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막는 기득권세력 아직도 남았구나!

 검수완박 방해하는 기득권세력에 저항해야!

 

SBS가

‘수사·기소권 분리가 국제 기준?..해외 주요국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클릭 장사 속으로 슬그머니 내놓은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젠 뉴스를 포기하고 말았으니 장사잇속은 팍 줄어들어 별 볼일 없게 돼가고 있어 보인다.

얼마나 기레기언론들이 기우러진 운동장 위에서 헛발질을 했으면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으랴!

수구정권과 손잡고 만들어진 언론들의 편파보도에서 이젠 벗어나야 하건만,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 즉 좀비언론들은 수구 기득권세력을 등에 업은 채 잡필을 함부로 남발하며 국민을 대대적으로 속이고 있구나!

어떻게 된 나라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용하여 착하고 여린 국민의 길을 邪道(사도)로 끌어갈 수 있게 그냥 놓아두고 있단 말인가?

문재인(직위 생략) 이름을 더 쓰고 십지 않지만 그도 그런 언론을 더욱 양성한 것 같이 비춰지고 있는 것은 나만의 오해일까?

‘검찰개혁’이라는 말만 앞세워 검찰과 더 다정하게 지내려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문재인과 좀비언론들까지 모조리 다 밉구나!

더 이상 문재인의 무책임 무능을 말해야 뭐에 쓰랴!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은 아직도 언론의 중요성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그만큼 언론 장사에 대해 비판적인 것인지 아니면 돈이 받쳐주지 못해 망설이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생산성도 없는 것에 관심조차 두고 싶지 않다는 것인지...

진취적인 언론사들은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나오지 않고 우직 유튜브에서나 찾을 수 있으니 나 원 참!

수구언론들에 지쳐 있다 보니 이젠 별의 별 생각이 다 나기 시작하는구나!

크게 믿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할 것 같이 언론도 같이 나대고 있구나!

되면 좋지!

하지만 걸림돌은 너무나 많고 시간은 정말 없다.

2030 개딸(개혁의 딸)들의 성화에 의해 민주당이 할 것처럼 하지만 뚜껑이 열리고 성공할 때까지 어떤 평가의 말도 하기는 싫다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누구보다 클 것이다.

그러나 너무 늦은 것 같아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 그의 절반이나 되니 실망도 같이 엄습하는 것 같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을 언제가 됐든 빼앗아야 한다는 마음은 결코 놓고 싶지 않다.

 

 

기대하지 않은 것 때문인지 뉴스에 대한 애착도 없다.

다만 뉴스 내용보다 댓글 내용들은 한 결 같이 sbs를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실력인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tobi> 40분전

주요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업무를 분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기소는 검찰이 전담 일반적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미국·영국형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하는 일본형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 독일형으로 나뉨

미국 연방검사는 기소 업무를 맡고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전담,다만 연방검사는 대배심 승인 받는 조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각 주 산하의 지방검사는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갖지만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만 허용되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하지는 않는다.

한경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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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르> 55분전

결국 검찰이 직접수사는 없다는거 아니야? 기사 의도를 모르겠네 ㅋㅋ 통계 자료는 검찰 빠는거 같은대 기사 내용은 또 아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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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peed> 31분전

결론은 직접수사는 특별할때만 검찰이 하고

보통은 특수경찰 FBI등이 하고 기소만 검찰이

하는것 맞네 세계적인 추세로 가자 검사는

특수통만 두고 기소만 하는걸로 하면 검수완박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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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24분전

검사는 성폭행해도 무죄

 

성접대도 무죄

 

룸싸롱 접대도 무죄

 

수십억 주식 뇌물도 무죄

 

판새도 마찮가지 국정농단도 무죄

 

다 무죄가 말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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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아아> 37분전

일제시대 일본앞잡이 노릇하던 경찰들이 많아 잠시 검사들한테 수사권 준거고 그걸 다시 원위치 하겠다는데 머가문제일까요? 검사도 국가 공무원입니다.여가부 없앤다고 국가 공무원들이 모여서 검사들처럼 했나요?검사는 법률가야고 법적으로 판단할뿐 수사까지 다 해버리니 적폐 와 정치검사가 넘쳐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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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가> 31분전

일덜어준다는데 핏대세우고덤비는 공무원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꿀을 빨고 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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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 39분전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고 FBI나 여타 다른 기관들이 하고 검찰은 기소 중심이라니까. 우리나라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애초 검찰은 문서만 들여다보고 검찰수사관도 없고 수사는 전문기관, 전문 수사인력들이 다 한다 검찰은 규모도 작고 경찰지휘권이 있다한들 잘 사용도 안 하고 기레기 니가 말한 직접수사도 한다는(거의 안 함) 독일의 경우 법무부 수사지휘권 있어서 검찰총장 경질도 했다 메르켈이. 선진국들 다 검찰은 기소중심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은 수사전문인력이 아니라니까? 법전문이잖아. 자꾸 개소리 하지말고 검수 완박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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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야> 42분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정상이 맞네

우리나라처럼 엄청난 검찰수사관을 가지고

직접 수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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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26분전

미영프독 선진국형으로 가자고

 

검사는 기소만!!!

