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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5일 월요일

MB정부 비판세력 제압과 남북통일 정책



 MB 박근혜 종북 사고와 남북통일

()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켜야 하는
왕척직심(枉尺直尋)
즉 여덟 자를 바르게 하기 위해 한 자를 굽힌다.’는 말이 있다.
2,300여 년 전 맹자(孟子)시대에 중국도 민주주의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且枉尺而直尋者 以利言(차왕척이직심자 이리언야)
또 한 자를 굽히고 8자를 곧게 펴라 한 것은 이익 때문에 한 말인데 -
<맹자孟子 등문공하滕文公下>에 나오는 글 중에서 쓴 말이다.
만일 이를 뒤집어
지나친 이익만을 위해 8자를 굽혀 한 자를 곧게 했다면 이익이라 할 수 있나?
그 한 자 속에 들어가는 버림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라도
국가에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명박 정권에서
‘MB국정원여야 가리지 않고 저인망식 '조치'’를 했다는 뉴스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MB정권 책임론으로 불거지자
대응 논리를 개발해 심리전에 활용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야당 인사들만이 아닌
여당 내에서도 이명박 정책에 빗나간 사고를 가진 인사라면
종북으로 구분해놓고 SNS를 통해 비판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인물들로는
노무현·송영길·박지원·곽노현·조국·이상돈 순이다.
그외 주요인사에는 
홍준표·정두언·안상수·원희룡·권영세·손학규·정동영·천정배·최문순
·김진애·유시민·김만복·장하준·윤창중·김재윤 등이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일까 하는 의문까지 들게 한다.
홍준표나 정두언 같은 인물도
그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어찌됐건 마음에 들지 않은 이들은 그 안에 포함된 것 같다.


從北(종북)이란 말은 극좌 사고를 가진 사람이
북한을 따른다는 뜻으로 만든 단어인 것으로 보인다.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독재 정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국가 안보를 내세워 북한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박정희가 과거 남로당에 속해 있으면서
북한이 하던 공작 방법을 응용했던 처사라 할 수 있을 것?
적색분자를 색출하겠다는 말을 앞세워
자신의 정책을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부류의 사람이나 단체에 접근해서
그 단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쓰던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공개적으로 하던 방식을 SNS를 이용해서
음성적으로 탄압했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하지 않는 방법을 이명박정권은 활용한 것!
진정한 민주주의 용사라면 이명박과 그 당시 국정원 책임자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박정희 독재정권이 북한 사상을 앞세워
민주주의라는 양의 탈을 씌워놓고 개고기를 판 것과 같다.
박정희가
羊頭狗肉(양두구육)의 정책을 썼던 것을
이명박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이다.
그 뒤로 가서 박근혜도 그대로 이어져 왔기에 결국 탄핵을 당한 것!
()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유도 없이 암암리에 마수(魔手)의 손길이 닿아 움직였다면
그 누가 용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 독재자 박정희도 남북통일을 열심히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속내에는 진정한 통일을 염원했을까?
만일 원했다면 남북 간 이산가족 서신왕래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상도 할 수 없게 막아버리고 말았다.
물론 북한에서 더 막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나 의욕이 전혀 없었던 것은 박정희 독재자도 같았다고 본다.
그저 하루하루 자기가 끌고 이어가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했던 것?
18년의 남북 간 암흑기로 인해 남북통일은 뒤로 가 있었고,
그 단어는 점차 없어지고 말게 했다.
자유당 시절보다 훨씬 강하게 남북통일은 뒤로 물러서고 말았다.
전혀 화해를 한다거나 하는 통로가 마련되지 않게 했다.


