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7일 금요일

상도 유치원 붕괴와 한국 건축물 위협



빨리 빨리 한국 건축물 얼마나 안전할까?

동작구의 상도유치원 붕괴를 대한민국 언론 매체들이 요란스럽게 다루고 있다.
부실건축의 상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건축 공법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적폐는 여기에도 자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안이 된 부실건축은 독재자 이승만 정권 10년부터 판자촌에서 시작됐고,
독재자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급성장시킨 때문이다.
최근 가산동 지반침하 사고와 상도유치원 붕괴 등 반복되는 건축사고의 원인으로 시스템 부재를 서울 시립대 이수곤 교수가 지적했다고 하는 데에 인정할 만한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그는 "건축비가 100억 원이라면 부대공사(건축물에 부속되는 급 · 배수설비난방설비공기조화설비전기설비가스설비소화설비주방설비 등 공사의 총칭)에 90억 원이 쓰이고 정작 중요한 기초공사에는 10억 원만 쓰이는 구조"라며 "보강에 투자를 안 하니,
세계적인 토목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근대적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반세기 넘게 부실공사를 이어온 한국 건축계의 산물은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 된다.


2014년에 지어졌다는 상도 유치원!
불과 4년 된 건물 지반이 노골적으로 들어나면서 건축계를 흔들어버릴 것으로 봐진다.
대한민국 적폐 1호가 "빨리 빨리건축시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에 '빨리 빨리'가 다 적용돼 쾌속 발전에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건축만큼은 그리해선 안 될 것인데 본래 해오던 방식이니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는가!
건축에서 빨리 빨리 공사는 박정희 독재시대 산물이다.
경부고속도로를 낼 때 박정희가 급하게 독려한 때문에 발생된 일이다.
그로인해 더 많은 사상자도 냈다는 것을 모를 리 있겠는가?
정주영이 이끌던 현대건설은 박정희가 독촉하는 대로 밤을 세워가며 일 한 대가를 얻어 회사들이 급성장하게 된다.
공정을 잘 맞춰주는 그 대가로 현대건설이 그 당시 최고 기업으로 발돋움해 지금의 현대자동차까지 세계 굴지의 회사가 된 것이다.

 

독재자 박정희의 입맛에 맞추는 건설 붐은 국가 어디든 퍼져 나갔으며 빨리 빨리는 미국은 물론 세계 처처로 퍼져나갔다.
불과 3층 건물 같은 것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도 세우지 않고 벽돌 기둥만을 세워 2층 3층 바닥은 콘크리트를 쳐 무거운 荷重(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한 건축물들이 수두룩한 대한민국이다.
솔직히 말해 미국 서부 지진 지대 건축물 같으면 모조리 철거시켜야 할 건물들이다.
한국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정부들이 관심이나 가졌는가?
건물주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물 즉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건물을 짓는다는 것보다는 돈 적게 들여 내부치장만 화려하게 해서 虛勢(허세)만 피우는 건물만 원하는 세입자나 소유자들을 만족시키려는 데에 충분조건을 맞추려 하는 때문에 국민 스스로가 불안을 몸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지진대비 건축물을 선호하는 알찬 이들도 왜 없겠는가만 겉치레만 요란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적 불안감을 이제는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진도 5.5의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반경 포항 지진이 일어나 건물이 이글어지면서 갈라지고 벽돌과 타일 등이 나가떨어지면서 산산이 부서지는 그 순간만 지나면 한국인들은 무관심으로 변한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나!


일제강점기 36년의 고통을 받았고,
37년의 긴 독재정치를 당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평화롭지 않은가!
괴로웠던 과거는 돌아볼 필요도 없고 돌아봐서도 안 된다는 鐵則(철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 시절만 넘기고 6개월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의 국민성을 좋다고 해야 할 것인가나쁜 것이라고 해야만 할 것인가?
장단이 있다고 할 이도 없지 않겠지만 안전불감증의 증세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다.
예수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독려했다는데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국민의 거의 반에 이르는 2,155만 명 종교인들 중 40%p가까이가 될 것인데 진정 깨어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무종교인들이라고 예수의 이 유명한 절규를 외면만 할 것인가?
내 몸을 의탁할 건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일자리 대책도 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재건축 방안도 검토하는 것은 어떨지!
박정희 독재시대에 날림으로 지은 건물들 중 아직도 健在(건재)하다며 버티고 있는 건물들은 없는지 살펴야 할 때가 아닌가싶어진다.


