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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전두환 노태우을 기자들이 찬양하면?


  

사람의 죽음 앞에선 엄숙해져야지만...

 

인간의 존엄은 그 얼굴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인간의 얼굴은 喜怒哀樂(희노애락)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니 다른 동물들과 달리 존엄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즐거울 때 웃는 얼굴을 할 수 있고 그 웃음에 더해지는 웃음소리가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면 인간의 즐거움은 만끽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난 얼굴도 지을 수 있어 그 성이 심해지다 못해 북받치게 되면 입으로 최대한의 憤怒(분노)하는 감정의 언어까지 토해내는 인간과 인간들!

슬퍼지면 자연스럽게 눈으로부터 눈물이 흘러나오게 돼있어 슬프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인간의 얼굴들!

이런 감정표현을 할 수 있는 존귀한 인간들의 생명을 앗아간 인간들도 있으니 얼마나 사악한 일인가?

 


 

인간의 슬픔 중 가장 큰 슬픔은 사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일 것이다.

특히 부모의 別世(별세)에서는 얼마나 많은 슬픔이 밀려오는가?

그래서 남의 부모가 死去(사거)했을 때도 자신의 부모의 喪禮(상례)와 같이 모든 행동에 존엄을 갖추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들 한다.

이런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그 도리를 잘 지켜가는 사람에게 尊嚴(존엄)의 가치가 더해지는 것 아닌가!

때문에 사람의 죽음이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처럼 애석한 죽음을 인위적으로 자행한 인간을 殺人者(살인자)라고 한다.

고로 살인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 간의 通例(통례)로 전해오고 있다.

심지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 상대 적군을 죽인 것에 대해 동양에서는 상례에 준하는 예식을 치러야 했는데도 수많은 인간들을 사정없이 죽인 자들은 살아있는 夜叉(야차)饕餮(도철)이 아니고 무엇으로 표현해야하나?

 

기자들이 아직도 두 사람 이름 뒤에 대통령단어를 붙어주는 기자들은 얼마나 많은 승은을 그들 선친이나 자신이 받았을까?

 

 


 

2500여 년 전의 老子(노자)께서 적은 글을 보면 얼마나 인간의 죽음을 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도덕경 제31장 마지막 구절에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임해야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할지라도 상례로서 대처한다[殺人之衆 以悲哀泣之 戰勝以喪禮處之(살인지중 이비애읍지 전승이상례처지)].”라고 적고 있다.

또한 제 31장의 특별한 내용은 참사람은 무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하되 어쩔 수 없이 무기를 잡아야 할 때는 슬픈 마음을 앞세워 정결하게 해야 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적을 죽이는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다는 마음가짐을 잃지 말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두환과 노태우는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지역적 감정을 앞세워 광주학살을 했다.

헬기를 이용해서 다연발총까지 사용했다고 하니 광주학살의 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슬픈 일인데 저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인간의 탈을 쓴 저 두 자들의 숨이 끊어졌다.

박수를 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괘씸하기 그지없는 인간들이 지옥으로 간 것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虛脫(허탈)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들은 부하들에게 살인 명령했다는 소리를 끝까지 하지 않고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두 사람 다 광주학살 이후 대권을 한 번씩 탐하고 수많은 돈을 착취했으면서 광주학살은 미궁 속으로 밀어 넣고 말았으니 얼마나 음흉하기까지 한 인두껍을 쓴 사악의 절정들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에게 범행을 自白(자백)하고 사죄를 받으라고 그렇게 바랐건만 저들은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다.

단지 노태우의 아들 입을 통해 사과한다는 말이 나왔을 뿐인데 문재인 정권은 노태우에게 아까운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장을 치러주고 있었다.

()정권조차 국민을 우롱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

그 돈도 자신들의 돈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문재인을 둘러싼 현재 인간들 중에도 전두환 노태우 독재와 독선의 정치 시절 그들에게 받았던 것{이들은 대량 학살자들로부터 돈이든 명예를 받은 것을 두고 은혜를 받았다고 할 것} 때문에 지금도 국가장에 손을 들이밀며 만지작거리고 있을지 누가 알까?

두 살인자들의 돈도 영예도 모두 국가 국민의 것이거늘 이들은 마치 전두환과 노태우 것인양 받아먹으면서 承恩(승은)을 받은 것처럼 흠뻑 젖어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끔직하다.

그들의 후예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잘 알고 있듯 모든 종교는 거짓말과 도둑질 그리고 살인죄를 온전한 종교 계율에 꼭 집어넣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 세 가지 다 하고 죽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만큼 인간에 있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전두환과 노태우는 자신들의 富貴(부귀)榮達(영달)만을 위해 부하들을 시켜 수백 명 국민들을 살인했고 수천 명의 국민들이 중경상자들이 되고 말았다.

더불어 적지 않은 국민들이 행방불명된 상태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 두 사악한 인간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처럼 노태우의 아들이 사과 같지도 않는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용서할 수 없다.