 

판사는 종신판사!!! 변호사 김앤장 취업 금지!!!

 

헌재판사 대법판사 검사 다 김앤장가고 전관비리로 수십 수백억씩 땡기는게 정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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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담> 51분전

수사도 못하는 검찰공무원이 왜 수사권 안뺏기려 아둥바둥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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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4112012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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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딸, 눈물로 검찰 개혁 호소 "두려움 그 자체 말고는 아무 것도 두려워 할 게 없다" 동영상

https://youtu.be/e4wPvx-zx0g?list=PLfdPfcp_xIq_a8_ps88fNX97zXGA1VoO5 

 

---검찰개혁에 빡친 역사강사 동영상

https://youtu.be/oDUbVgzGXLA?list=PLfdPfcp_xIq_a8_ps88fNX97zXGA1VoO5

참고;

https://news.v.daum.net/v/20220411180637965

 

이낙연은 정말 대권을 잡아서는 안 돼?

 이낙연은 이명박근혜 사면으로 중도층 매수하려고 하나?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으로 임명한 때부터 문정권은 사양길로 들어서고 말았다는 눈이 크다.

검찰총장 감으로 잘못짚어도 한참 잘못짚은 문정권이 이젠 이명박근혜를 사면해서 정치적으로 얻어낼 것이 있다고 보는 게 무엇인가?

국민 통합?

대통령 지지율?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

국민의 뜻은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이로울 쪽만 택하겠다는 정치꾼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큰 문제꺼리 일 것인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하 이낙연)가 그런 방식으로 가려하고 있지 않는지?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김영삼) 정권도 국민통합 운운하면서 5.18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자신의 임기 중 사면시켰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 통합이 제대로 잡혀진 것이 있는지 뒤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전두환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이낙연은 알고나 있는지?

전두환과 노태우는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의 암덩이 중의 하나 일 뿐 무엇 하나 제대로 통합되게 해 준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 아니던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인간들을 풀어준 김영삼도 실질적인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대통령 사면권을 발동시켰지만 국민의 公憤(공분)만 사지 않았던가?

결국 차기 대권을 넘겨줄 사람(한나라당 이회창 대표)에게 정권도 넘어가지 않았고!

결국 정치꾼들의 버르장머리만 나쁘게 만들어준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과 국민의 공분만 만들어 주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지?

이낙연은 잘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자신의 지지도가 지금 왜 3위로 추락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당 대표는 국무총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이다.

국무총리 위에 대통령이 버텨주고 있어 약간의 실수를 한들 뒤를 받쳐줄 거대한 나무가 있었지만 당 대표는 그 뒤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말이다.

뉴스1은

‘이낙연, 대통령과 사전 교감한 듯…"사면 불가" 당내 반발 수습 주목’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만 국민의 원성까지 듣게 된다면 철없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으로 미룬다.

어두운 눈을 가지고도 잘만 살았던 그런 시절의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이낙연 스스로 신뢰를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차기 대권 構圖(구도)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이낙연은 3위로 직하하고 있음이다.

결국 이런 현상을 지워보려고 애를 쓰며 중간층 지지율을 높여보려고 수구쪽 이명박근혜를 사면하자고 한 것 같은 데 아마도 헛다리짚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생각이 깊지 못하면 결국 제 밥그릇을 다른 사람들 앞에 건네줘야 하는 인생이 돼가고 있는 것을 어찌하랴!

https://www.news1.kr/articles/?4168443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은 당시 국민의 원성도 없지 않았지만 정치적 구속이라고 해도 이해가 될 수 있었지만,

그와는 다른 이명박근혜는 전 국민 公憤(공분)이 더 크다고 해야 하는데다 특히 박근혜는 국회탄핵에 의한 사법부 認容(인용)까지 더 확실하게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낙연이 점차 제 세력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게 되자 급하게 추락하는 행위까지 하는 것은 아닌지?

당대표가 된 이후 그는 크고 작은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당대표가 된 다음 국민긴급재난지원을 하려고 할 때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남는다.

누구나 선별지급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대로 고집하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설득시키고 있었던 이낙연?

이재명 지사의 보편적지원이 국민들에게 잘 먹혀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의 항의를 하고 있었던 이낙연은 아니었겠지?

국민 전체 보편적지원은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돈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정책인데 왜 물리치고 나섰던 것인지?

이로 인해 이재명 지사와 다른 각을 세우고 있다는 눈들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었다.

특히 13세 이상 전 국민을 상대로 통신료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것이 결국 국민들 원성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볼 때부터 국민들은 벌써 이낙연의 생각이 짧다고 깔보기 시작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지?

상대를 추켜세워 줄 아량이 있는 덕장이 필요한 대한민국이거늘 같은 당 경쟁자의 훌륭한 생각까지 뭉개버리는 拙丈夫(졸장부)가 아닌가 하며 그의 마음을 읽어버린 국민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해야 할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권을 잡았던 사람들의 죄에 대해 용납을 해주더라도 그들이 반성하는 자세부터 확실하게 보고 난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는 법인데 수구세력들의 요청도 없는 데 미리 선수를 치는 짓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니 얼마나 어설픈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이낙연은 깊은 반성을 해야 하건만 아직 이렇다 할 아무런 대꾸도 없다는 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잘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이낙연이 대권을 쥐게 된다면,

쥐자마자 이명박근혜 사면부터 하게 될 것도!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이하 홍남기)를 이어가게 했다.

