6%p)로 소폭 반등하며 지난 5주 동안의 내림세를 멈췄다. 자유한국당도 18.6%(▲0.3%p)로 2주 연속 완만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은 7.0%(▲0.7%p)로 4개월여 만에 7%대를 회복했지만 민주평화당은 2.9%(▼0.3%p)를 기록하며 다시 2%대로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64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대비 1.8%p 내린 61.1%(부정평가 33.3%)를 기록해 6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올해 1월4주차 때 기록한 취임 후 최저치(60.8%)에 근접한 결과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 확산으로 지난 20일 일간집계에서 64.5%로 오른 후,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소식과 청와대의 ‘협치 내각’ 제안, ‘자영업 비서관’ 신설 소식이 있었던 23일에는 64.4%로 횡보했다.

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의 ‘진실 공방’ 논란이 일었던 24일에는 63.5%로 내렸고 송 장관과 기무사의 진실 공방이 확대됐던 25일에도 61.4%로 떨어졌다. 26일엔 문 대통령의 ‘계엄령 문건 진실 규명’ 강조와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소통 행보, 대통령비서실의 직제 개편 소식이 있었지만 60.1%로 하락세를 보였고 27일에도 59.8%까지 내려갔다.

▲ 27일 리얼미터·CBS ‘원내·외 차별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자료=리얼미터 제공

한편 노회찬 의원 사망 후 원내·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응답률 4.9%)에게 ‘원내·외 차별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한 결과,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3.6%,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5%로 나왔다(잘 모름 21.9%).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동의 여론이 다수인 가운데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동의 82.5% vs 반대 6.7%)과 민주당(67.0% vs 7.8%) 지지층에서는 ‘동의’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당층(53.0% vs 27.5%)과 한국당(48.1% vs 27.4%) 지지층에서도 ‘동의’ 응답이 절반을 넘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이상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www.mediatoday.co.kr/2018년 07월 30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