謝過(사과)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사과가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태우가 전두환처럼 국가에 낼 추징금을 남기지 않고 다 냈다는 것으로 사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당연히 내야 할 돈을 낸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내세울 수 있는 변명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국가에 법적으로 내야 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더라도 근본적인 傷痕(상흔)은 남게 되는 법인데,

()정권은 노태우가 자백한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에둘러하는 말에 감동받은 나머지 국가장까지 허용했다는 것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영삼이 그렇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못된 망아지처럼 날뛰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더 이상 인간 같지도 않는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말은 하고 싶지 않구나!

 

기자들에게 말 하건데 대통령 직이 벌써 날아간 사람들에게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참된 기자로서 할 일인가?

 기자들이 그들을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학살자들에게 승은을 받은자나 후예의 대접을 받게 되지 않을지 의심되지 않는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가 쓴 글 내용만 참고로 올려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 전광판에 둘째 며느리 박상아의 이름이 빠져 있어 조문객의 눈길을 끌었다.

 

23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전 대통령의 빈소 앞 전광판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차남 전재용씨, 3남 전재만씨, 딸 전효선 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고인의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손녀 11명도 이름을 올렸다. 전재국 씨의 아내인 첫째 며느리 정도경 씨 이름도 있다.

 

그런데 전재용 씨의 부인이자 배우 출신인 둘째 며느리 박상아와 전재만 씨의 아내인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의 이름은 빠져 있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뉴시스에 "가족이 많은 경우 첫째 며느리만 적기도 한다. 이름 적는 건 유가족이 결정한 내용이라서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다"면서 "정확한 사유는 확인이 어려우나, 정도경 씨가 첫째 며느리라 그녀의 이름만 쓴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전재용 씨는 두 번의 결혼과 이혼 뒤 지난 2007년 박상아와 세 번째 결혼했다.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이후 박상아는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 박상아와 전재용 씨는 지난 3월 함께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해 근황을 전한 바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1123182708165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윤창호법과 살인죄 그리고 상해치사



'돈만 있으면 살기좋은 나라'라는 말은 후진국에서나 쓰는 말이다.
돈이 없어도 국가가 부강하면 복지 혜택은 물론 치안과 안보가 보장되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국가 부흥을 위해 각국의 국민들은 정성껏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것 아닌가!
아직 대한민국은 선직국 대열에 들어가기에는 크게 버거운 것으로 보는 눈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가 사회 치안이 불분명하고 복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힘을 받아 나아가는 출발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옹호했던 한나라당(1997.11.21. 창당, 일명 차떼가당)과 새누리당(2012.2.13.당명 변경, 자유한국당 전신) 의원들 중에는 돈만 있으면 살인자도 집행유예로 나와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킨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본다.
살인죄도 피의자(살인자)의 심증에 따라 모살과 고살 그리고 상해치사 등등 여러 양상으로 내포되지만,
직계존속이 아닌 일반 상해치사(피해자가 상해를 받아 즉사하지 않고 있다 끝내 죽음에 이렀을 때)는 3년 이상 벌을 받게 되는데,
 3년의 실형은 집행유예도 내릴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은 살인죄도 그 형량이 낮아 범인들이 가볍게 볼 수 있어 항상 치안이 불안하다는 말이다.
물론 최하 15년 형을 내리는 미국도 완전하다고 할 수 없고 30년 형을 내리는 프랑스에도 살인범이 나오니까 그 엄중만 따질 것은 아니라지만 대한민국 형법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2

대한민국 형법의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모살[murder=중형살인죄로 의도적 살인]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고살[manslaughter, 고의적인 일반 살인]은 최하 1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언도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살해욕, 성욕의 만족, 탐욕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하여 간악하거나 잔인하게 또는 공공 위해의 수단에 의하여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을 모살(Mord)이라 하고 있으며, 이 모살이 아닌 것이 고살(Totschlag), 그 중에서도 가벼운 것이 경한 고살[29]이다. 모살은 무기자유형, 고살은 5년 이상 유기자유형[30], 경한 고살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자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나무위키는 적고 있다.

1993년 법을 개정한 프랑스는 
고살.모살 구분하지 않고, 살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이 최소 형량으로 선고되도록 규정하며, 피살자가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 정한 특정 인물의 경우[31]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석방 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논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윤창호군의 죽음에 대해 음주운전을 살인죄과 비견해서 언급을 했다.
윤창호군의 친구와 청와대 청원 최초 100만명 돌파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 국회는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살인치사죄와 견줄 수 있다며 최소 형량을 5년에서 3년으로 내리고 말았다.
최소한 국회에서도 살인죄와 준하는 법을 세워야 할 것이고 살인죄도 상해치사죄도 형량을 높여야 할 것이지만 이들은 무감각하고 안일하고 우유부단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선 관대하게 법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아직도 인간 생명의 존엄에는 빈약하고 살해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돤다.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법을 새워 국가를 지킬 수 있게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는 곳이 곡회가 해야 할 일인데 문재인정부 정책을 둔화시키려고만 갖은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제1야당이 있는 한 국민은 더욱 빈곤하게 될 것이다.
제발 국민은 깨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깊은 잠에 취해 술주정부리며 이명박근헤를 부르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 난감한 국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렇게도 독재시절이 좋았던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말인가!
가난한 자들이여 그대들이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그들을 위한 말이라 생각하고 있었던가?


다음은 헤럴드경제가 실은 윤창호법에 대한 보도이다.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47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