특히 건축물 담당 공무원들의 覺醒(각성)을 促求(촉구)하는 정책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과감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동 지반침하 사고와 상도유치원 같은 사건은 非一非再(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날이 새면 불안한 사건들이 과거 정부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두렵지 않나?
문재인 정부 시작한 2017년 5.5진도의 포항지진은 하늘의 啓示(계시)가 아니었을까?
일자리도 늘리고 국민의 보금자리를 돌아다볼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과감한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철저한 지킴만이 정부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刻印(각인)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인사문제를 잘 다루어 국민 평화와 행복에 최고가 됐으면 한다.


다음은 서울경제가
‘'5개월 전 상도유치원 붕괴위험 경고 했는데도 조치 안돼'’라는 題下(제하)의 보도이다.
다세대주택 공사장 옹벽 붕괴로 기울어진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 건물 인근 현장의 붕괴 위험성이 이미 수개월 전 현장조사에서 지적됐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7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약 5개월 전 서울상도유치원의 의뢰를 받아 3월 31일에 현장점검을 진행한 뒤 붕괴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그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균열이 간다든지 어떤 붕괴 징후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장에서 지질을 살펴보니 편마암 단층이 한쪽으로 쏠려 위험해 보였다며 보강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리포트를 유치원에 작성해줬다고 말했다편마암 지대는 붕괴에 취약한데앞서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진 가산동 공사장 역시 편마암 지대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또 이 교수는 이번 붕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질의 특성을 무시한 공사에 있다고 봤다그는 최근에 내린 폭우가 일부 영향을 줬을 수는 있겠지만기본적으로 취약한 지질의 특성에 맞지 않는 공사를 강행한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이어 붕괴 위험성을 지적한 이후 일부 보강이 이뤄졌겠지만제대로 된 보강 공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미 붕괴가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4년 전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 발생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 교수는 설계도면을 보면 단층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굴착공사를 하면서 지질이 나쁘면 빨리 옹벽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라고 설명했다현장을 둘러 본 이 교수는 편마암 지질은 10m 간격으로 시추공을 뚫어 단층의 방향을 살펴봤어야 했는데 지질 조사가 듬성듬성 이뤄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굴착 면의 방향과 단층면의 방향이 같으면 붕괴위험이 커진다며 단층면의 경사 방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아울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 면 위로 시멘트를 치고 시멘트 사이사이에 철근을 넣는데 이 철근이 짧거나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 교수는 331일 현장조사 당시 제출한 자문의견서에서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에 대해 옹벽 하부의 노출된 암반상태를 보니편마암 내에 긴 단층이 발견되고 단층표면에 점토가 많아 미끄러지기 쉬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지질상태가 취약해 붕괴할 위험성이 높은 지반이므로좀 더 철저한 지질 조사를 수행해 하부 굴착 사면의 설계를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굴착시공을 하길 추천한다고 권고했다이 교수는 당시 ▲ 시추조사시추공 내 영상촬영지표지질조사를 총괄해 지질상태를 3차원으로 파악할 것 ▲ 토사와 암석 시료를 직접 채취해 전단 강도나 물성치를 구한 뒤 설계에 적용할 것 ▲ 굴착 사면 안정성을 재검토하고 옹벽 상부 구조물의 하중까지 고려해 보강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자문의견서를 유치원에 제출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이 교수는 유치원 행정실장에게 자문의견서를 전달했고 행정실장이 구청에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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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6일 목요일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과 김영삼의 잘 못



MB는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4131여만원 구형과 비굴한 정치


다스(DAS)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이명박(이하 이명박)은 2018년 9월 6일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추징금 1114131만여 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2심 25년 징역이하 박근혜)의 재판 못지않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엿보이게 한다.
이명박의 사자방(4 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비리는 아직 손도 못된 상태인데 벌써 검찰 구형이 이 정도면 가히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위인이 될 것 같은 낌새도 봐진다.
어떻게 이런 비리를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저질러놓고 말았을까!
국민을 무시하고 眼下無人(안하무인)의 권위만 앞세우던 독재정권들의 관행이 만들어 논 아주 씁쓸한 유산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영원히 남을 어마마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 탓이 더 컸는지 모른다.


