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막대한 국방비 어디로 갔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28일 군(軍)에 강한 질타!
문 대통령은 송영무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앞에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직접적으로 강하게 표현했다고 한다.
국방부의 예정된 업무보고 자리라고 하지만,
과거 대통령들이 직접적으로 질타를 했던 적이 있는가?
JTBC보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12월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발언(출처 유튜브)에서
“작전 통제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라는 보도를 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조차 독재자 이승만이
미국 맥아더 장군에게 넘겨준 나머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한미연합사령관=주한 미군 사령관
(현재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에게 있으니,
올바른 대통령이라면
국가를 위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재외하고
그 어떤 대통령이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의 GDP(국내총생산)를 비교하면 국방비는 45배 차이가 난다.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국방비를 비교할 때면 우리 군은 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한두 배라면 억지로라도 이해를 하려고 할 수 있지만,
45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누가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면 곧 북한이 침공하여,
적화통일을 당할 것 같은 엄살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들이란 말이다.
지금도 그 집단들 속에 들어가면 불거진 자기 배를 두드리며,
미군이 우리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쏘아붙이고 있다는 것!
전작권은 영원히 미국이 쥐고 있게 해야 한다는 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군인이었던가?
그 돈 - 그 세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알 것인가?
萬人之上(만인지상)의 지난 대통령들 중에 박정희 독재자는
스위스로 국고에서 수천조 원 가치를 빼돌린 장본인이라며 알려지고 있다.
그 萬人之上(만인지상)들 중 한 사람이라도
제 정신을 지니고 있었던 이가 있었다면
국방력이 이렇게 빈약하게 추락할 수 있을까?
정말로 진심어린 사고를 바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서민들의 마음이 전부이었지,
높은 관료나 우수한 두뇌들은 해외로 도피할 궁리가 먼저 아니었나?
결국
있는 이들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자신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만드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으며,
해외도피자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로 세고 있는지 모르는 일!
없는 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비롯해서 작은 액수라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산다.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릴 수 있을지 골몰?
세금까지 빼돌리려고 갖은 방법 다 동원한다고 했다.
그 흔한 예비역 별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나?
과거를 잘 더듬어보기 바란다.
오직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일?
알고 있는 이들은 벌써 다 알고 있다고?
국방부와 관련이 있는 이들을 열심히 파헤치면
새로운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비리와 관련해서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무기중개상·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萬人之上(만인지상)의 이 한 분이
제정신을 차리고 있으니
세상이 모두 새롭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
대통령의 권위의식도 다 내다버렸다.
국민들은 ‘이니’의 발걸음 따라 눈들을 함께 돌리며
환영에 또 환영의 물결이 너울지지 않는가!
이렇게 5년의 세월이 이어지게 된다면
적폐청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우리도
미국의 16대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이나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만을
부러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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