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
2019년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검사 총수인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에 임명한 날부터 벌써 110일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무엇이 변한 것이 있는가?
분명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조국 전 장관(이하 조국) 사퇴와 그 가족에 더 많은 치욕과 감금으로 몸조차 돌릴 수 없는 지경 속으로 던져질 뿐 자체적으로 변화하는 검찰개혁은 눈을 씻고 찾으려 해도 볼 수가 없다.
더 간 크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자세로 조국 가정에 타격을 가하겠다며 조국 노모와 자녀들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말만 언론에 흘린 나머지,
언론들을 통해 한심한 그들의 판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검찰에게 고소 및 고발 건을 맞기면 제대로 수사나 할 수 있을까?
검찰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으로 판명난지 오랜 것 같다.
조국의 죄가 확실한 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밑의 부하들 말만 따르며 誤判(오판)한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어떻게 하든지 조국을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는 윤석열의 强迫觀念(강박관념)에 빠져든 게 확실하다는 많은 사람들의 판단으로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윤석열은 拙丈夫(졸장부)라는 게 밝혀졌는데 아직도 국민은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다.
물론 윤석열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 책임이 없지 않을 것이고,
자유한국당(자한당)으로 기울어진 정치검사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 가짜보수들의 항의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검찰개혁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올바른 수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며 계속 방치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말이다.
지금 세월호참사도 재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런 검사들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다고 보는가?
한겨레신문은
‘거세진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목소리.."참사 책임자 122명 고발"’이라는 제하에,
세월호 참사 당일 맥박이 있었는데도 제때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숨진 희생자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5년여 만에 추가로 나오면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한 ‘참사 책임자’ 122명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세월호가족협의회)는 2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월26일 세월호가족협의회가 발표한 참사 책임자 122명은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부 책임자 9명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현장 구조·지휘 세력 29명, 조대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조사 방해세력’ 29명, 국회의원 김진태 등 ‘희생자 모욕·왜곡·망언 정치인’ 26명,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 등 ‘보도 참사 언론인’ 18명, 심인섭 어버이연합 회장 등 ‘비방·모욕 극우 보수세력’ 11명 등이다.
고소·고발의 법률대리인인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날 “참사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박근혜,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한다. 공소시효가 남은 건 검찰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책임자들을 더 밝혀내 고소·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회 주최 쪽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을 기준으로 세월호가족협의회 등 320명이 고소인으로, 국내외 시민 등 3만9793명이 고발인으로 함께한다는 뜻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하기까지 5년의 세월을 기다려왔다. 장훈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한겨레>에 “1·2기 세월호참사특조위의 조사를 위해 그동안 따로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다. 특조위가 어느 정도 조사할 시간을 가진 만큼, 총선 전 더 늦기 전에 고소·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 고발인’을 모집한 데 대해선 “참사 당일 기울어진 배가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본 시민들에겐 그 모습이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피해자”라며 “고소·고발을 통해 진상 규명 과정을 함께하면서 그 트라우마를 같이 풀어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선 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민들도 단상에 올라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배지현씨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죽게 만들고 진실조차 숨긴 이들이 하늘 아래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세상”이라며 “(유가족들에게는) 책임자들이 감방이 아닌 사회에서 활개 치고 다니는 매일이 4월16일”이라고 규탄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서지연씨도 “죽어 가는 아이를 외면하고, 헬기를 타고 떠나버린 것은 명백한 살인”이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현실에서 검찰의 전면 재수사는 매우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가족협의회는 오는 13일까지 고발인 참가 서명을 추가로 받아 15일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윤석열 검찰은 지금 제 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오직 조국 잡아넣기에만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것으로만 보인다.
다른 상황은 거들떠 볼 여력조차 없다는 말이다.
고로 세월호참사 재수사는 특검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다.
황교안과 박근혜 그리고 자한당 중진 의원들은 물론 122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새롭게 들춰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해서 현 상황의 검찰로 볼 때 누구하나 믿을만한 인물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MBC에서 보도한
‘147억 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했지만..무혐의?’라는 제하의 건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 믿기지 않는 검찰이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금품 로비 의혹을 받았던 해당 유치원은 감사 결과, 140억원 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 이 중 수십억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이 비리가 계속 무혐의 처리가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 유치원 3곳을 설립한 곽 모 씨.
지난 2016년 교육청 감사 결과 곽씨가 세운 유치원들에서 147억의 회계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2500만 원 어치 도자기 구입비, 한 해 1400만 원에 달하는 외제 차 3대의 보험료도 유치원 돈으로 내는 식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고발로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무혐의.
