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 아래서는 입 닫고 살던 재무부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존속했던 행정 각부 중 재무부는 나라 살림을 담당했다.
미국은 아직도 재무부로 불리게 되는 부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그 부서를 재정 경제원 또는 기획재정부(기재부) 등으로 이름을 수시로 바꾸며 그 수장을 부총리 급으로 올려 부르면서 나라살림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다르다.
나라살림 곳간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짤 때조차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예산을 늘려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곳이 그 부서다보니 자연 목에 힘을 주는 부서가 돼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고 보는 게 틀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
때문에 심지어 대통령이 주문을 할 때도 딴지를 걸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법을 어기지 않는 상황에서야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이지만!
좌우간 기재부라는 장관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장관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도 남는 일 아니던가?
홍남기 부총리(이하 홍남기)가 제법 그 권한을 크게 작동시키면서 정세균 총리에게 정면충돌까지 할 작정도 강하게 내보이고 있어 그들의 권한이 크게 있는 것 같다.
국민의 세금이니 기재부가 잘 알아서 써야 국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왜 모를까만,
돈이라는 것은 너무 움켜만 쥐고 있어도 안 되는 게 돈 아닌가?
한국일보는
‘"재정 화수분 아니다".. 홍남기, 내각 서열 1위 정 총리에 우회 '반기'’라는 제목의 보도로 홍남기가 정면충돌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0122220025691
생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 재정은 화수분[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나라가 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화수분이 되는 것이고 나라 살림이 다 바닥이 나서 없어져버렸다면 화수분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말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재정은 누가 봐도 가장 막강한 재정이라고 장담하고 있지 않는가!
국가부채도 2020년 일본은 GDP 대비 230%에 다가섰고 미국은 110%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43%에 들어섰다.
물론 OECD 평균에서조차 한참 밑에 처해 있으니 재정이 튼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이다.
더해서 나무위키는 “2020년 11월 기준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4,431억 달러이다.”라고 적었다.
외한보유고도 세계 9위라고 한다.
물론 가계부채는 1등 나라라고 하지만 국가가 부도날 위험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전언이다.
오직 홍남기만 죽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는지?
기재부 직원들까지 다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유독 대한민국은 수출도 무난하고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게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수구 언론들만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면서 국민을 糊塗(호도) 欺瞞(기만)하며 문재인 정부가 잘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지 모른다.
대기업들은 그런대로 무난한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기 힘들다고 한다.
그럼 그들을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하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탄 기업들에게 자발적이 되라고 권고만 할 뿐 강제성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
아직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 없으니 하는 말이지만 머지않아 통과될 것 같다.
미국 같은 나라도 적극성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으니 이런 것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타격을 가하고 싶은 언론들인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무난하게 잘 유지하고 무난히 잘 운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홍남기는 대기업으로 돈이 들어가는 쪽에만 중점을 두려고 하는 정책에 손을 대고 있으니 문제 아닌가?
아직도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개돼지처럼 보이고 있어서일까?
도대체 기재부 인사들은 무슨 연유로 있는 자들에게는 더 받들어 모시려 하며 키워주려 애쓰며 없는 이들에게서 더 뜯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老子(노자)의 말씀이 틀리지 않지 않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탕평책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나?
홍남기는 문재인 정부의 껄끄러운 존재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낙연 전 총리시절 적극적으로 추천한 인사로 잘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라 이낙연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탕평인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있어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했으니 그도 틀리지 않은 탕평인사였다고 본다.
검찰총장 윤석열 또한 탕평인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마찬가지 아닌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청문회 당시 껄끄럽게 생각을 했지 다른 이들은 손뼉을 치고 받아주던 인물들이었으니 탕평책을 쓰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물론 윤석열은 지금에 와서는 국민의힘 인사로 인정되고 있지 않는가!
홍남기가 국가채무 1000조원이 될 것이라며 따지고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채무가 아니라 국민에게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로서 높지 않는 이자만 해마다 잘 주면 되는 돈이다.