이명박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부정부패·정경유착 그것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라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더구나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 탐한 일도 없다고 평소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진술을 했을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의 거짓말은 논현동의 집 한 채가 전부라고 했다.
정말일까?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침이 말라 습관적으로 입술에 침을 바르던 동작이 자신도 모르게 혀가 나오는 것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속담에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고 하지 않던가!
물론 건강상의 이유를 대는 사람도 있지만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큰 이유는 거짓말하는 버릇에서 비롯된다고 과거 어르신들이 야단치며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는가?
(만일 MB같은 습관이 있는 이가 있다면 먼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입술에 아주 진하게 쓴 약을 발라 고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검찰은 이명박의 죄를 정경유착으로 인정했다.
정경유착을 창안한 박정희는 1979년 10월 27일 (김재규 민주 義士(의사)의 총탄에 쓰러져 죽어 간 때문에 국민의 심판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 뒤를 이어 수천억 원의 돈을 재벌들로부터 비자금으로 받아 챙긴 전두환과 노태우는 심판을 받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빈약하게 죄의 대가를 치른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는 비자금 조성 뿐 아니라 12·12 군사 쿠데타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등과 관련해 19951996년 사이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돈에 미쳐있던 이들은 거룩한 대한민국 대통령 ()까지 불법으로 거머쥐고서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멋대로 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를 취한 대가로 1996년 8월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을 노태우는 22년 6월형을 언도 받았던 것이다.
이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 씨는 무기징역을 노 씨는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됐는데 이 형량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그해 말 김영삼 정부(이하 김영삼)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2년여 만에 수감생활을 마치게 하고 만다.
국민은 정말 김영삼에게 분노했다.


김영삼이 누구인가?
노태우와 손을 잡기위해 박정희 독재자의 오른팔 김종필과 동시에 결탁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糊塗(호도欺瞞(기만)했던 한 인물이기도 하지 않은가?
국민들은 어처구니가 없어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했지만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의 3당 野合(야합)으로 민주자유당(민자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지금의 자유한국당(자한당)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물론 김영삼의 그 이전 정치 처세를 볼 것 같으면 민주화의 역군처럼 등장하여 이승만 정권과 싸워온 과정도 없진 않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과 항거한 역사도 분명 있지만 대통령직에 오르기 위한 목적[대권 욕심때문에 노태우 김종필과 談合(담합)하여 정치역사를 완전 흙탕물로 만들어 논 인물 아닌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김영삼을 극진하게 모시려고 하는 위인들이 아직도 허다하다.
결국 이명박근혜 정경유착 비리까지 탄생시키게 한 근원은 김영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김영삼은 1952년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 이승만의 오른팔인 張澤相(장택상당시 국무총리 비서가 돼 정계에 입문했다.
27세 나이로 자유당(이승만을 위한 당출신으로 경남 거제 주민을 대표해서 1954년 3대 국회에 등원을 하지만 그해 변절하여 탈당한다.
4대 의원에서 탈락되고,
4.19혁명이 난 다음 민주당에 입당하여 1960년 5대 민의원 의원(현 국회의원)이 돼 5·6·7·8·9·10·13·14대까지 9선 국회의원이 됐다.
波瀾萬丈(파란만장)의 曲折(곡절)이라고 해야 할까만,
국민 정치 문맹시절의 이야기인 것이다.


