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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3일 목요일

황교안 체제 결국 뚫리기 시작?



황교안은 정치보다 인생 공부부터 해야 한다

이젠 자유한국당(자한당)이 파산될 날만 기다리고 있어 보인다.
2.27자한당 전당대회에서 친박계의 호응을 받고 새로운 인물이라고 자처하며 擁立(옹립)시켰던 자한당의 황교안 대표(이하 황교안)는 머지않아 한계점에 닿아 더 이상 자한당을 이끌고 갈 힘조차 없는 무지렁이 대표로 顚落(전락)되기 일보 직전에 닿아 있는 것 같다.
진박계인지 친박계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도 박근혜에게 미쳐 날뛰는 인물임은 분명한 홍문종(1955~경기 의정부시을경민대학교 이사장의원(이하 홍무종)부터 탈당을 시사했다.
자신의 말에 의하면 40~50명 의원들이 따라 나설 것 같이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홍문종이 그만한 그릇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 피식거리게 하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2.27자한당 전대이후 조용하게 황교안을 지켜보던 자한당 내부에서 황교안 거부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으니 황교안 발등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소망 중 얼마나 바라고 원했던 소원이던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정당이지만,
자한당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정치는 소생하는 기간이 적잖게 걸릴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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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한당 내부에서 홍문종에 이어 장제원(1967~ 부산 사상구의원(이하 장제원)도 황교안과 나경원에게 제왕적 지도부라며 온통 이미지 정치뿐이라는 말로 지친 듯 투덜대기 시작했다.
장제원이 황교안과 나경원의 언행에 대해 정확하게 관찰했던 것 같다.
그 두 인물은 장외 투쟁을 한다면서 자신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열중하면서 누가 차기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을지 내기라고 하듯 언론을 독점하고 있었으니 곧 총선을 맞이할 자한당 의원으로서 투기하지 않는다면 무지렁이 소리듣기 안성맞춤?
홍문종도 장제원도 그 아버지 덕에 사학재단을 이용하여 정권투쟁의 길을 걷게 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대권까지 노렸던 인물들 아니었던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와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나경원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은가!
지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 국 먼저 마신 인물들?
그들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하고 있는 상태의 자한당!
황교안이 자한당을 얼마나 이끌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바라보면 그 해답은 길지 않을 것 같다.
당내 의원들은 하나둘 의원직을 상실하기 시작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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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경기 용인 갑씨에 이어 이완영 씨도 의원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20대에 들어와 의원직을 상실한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전신 새누리당 포함)이 7(63.3%)으로 가장 많고,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또는 민주평화당)출신이 3민중당이 1명이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직 상실은 없었다는 뉴스다.
자한당 의석 수는 112석으로 줄었다.
앞으로 4석은 더 줄 것으로 보는 정황이 있는 반면,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 방해로 인해 자한당은 더 많은 의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내다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이대로 황교안이 계속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날 선 막말을 계속 이어가려 할 것인가?
오늘도 황교안은
"U-20(20세 이하축구대표팀 선수들이 4강을 넘어 결승에 갔다기적 같은 승리의 동력으로 원팀 정신을 꼽고 있다"며 "10대 후반의 청년들도 원팀의 중요성을 아는데 이 정권은 피아식별조차 못 하는 소아병에 걸린 것 같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어린아이 취급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황교안은
기자들과 만나 '소아병이라고 언급한 것은 유아틱하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알아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
황교안은 얼마나 어른 같은 일을 했던가?
나경원까지
대통령 순방한 틈에 또 대통령의 정무수석 그리고 정무비서관이 연일 야당을 조롱하고국회를 조롱하고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라며 스스로 自虐(자학행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듣기에는 청와대 정무수석도 정무비서관도 야당에 대한 단어조차 일절하지 않고 있는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유체이탈 된 사람처럼 잘못했다며 되뇌고 있는 중이다.
도둑이 제 발 저려하는 자한당을 국민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댓글들은 자한당에게 크게 아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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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0 청소년 팀이 왜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지 그 내막도 알려고 하지 않는 황교안?
이강인 같은 선수를 발굴해낸 숨은 인재들이 있었으며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까지 이끌어 온 정정용 감독이 없었으면 가능할 수 있었던가?
선수 시절에 빛을 보지 못한 정 감독은 축구에 대한 애착이 깊어 학교에서 연구하며 쌓아온 실력도 있었지만 그 어떤 감독도 해낼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
선수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자세,
쉽게 말해 선수들의 눈높이와 같이 한 그의 지휘태도가 이번 성과를 내준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권위의식을 내다버려 버린 것처럼 정정용 감독도 선수들과 같이 어울리며 따사롭게 대한 마음의 평화가 있었기에 선수들이 더욱 단합을 한 것 아닌가?
자신 보다 주위 선수가 더 낫다는 의식이 없는 한 이뤄질 수 없는 단체행동의 결과가 보여준 성과 아닌가?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형들에게 양보하며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은 물론 겸손해하려는 자세를 볼 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선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결과가 바르게 돼가고 있는 중 아닌가?
왜 아이들은 되는데 자한당은 자신들만 잘 낫다며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처럼 못살게 구는 것인가!
결국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역이용해서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려고 하는데 누가 자한당을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
소아병에 걸린 것은 황교안과 나경원 비롯해서 자한당 지도부 아닌가?
결국 폭삭 망할 짓을 하고 있으면서 남 탓으로 돌리려는 자한당의 자세가 참으로 역겹다.
황교안도 나경원도 공부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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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1일 월요일