대한민국의 실정이 양극화가 심해서 있는 이들은 든든한 국가 채권을 사고 있고 국가는 해마다 그 이자만 잘 지급하면 되는 돈이다.
이건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면 더 좋을 수 있는 국가채권의 채무 방법 중 하나인데 그걸 왜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나라가 망하게 생겨 국채를 가진 모든 국민들이 동시에 채권을 辨濟(변제)하라고 할 것도 아닌 것을!
더군다나 착실히 잘 벌어서 알뜰하게 국가 채권을 사주는 것도 국민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해마다 그 이자를 받아 생활에 보테는 것도 알뜰살림의 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도 부채는 다 지고 있는 게 세상 살림살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국민들이 모르는 것으로 착각하며 나라 빚 걱정을 하고 있는 홍남기!
정말 진심어린 말일지?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더 큰 손실이 닥쳐오게 될 것인데 홍남기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잘 꾸려가는 것에 방해하는 세력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는 것을 어떤 경제학자는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蕩平策(탕평책)을 쓰고 있는 사람 중 홍남기도 그 중 한 명인데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좌우간 수구정권세력들 중에서는 이런 탕평책을 써오지 않았으니 그걸 이용해서 언론들이 실컷 장난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 세월이 지난 후에는 지금 문재인의 정치철학을 알게 되지 않을까본다.
어리석은 듯했지만 잘 꾸려갔다고 말이다.
연합뉴스는
‘당정,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홍남기는 건강 이유 불참’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했다.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닌가?
때문에 탕평책을 쓴다는 것도 잘 판단해야 하지 않을지?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에서 쉽게 써야할 돈조차 쓰지 못하게 막는 부서장을 탕평의 수장으로 쓴다는 것은 목마른 국민들에게 지독한 악재의 인물이 아닐지?
또한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검찰권한만 쥐고 흔드는 검찰총장을 그대로 기용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맞지 않는 정책을 힘겹게 지고 가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도 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다.
윤석열도 웬만하면 잘라버리는 단행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한다.
아무리 탕평을 한다고 해도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인사하는 것을 두고 항상 문재인 사람들만 쓴다며 언제든 쓴 소리를 하는 것을 들으며 국민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보인다는 것도 탐탁치 않는 행정이 아닌지?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도 인간이 몸을 움직이는 것도 어디 하나 부품이 온전치 못하면 안 굴러가든지 삐걱거리게 마련인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국민들 가슴 터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대통령이란 말인가?
모든 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나라가 되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가?
COVID19 방역도 국제 경제도 잘 돌아가게 하면서 왜 가장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할 부서들이 돌지 않게 그대로 두고 볼 작정인가?
오늘의 冥想(명상)
하늘의 도는 활의 대를 펴고 늘리는 것처럼 높은 것은 억눌러주고,
낮은 것은 들어올린다.
남는 것이 있으면 덜어내고 모자라면 더해준다.
하늘의 도는 남는 것은 덜어내고 모라라면 더해주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곧 그렇지 않다.
모자라는 것에서 덜어내고 남는 것은 더 받들어주는 까닭이다.
누가 넉넉하여 온 누리를 받들 수 있을까?
오로지 도의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까닭에 성스러운 사람은 행동해 나가면서 믿어 기대려하지 않으며,
좋은 일을 이룩하고 나면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니,
그렇게 어진 마음을 내보이려하지 않는 것이다.
[天之道, 其猶張弓與. 高者抑之, 下者擧之, 有餘者損之, 不足者補之. 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 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 孰能有餘以奉天下? 唯有道者. 是以聖人爲而不恃, 功成而不處, 其不欲見賢]
老子(노자) 道德經(도덕경) 제77장에서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4055500001?input=1179m
https://news.v.daum.net/v/20210123200123689
https://news.v.daum.net/v/20210123230117232
https://namu.wiki/w/%EC%99%B8%ED%99%98%EB%B3%B4%EC%9C%A0%EA%B3%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