어찌됐건 김영삼은 민주화와 함께 했다고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얼버무리게 했던 한 인물이다.
그가 전두환과 노태우를 크게 벌을 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벌써 다른 길에 서 있지 않을까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인물인 것이다.
이명박근혜 같은 위인들이 나오지 않았었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전두환과 노태우가 호된 징벌을 받는 것을 보았다면 말이다.
그 때문에 박근혜는 지금 그녀의 죄조차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라며 스스로 긍정하면서 재판 거부까지 하고 있지 않는가!
언젠가는 민자당(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야합당으로 자한당의 전신)의 후예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풀려날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이젠 국민들의 호응과 단합만이 대한민국 정치를 민주주의 근본 궤도에 올려 놀 수 있을 것이다.

 

민자당 그 안에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후예들만 판을 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에서부터 이어온 김종필의 세력이 적잖았기 때문에 박근혜가 세력을 늘릴 수 있었다.
때문에 박근혜와 이명박이 17대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 피의 설전을 벌렸고 국민은 그 두 위인이 없으면 세상이 망하는 줄만 알고 있지 않았던가?
얼굴이 잘 알려진 사람(유명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은 좋아했으니 신생 정치인 탄생은 어림도 없었다.
하지만 촛불을 두 손으로 받들어 빛을 밝힌 인물들은 달랐다.
촛불혁명으로 政治(정치)改化(개화)()가 도래된 것이다.
연인원 1,7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알짜배기 참여자는 300~400만 명 정도나 될까?
그러나 숨어 가슴에 촛불을 밝힌 사람들까지 계산한다면 수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문맹으로부터 70~80%p가 개화됐을 것으로 본다.
이제 세계 경제 GDP 10~12위 국가에서 5~6위 국가로 뛰어넘을 수 있는 발판까지 마련한 셈?
이번 2017년 GDP 순위가 12로 나온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그동안 쌓아진 경제의 폐해로 인한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영향이 나타난 것을 마치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원인을 돌린다는 것은 言語道斷(언어도단)에 불과한 일이다.
저들이 국가 경제를 파탄 냈고 그 영향이 지금 표출돼 난감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이 사자방 비리에서 날린 돈만 얼마인가?
기백조 원의 가치에서 1천조 원까지 사라지게 했다고 볼 수 있는 현실에서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비리자들은 서로를 감싸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출구를 막고 있다.
?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니까!
저들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비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최우선인 것은
자한당(민자당=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야합 잡당의 후신국회의원 수부터 줄여줘야 한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힘(참정권=투표)이 필요한 이유이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그만큼 늦어진다.
더는 뒤로 퇴보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을 계속 살려준다면 국민들은 뼈 속까지 시리는 또 다른 고통을 받게 된다.
이명박근혜 9년의 세월이 또 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만일 자한당의 정치꾼들 중에서 대권을 쥐게 된다면 이명박근혜가 그 즉시 특별사면 될 것이고 민주주의는 또 뒷걸음질 치게 된다.
누구든지 정권만 교체되면 수십년 징역형을 받은 죄인도 그 즉시 풀릴 수 있다는 안이함에 죄의 죄를 또 저지르게 될 것 아닌가!
그와 어울리는 일이 금년 6월 하순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1년여 만에 대실수를 한 것이다.
독재와 야합의 근원인 김종필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한 대사건이다.
대한민국은 독재자에게도 훈장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이다.
5.16군사쿠데타를 박정희와 함께 한 김종필에게 훈장 추서!
쿠데타를 일으켜도 훈장을 받는 나라 대한민국!
역사는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행안부장관 김부겸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김종필에게 독재 정치 사면을 했나?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정치꾼들끼리 서로 사면하고 서로 상을 주는 정치의 더러운 온상이 돼왔던 것이다.

 

더는 이명박근혜 같은 인물이 설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저들이 온전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난다면 세상인심도 달라질 것이다.
죄의 가치를 알아 사회악을 척결하게 될 것이며 건전한 사회가 될 것이니까!
다시는 후퇴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 위해 각자가 노력하게 될 것이다.
검찰의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사자방까지 탈탈 털어 정치 죄인의 최후가 처참하다는 것을 만 천하에 공표해야 한다.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 때까지 이명박은 囹圄(영어)에서 풀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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