5.18 진상규명 뒤집다 잡힌 한국당?



5.18진상규명 조사위원도 멋대로 추천한 한국당?

뉴시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2명을 '자격 미달이유로 임명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주장했다는 보도를 냈다.

분명히 법을 정해놓고 스스로 법에서 벗어난 짓을 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서,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는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 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고 오마이 뉴스는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거부한 권태오와 이동욱은 법 규정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인사란 것이다.

육군 51사단장, 권태오 소장 취임
오마이 뉴스는
권태오 후보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육군 제8군단장을 지낸 군 출신 인사다육군본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핵심세력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추천받은 인물이어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동욱 후보는 <월간조선기자 시절인 지난 1996년 4월 '검증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기사를 통해 1995년 11~1996년 2월 사이에 보도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의혹들을 "오보와 과장"이라고 단정 지었다그는 "광주사태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오보가 피해자 중심으로 쏠려 있다피해자 편을 들면 정의롭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은 결과다"라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오마이뉴스)

 ì‹ ì˜í•œìˆ˜ 생방송 18.05.26 (이동욱 기자 ê°•ì—°) - 이제는 문재인 하야의 깃발을 올리자! 이동욱 기자 ê°•ì—°

제대로 성의껏 추천하지 않고 멋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여 역사를 왜곡할 생각을 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나?

1993년 김영삼 대통령(자유한국당 전신 대통령시절 "5.18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규명한 사실조차 북괴군이 침투한 것으로 뒤집을 생각이 아니라면,
가장 신선해야 할 국희의원 회관을 빌려 "5.18폭동"이라던가 "5.18유공자 괴물 집단"이라는 말로 貶毁(폄훼歪曲(왜곡)해버린 의도가 있었을까?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앞세워 김진태와 이종명 공동 주최로 하고 '5·18 진상 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연 이유가 무엇인가?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폭동으로 뒤집기 위해 이종명 의원은 80년 광주폭동이 10,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이제 40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폭동으로뒤집을 때라고 말했다그는 “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수십수백 명 사람들이 사진에 찍혔는데, ‘북괴(북한군이 아니라 내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서 공청회를 폭거의 장으로 끌고 들어갔다.

김진테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저는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 이러니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해서 김순례 의원은 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는 2월 말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힌 그는 고귀한 한 표로 국민 혈세로 잔치 벌이는 유공자를 색출해달라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실어내겠다"라는 선거운동도 펼쳤다.

그 자리에는 한국당 의원 김성찬·이완영·백승주도 같이하며 후원하고 있었는데 한국당 지도부가 몰랐다고 할 수 있나?

