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헌정 파괴 범죄와 사대주의

나경원의 헌정 파괴 범죄와 사대주의

어느 단체든 집단 사회에서 지휘자가 솔선수범하여 올바른 길로 앞장서고 있는데 지휘자를 막아 세우는 집단이 있다면 이건 반란이든지 抗命(항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법과 규정을 스스로 정해 놓고 편법을 쓰려고 한다면 제도를 붕괴시키는 邪慾(사욕)이 있다고 해야 옳지 않는가!

현대 국가는 대부분 법치주의를 따르는 법치국가들의 전형을 모방하려고 갖은 애를 쓴다.

대한민국도 분명 법치국가이고 법치주의를 부르짖고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지휘자가 있다면 법치주의도 법치국가도 아니지 않나?

​

나경원 자유한국당(한국당) 원내대표(이하 나경원)가 문재인 대통령이 재 추천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몫 5·18 진상조사위원 2명에 대해 16일 "변경할 이유가 없다"라고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 "막가파식 판단력", "헌정파괴 범죄" 등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 두 위원 후보자는 5.18 진상조사위 특별법에 저촉되는 인물임을 이미 만인들이 알고 터득한 상황인데 나경원이 고집부리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항명이라 해야 마땅하지 않나?

결국 한국당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19대 대선 不服(불복)이란 말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직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한국당은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2월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진태와 이종명 의원 공동 주최로 하여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극우 논객 그리고 이종명을 발표자로 해서 5.18 망언을 쏟아내게 했다.

그 자리에는 김성찬·이완영·백승주 한국당 의원들도 같이 자리하여 공청회를 뜨겁게 다루고 있었다.

고로 5.18 망언 2.8 국회 공청회는 한국당 전체 의지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아닌 사실이란 성격을 품게 하는 것이 확실시 돼가고 있는 것이다.

여야 4당이 인정하는 나경원의 '헌정 파괴 범죄'는 국민이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봐야 올바른 것 아닌가?

한국당도 5.18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에 참여하여 규정을 정해놓고 무시한다면 傲慢(오만) 放恣(방자)한 짓이며 범죄를 자행하는 것이다.

그녀는 미국을 다녀와서 事大主義(사대주의)에 젖어있다는 것도 그대로 내보이고 있는 뉴스도 나왔다.

​

연합뉴스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미국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한일 관계를 제발 부탁한다. 사이좋게 지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유튜브 방송 '신의 한수'에 출연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 등으로 꾸려진 의원외교 대표단의 방미 결과를 소개하며 "설리번 부장관뿐만 아니라 그 밖의 미 의회 지도자도 전부 한일관계를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동북아에 있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면 한미일 공조 없이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리번 부장관이 이석하자마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작심한 듯이 '아빠가 야단치고, 엄마는 잘해주면 아이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했다"면서 "결국 남북관계가 너무 빨리 나간다는 뜻이었다고 준비한 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회 지도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북한과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면 남북, 미북, 한미 등 3개가 아귀를 맞춰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북한만 협상에서 갑이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기대만 하고, 한쪽 목소리만 들려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미국은 한미가 같은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차 미북정상회담이 김정은에 대한 선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면서 "그래서 결국 변한 것 없는 1차 미북정상회담에 이어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결과를 내야하고 말이 아닌 증거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게 펠로시 의장의 입장이었다"고 소개했다.

방미단에 포함됐던 백승주 의원은 또 "펠로시 의장은 '고모부와 형을 살해한 김정은을 믿느냐'고 했다"면서 "철저하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2019.2.17)

​

미국이 없으면 못 사는 한국당이란 말이다.

어떻게 북한이 갑의 위치처럼 보인다는 말인가?

自主(자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 당 대표 후보자 중에 전시작전권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황교안이 출마하고 있다고 오세훈 후보자가 열을 올리는 뉴스도 있다.

​

한국당은 19대 대선 불복을 위해 5.18망언 부터 자행했고 5.18 진상 규명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조사 위원도 재 추천 하지 않겠다며 버티는 나경원의 심사가 露骨的(노골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강하게 나오는 것을 온건으로 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계속 구렁이 담 넘듯 하는 방법 밖에 다른 방식을 못 찾는가?

2020년 4월까지 가서 총선 할 생각을 버리면 해결될 것을 아직도 미지근하게 대항하니까 이런 破局(파국)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참으로 딱하다.

옷 벗을 각오가 없이 어떻게 113명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어리석게만 보이는 저들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217164521441?f=m

https://news.v.daum.net/v/20190217171141012

https://news.v.daum.net/v/2019021714050491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17500077&wlog_tag3=daum

​

자유한국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5.18 진상조사위원과 자한당의 훼방

자유한국당 (자한당)이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은 없을 것으로 보는 눈들이 정확한 눈 아닌가?