교육청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보강해 2차례나 더 고발했지만, 역시 무혐의였습니다.
곽 씨가 돈을 빼 쓴 유치원 계좌엔 곽 씨 개인 돈도 섞여 있고, 교비 유용으로 단정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충분한 건 증거가 아니라 검찰 수사란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직 유치원 관계자]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개인의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수입원이 어디 있을까를 조사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곽 씨가 감사 정보를 파악하려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진술한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수사 외압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송치용/경기도의원(정의당)] "당시 감사관 녹취록 등에서 언급된 정치인의 외압 등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시민단체가 곽 씨를 재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그 처리도 석연찮습니다.
재조사 여부 판단을, 하필 곽 씨를 무혐의 처리했던 그 검사에게 맡긴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용환/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 "재조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너무 좀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검찰 쪽에서는 (답하더라고요.) 이 사건의 재조사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어 보이고요. "
곽 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내세워 교육청의 감사 처분도 무효로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 한 37억 원의 환급도 기약이 없게 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행정소송) 재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강제집행이 필요한데,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상 최대의 환급 처분을 받을 정도로 비리가 많았지만, 곽씨가 지금까지 받은 처벌은 금품을 감사관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죄에 내려진 집행유예가 전부입니다.
검찰 뒷주머니를 두툼하게 해줬는지 보도와 같이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 검찰이 손은 때고 혐의를 묵과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irony한 일 아닌가?
혐의가 확실치 않은 조국 가정은 온갖 것 다 동원하여 130만 건 이상의 보도가 흘러가게 했는데 반해,
정말 확실하다고 보는 건수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검사에게 그 건을 다시 줘서 가볍게 무마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검찰의 橫暴(횡포)를 보면 알만 하지 않는가?
조국사태에 대한 건은 없는 죄를 창조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착안해내며 갖은 애를 쓰며 국고를 마구잡이로 낭비하면서 간단하게 기소할 수 있는 혐의가 확실한 죄는 덮어버리려고 하는가 말이다.
이런 검찰을 믿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오직 검찰이 검찰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핏하면 특검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인가?
그런대도 검찰은 깨달아 覺醒(각성)할 생각은커녕 조국 가정만 죽이고야 말겠다는 것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닌가?
죄를 지은 사람은 거들떠보려 하지도 않으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는 검찰은 검찰이 아니라 팔불출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졸장부에 팔불출 검찰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다 할 것인가?
참으로 난감한 것은 문재인 정부 아닌가 한다.
고로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위해 윤석열을 파면하도록 청와대 청원에 모두 함께 더해야 하지 않겠는가?
단 하루가 시급한데 문재인 대통령 체면 살리기 위해 애쓸 생각 말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포착] 점심시간, 취재진과 눈마주친 윤석열 검찰총장](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sRejl2fwze3dbGbq0mw7WsZKw64YAow27fAIlzQoc9nabop20xhDOLfeXg7u1z0iwKhw8qHvlkV3vgovVeRMpFdB35ktryTGhj5W9PrsT-kV8JJyLvTEmbkgNOH5HWXMVT5JOHt5WO2BU1d7rKLIjDnET31Lh-NsEOYIo=s0-d)
이 사람도 그렇고 수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을 얼마나 믿었던가?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팔불출에 졸장부 짓으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사람을 탓할 수만 없지 않는가!
이런 상태로 가다간 윤석열이 제2의 사고를 칠 수도 있는 일이 또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다.
그 부인 쪽으로부터 받고 있는 어떤 무엇이 있지나 않는지 심히 의심스럽기도 하고!
좌우간 윤석열의 작은 행보조차 危險千萬(위험천만)하다는 것만 느끼게 하니까!
한겨레기자를 윤중천의 성접대 의혹 기사 <윤중천 "윤석열 접대했다">를 올리자마자 그 당일 고소한 것만 보면 이해 될 수 있지 않는가?
11월 28일이 마감인
‘국민의 배신자 윤석열검찰총장을 파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아직도 799명으로 거북이걸음하고 있는 청원에 국민의 힘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싶다.
클릭하시고 들어가 동의를 부탁하고 싶다.
한쪽으로 청원을 돌려야지 분산하면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感性(감성)도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한다.
특검을 하려면 시일도 늦어지고 반영되는 것도 쉽지 않으니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빨리 할 수 있는 일은 자한당과 어울리는 검찰이 아닌 건실한 검찰총장을 앉히는 게 우선이라는 것 잊지 말았으면 한다.
윤석열 검찰은 정말 답이 없어 보인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보다 더 좋은 판단을 기원하며...
![유시민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911/02/yonhap/20191102173844566kpu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