이후락 정보부장을 북한으로 보냈을 때
그 내막을 밝히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수군댔으니
국민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
이후락이 북한을 왕래했다는 것도 박정희 독재정권이 끝난 후에
겨우 알게 된 일이다.
통일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었는데 방치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전두환 7년 동안도 별 다르지 못했고
말도 되지 않는 보수정권들의 통일 정책은 거의 신통치 못했다.
독재자 박정희는
국토통일원 설립을 1969년도에 승인하기는 했으나,
실제적인 정책집행기능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저 상징적인 기구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국토통일원 초대 장관은 신태환이다.
당시 경제개발계획에 공헌한 경제학자를 세웠다.
박정희의 신임을 받던 경제학자가 국토통일원의 수장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국토통일원의 상징적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실질적 역할은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빛 좋은 개살구가 박정희의 통일정책이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을 근거로 통일부가 정부의 부서로 탄생했다.
바꾸어 말하면 통일부를 만들기 위하여 헌법도 개정했다.
결국
10년 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었지만,
북한 김정일은 복을 걷어차고 있었다.
믿을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결론을 낸 것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확실하게 하고 말았다.
북한은 결국 우리에게 과분한 존재였던가?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민족인데 우리가 잘 못 다룬 것 같다.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정부가 너무 숙이고 들어갔던 것은 아닌가?
잘 더듬어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그 두 정부 같은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항상
북한 정권은 우리를 향해 목이 마르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걸 이용하는 것이
우리 쪽 우파세력들이다.
가짜 보수들이 박정희 독재자를 본 떠 하는 정책이다.
결국 그 세력들이 돌고 돌면서 정권만 주고받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통일의 밖에 서있게 된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냉정하기를 바란다.
800만 달러 상당의 통일부 지원이 북한을 깨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지지율만 깎아먹고 말 것인가?
시대가 시대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돌려세워야 하지 않을까?
목말라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제풀에 꺾일 수 있는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죽음을 제 탓으로 하기위해
민주주의를 뒤집은 것 같이
문재인 정부도 북한 정권이 갈 길을 미리 파약해서 움직여야 할 것!
정보가 없으면
간절함이라도 마련하여 북한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이 어려워지는 것은
가짜 보수주의자들의 횡포(橫暴때문이다.
독재자 박정희 18년 집권이 없었다면
우리도 1991년 소련이 붕괴될 때 같이 가지 않았을까?
고로
한반도 땅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은 박정희와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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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7일 화요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누구?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누구?
 
 
2017년 6월 27일
청와대가 발표한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진보적인 발언을 아끼지 않는 형법 전공학자라고 한다.
 

연합뉴스는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의 언행의 일부를 보도하고 있다.
그는
사형을 존치하되 오판 방지를 위한 재심을 쉬운 조건으로 허용하고, 사형을 대체할 무기금고형(종신형)의 경우에도 15년 정도 복무하면 출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한선을 철폐한 '절대적 무기형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사상의 자유도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국가보안법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상처"라고 지적하며 "국가안보가 특별법 조문 몇 개로 튼튼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롭게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을 가진 사회를 이룩하려면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 등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도 박 후보자는 2004년 7월 칼럼에서 "한 인간이 형벌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데 대해 국가가 무조건 집총 의무를 강제하기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국가 모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2017.6.27.)
 
 소감 밝히는 박상기 후보자

중앙일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단점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박 후보자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지”=박 후보자는 과거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3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성매매특례법은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실정법의 모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특별법이 여성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취지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에 대해 박 후보자의 성매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성매매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후보자가 지난 2004~2007년 동덕여대의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이력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2006년 학교 측의 학생탄압 등을 박상기 당시 이사장이 방관해 학생들이 사퇴를 촉구했던 일이 있다”며 “그랬던 인물이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 앉을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2017.6.27.)

 인사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 후보자는
1950년 김준연(언론인 출신) 전 법무부 장관 이래 60여년 만에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두 번째 비(非) 고시 출신 장관 후보자?
박 후보자는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법무부ㆍ검찰 개혁의 투톱 역할을 할 것?
박 후보자는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대표로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로도 평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소신은 여러 차례 피력!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오후 첫 출근…인사청문회 준비 돌입

그는 지난해 언론 기고문에서
"현재 우리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사에도 한계 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기소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력의 지침이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라고 피력?

박 후보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선
“반발이 크겠지만 여론 때문이라도 검찰이 개혁을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는데는 이유가 있다”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다.
검찰도 올바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스스로의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라고 주장!

이 때문에
검찰 조직에선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놓고 검찰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1952 생인 박상기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그의 학력은
배재고등학교에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를 거쳐
괴팅겐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지난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喜懼之心(희구지심)
-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 - 이랄까?
세상을 새롭게 바꿀만한 사고는 충분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들과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있으니 하는 말이다.
종교인들과 충돌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서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
여러 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아
성매매 문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어찌 생각하면 박상기 후보자의 생각이 옳다고 할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
어찌 됐건 그의 사고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듣고 갈 수 있어 좋지 않을까싶다.
 
소감 발표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북한을 적으로 하는 입장에선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이들이 적잖을 것이다.
하지만
박상기 교수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독재정권의 독재자들이 북한을 핑계로 삼아 만들어 냈던 보안법 아닌가?
독재를 위해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안보를 핑계하며 탄압할 수 있었던 법!
그 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북한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며 총칼을 마주대고 있으니 쉽게 단언할 수 없다.
박상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돼 남북의 화해가 이뤄지면,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국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지 않을 것?
안경환 전 후보자 같이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이다.

박상기 기고 보니…사형제 '찬성' 재벌 집유판결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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