그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어온 인물인지라 생각하는 자세부터 수구적인 인물이라는 것인데 어찌 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결국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산산조각이 났고 결국 마음 약한 문재인이 제대로 꾸려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던가?

그에 대한 얘기는 절절하지만 이만 하기로 한다.

좌우간 이낙연의 그 속심은 어느 쪽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이 조금은 빛을 받았지만 부동산 정책으로 곤두박질 당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이낙연 총리의 홍남기 소개가 문재가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어 가슴이 엉클어지고 만다.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일종 詭辯(궤변)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죄를 짓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풀어주는 것도 사람이 한다고 하지만 풀어주는 것은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풀어줘야 名分(명분)이 서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 교훈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지지율이나 끌어올릴 생각으로 이런 것을 생각했다면 그는 나쁜 가슴을 안고 있는 사람 아닐까싶다.

지금 국민의힘(국짐당) 사람들은 이낙연의 사면을 합리화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보복을 이명박근혜에게 가하고 있었다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을 어찌 해야 할 것인가?

결국 이낙연이 당 대표되고 거대한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다.

얼마나 모자른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음이다.

이런 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가 잘 굴러갈 수 있다고 보는가?

처음부터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으면 이제부터 국민들은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지?

 

 

 

조국을 윤석열이 이렇게 모든 영혼을 흔들어놓지 않았다면 이낙연이 대권주자까지 갈 수 있었을까?

물론 윤석열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좋은 대권주자를 흔들어 놓고 윤석열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윤석열이부터 인생 파괴를 시켜야 하지만 생각 없는 국민들이 무조건 윤석열을 치켜세우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만!

검찰들 정말 나쁜 인간들이 맞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조국 같인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도 말이다.

이낙연도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아무 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으니 그도 마찬가지이고!

결론은 차기 대권은 이낙연이 잡아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것부터 말하고 싶을 따름이다.

 

참고

https://news.v.daum.net/v/20210101162102793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지금 시작?

윤석열에겐 커다란 약점이 있지 않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인 최 모씨의 사기사건 등을 안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위인이 검찰총장이라는 것을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더해서 문재인 청와대와 적을 자꾸만 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다 이제는 법무부장관에게 항명하자고 지검장들을 부추기면서 마치 '검찰 파쇼'로 가자고 하는 데에 대해 나서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윤석열의 모자라는 지도자 行勢(행세)가 점차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경향신문은

‘ 조국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검찰 파쇼' 체제 도입 하자는 건가"’라는 제하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검사장 회의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면서 회의 결과에 상관 없이 “장관이 지휘했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과 관련한 법 조항인 검찰청법 8조와 12조를 게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外廳)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짚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언제 발동되는가”라고 묻고 “당연히 양측 의견에 차이가 발생할 때”라고 짚었다. “검찰 출신 장관 재직시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는 커녕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졌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200704212713768

 

 

항명하는 검사장들까지 모조리 날려야!

 

뉴스1은

‘7년 전엔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된다"..윤석열의 선택은’라는 제목을 올려놓고 윤석열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항명하는 것에 일부 국민은 당연하다는 식의 글로 국민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보도에 대한 잘못을 꾸짖고 있는데 언론은 계속 이렇게 멍청한 보도로 국민을 混沌(혼돈)으로 몰고 가면서 설지 않은 밥을 먹으며 배 채울 자격이 있을지?

https://news.v.daum.net/v/20200704125652196

채널 A 이동재 기자와 윤석열의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장 간 검언유착으로 인해 사건이 이처럼 커져가고 있는데 언론들은 아직도 改過遷善(개과천선)할 생각은커녕 악마의 소굴로 같이 들어가자고 하는 것인가?

 

 

세상이 쉽게 바뀔 것 같으면 누가 걱정할 것이 있을까만,

그렇다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나라 걱정할 생각은커녕 잘못돼가는 것을 보면서도 잘못이 아니라며 국민 앞에 서려는 것은 크게 나쁜 짓 아닌가 말이다.

검언유착도 기자들에게 생기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인데 나라를 亡兆(망조)들게 하면서까지 잇속을 채우려는 인간들은 정말 잘 골라내야 하지 않을지?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항명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둔다면 추미애 장관에게도 큰 걸림돌이 될 게 빤한데 맞서려는 검찰 검사장들의 항명까지 일어난다?

생각 같아서는 모조리 다 잘라내고 청년 검찰로 만들라고 하고 싶다.

노무현 시대에서는 할 수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검사장들까지 모조리 썩지 않고서는 윤석열 검찰 편에 설 수는 없으니까!

15년 전에 일어났던 천정배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22059005&code=940301

윤석열은 지금 지검장들 모아 추미애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명하자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그대로 넘겨버린다면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더 이상 성사될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될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