독재를 밥 먹듯 했던 정당이 지금껏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고 국회에 112명의 남아 정당한 정치를 毁謗(훼방) 놓고 있는 현실을 보게 하는 책임을 국민들은 절실하게 느껴야 하건만 아직도 남의 나라 일처럼 방관하고 있다는 것도 세계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을 보면 그 나라 국민의 수준과 국민성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정치인들은 별로 없고 정치꾼들만 있는데 나라 부강을 방해하는 정치꾼들이 있어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가지 못하고 全體主義(전체주의) 국가에서 아직도 주춤거리고 있는 현실처럼 보이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독재자 들이 원하는 전체주의 사고를 가진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 속에 있는 한,

나라 평화는 뒷걸음질 칠 것이고 경제발전도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각자 원하는 방면에 더욱 전진할 수 있어야 하건만 독재 37년(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세월에서 국민의 몸에 익혀온 독재정치 세력에 물들여진 때문에 국민의 26.8%가 자국민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인정되는 전두환 씨를 아직도 긍정하며 국립현충원에 묻혀야 할 사람이라고 고집하는 것 아닌가?

三尺童子(삼척동자)가 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이 대한민국 권력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광주학살을 명령한 자는 없고 선량한 민중을 학살한 군인들만 있다고 하니 누가 믿으려고 할 것인가!

​

분명하게도 그 당시 공수부대 요원들도 북한으로부터 내려온 무장군인이라는 말을 퍼트렸고 지만원 씨(이하 지만원)도 엉터리없는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사진까지 들이대면서 이들이 북한군 출신이라면서 증거를 보이고 있으나 그 사진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는 사진이 밝혀지고 있다.

그 사진 속 인물들이 나와 1980년에 북한에서 4살 아이였다는 것을 밝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림도 없는 사진들을 들이미는 것을 두고 재판으로 판결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하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대법원에서 기각을 받았다는 지만원에게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전두환 독재자는 당시 언론들을 强制(강제)하여 자신들이 원고를 주어 읽게 했던 시절이다.

MBC와 당시 TBC가 보도한 내용을 KBS1 TV가 보도한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나돌고 있는 것만 봐도 전두환 12.12군사반란자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정치에 무관심하든지 독재자들과 어울려 나라 미래와 역사를 왜곡하려는 민심들)은 전두환이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며 주위에서 좋다고 하면 따라다니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다.

고로 자한당(1981년 1월 전두환이 세웠던 민주정의당 후신)은 민주정의당 (민정당) 초대 총제 전두환을 파고 들어가야 할 1980년 5월 18일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을 전두환 편쪽 위원으로 채워야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

자한당은 5·18진상규명특별법 시행 123일째(법 통과 316일째)인 2019년 1월 14일 광주학살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는 것은 5.18 유족을 욕되게 하는 일 아니고 무엇인가!

5.18 단체는 거부하고 나서면서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국회 사무실 앞에서 농성 중이다.

아까운 자식을 잃은 80대 노모도 참석하고 있다.

얼마나 참담했을 것인가!

​

뉴시스는

5·18 재단과 5월 3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조사위원 을 거부한다. 추천 인사들은 위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다. 특별법 제정 10개월이 넘도록 위원 출범에 손을 놓고 있던 한국당은 역사적 소임을 다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말살하는 데 급급하다 급기야는 진상 규명의 본질마저 훼손하려는 저의가 있지 않은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권태오 씨는 군 복무 시 작전 주특기를 가졌던 인물로, 진상 규명을 위해 어떤 전문성과 의지를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이동욱 씨와 차기환 씨는 5·18 관련 실체적 진상 규명을 부정하고 그 정신·가치를 폄훼하였던 전력을 지녔다"라며 "정당한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훼방 놓을 가능성이 농후한 인물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역사의식, 진상 규명 소신과 의지를 갖춘 인사로 재추천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의지가 없다면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5·18재단과 5월 3단체는 나 원내대표와 면담이 성사될 경우 위원 추천 배경, 진상 규명 원칙·기준·청사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뉴시스;2019.1.14.)

​

자한당은 대한민국 땅에 있어야할 당이 못 된지 오래이다.

진정으로 자한당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부터 자한당 국회의원들도 의원자격정지가 돼야 마땅한데 국민은 멀거니 바라만 볼 뿐 나서지 못하고 19대 대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게 이처럼 낭패가 되고 만 것이다.

결국 정치 훼방꾼들에게 세비만 지불하며 무슨 일이든 전진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만 것 아닌가?

고로 2020년 4월 15일에 있을 21대 총선에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고 싶다.

민주주의는 영원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입증해야 할 것이다.

더는 독재자를 옹호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114204023113?rcmd=rn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59711

https://news.v.daum.net/v/20190114173900995?f=m

http://m.nocutnews.co.kr/news/5089506#_enliple

​http://news.jtbc.joins.com/html/442/NB117534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