8일 오후 2시 나경원 원내대표 규탄 집회 열리나…'욕설 논란' 지만원 이력,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관심↑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 광주시민 명예훼손죄로 벌금 9500만 원을 받은 지만원 씨까지 발표자로 등장시켜 북괴군 침투 거짓을 또 제연 시킨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토록 제대로 뒤집기 판을 벌리며 역사의 영원한 죄인 전두환을 영웅으로 추대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검경은 철저히 수사하여 그 진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오세훈 "文대통령 '경제기조 유지'에 좌절감 느껴"

당 대표 후보자로 나서려고 하는 오세훈은 한술 더 앞서가며 문재인 5년 임기 채우지 못할 것이라며 세상인심을 부추기고 있다.

도대체 한국당대표가 되기 위해 왜 국민을 선동하여 세뇌시키려 하는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권력을 잡겠다는 독한 의도가 무엇인가?

올바른 나라로 가자고 하는 정의파 정치인을 굴욕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조 말부터 싸여지기 시작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국민의 소망을 망치려고 하는 독선적인 자세는 또 무엇인가?

얼마나 긴 세월 한반도의 ()을 하나둘 없애보자고 하는 것을 왜 못하게 방해하려는 것인가?

후대에게는 참되고 건강한 나라를 넘겨줘야 하고 강인한 弘益(홍익)정신을 물려줘야 하건만 권력에 연연하는 이들이 날뛰게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구나!

文대통령ㅇㅇㅇ'도시락 배달'에 "고맙고 눈물나"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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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김용균법 개정 통과는 문재인 지시 때문?



28년 만에 문재인이 산안법 통과시키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연합뉴스는 이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특히 원청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 하청 직원의 산재사고에 대해 원청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첫 논의에 착수한 여야는 ▲ 보호 대상 확대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 확대 ▲ 작업중지 강화 ▲ 건설업의 산재 예방책임 강화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 비밀 심사 ▲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등 8대 쟁점을 놓고 집중 협의를 벌인 끝에 극적으로 타결을 보고 나서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제정법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산안법에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연합뉴스;2018.12.27.)


개정안은 ()의 과중도 크게는 10배까지 달라졌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보다 작업자가 먼저 판단해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할 때 작업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불명확하고 모호하던 근로자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다시 산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해당 작업과 동일 작업에 대해 '부분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관계 需給(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都給(도급)인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더 확대했다.
위반 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 부분은 정부 안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자유한국당(자한당)과 야권이 억지를 써서 또 내려야만 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독려에도 자한당은 의원 112명의 위력을 과시하며 발목을 잡고 있었다.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PG)

문재인 정부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역사에도 없는(노무현 정부 당시 한 번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국회 국감장에 출석한 일이 있었지만그 어떤 정권도 하지 않은청와대 민정수석(조국 수석)을 금년 마지막 날(12.31.월요일)에 국회운영위에 출석하여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항명 건 등에 대한 진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병도 정무수석이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답게 2018년 마지막 날을 장식할 것으로 본다.

협치란 나의 무엇을 상대에게 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보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용균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한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완영의 발목잡기도 잘라내고 말았다.
산안법(김용균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 민주당 의원들도 다분하지만 한정애 의원의 눈물을 보는 가슴이 또한 아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 할 권리가 없나요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십니까?”
경영계는 모든 작업을 외주하청 주면 안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말 위험한 발암성 작업들을 원천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19개 작업만 대상이 된다우리나라에 다 합쳐봐야 300명 정도 해당된다.”
그 외에 외주화 주는 작업은 여전히 하청할 수 있다
다만 하청하되 안전 조치는 완벽히 하라는 차원에서 원청에 책임을 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한당은 이 법안 통과를 방어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도아니 그 이전에도 막아섰고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 국회 출석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이 붙잡아 놓고 국민을 기만하고 소동과 함께 요란을 떨고 있을 것이다.

유치원 3법도 결국 신속처리법안(Fast track, 말만 패스트 트랙 이지 최소 330일 이상 법안을 붙잡아두고 현행법대로 이득을 챙기게 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바보로 만들겠다는 취지 아닌가?)으로 묶어자한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게 힘을 실어주며 유치원 학부모들을 옭아매고 말았다.

어떻게 자한당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도는 감소하며 문재인 정부가 힘을 잃게 된다는 말인가!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눈물의 의미는 여러 각도로 반영되고 있지 않나?
제발 좀 알고 살았으면 한다.
누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있는지.


'문재인호' 초기 내각 이번주 본격 착수…지역안배, 여성 30%기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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