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전광훈은 전두환처럼 다루지 말라!


전광훈 12시간 경찰조사와 민주주의는 잘 돼가나?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12.12. photo@newsis.com

가장 민주주의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갖은 暴惡(포악)질을 도맡아 다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이하 전광훈)가 내란선동 및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뉴스를 먼저 본다.
뉴시스는
전광훈, 12시간 경찰조사..지지자들 집결 아찔 상황이라는 제하에,
내란선동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약 12시간 동안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위반내란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50분께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전 목사는 이날 오후 930분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를 기다리던 보수 성향 지지자들 약 30여명은 전 목사가 나오자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해 카메라를 손으로 내려치고 몸을 밀치기도 했다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과격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이를 막기 위한 경찰은 현장에 전혀 없었다.

기자들은 "폭력시위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순국결사대 조직 관여했나", "집회에서 불법으로 헌금 걷은 혐의를 인정하나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전 목사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경찰서 앞 주차장까지 이동한 전 목사는 정문 앞에 마련된 검정색 벤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전 목사가 떠나자 지지자들은 "기레기들 물러가라!", "이게 스토커지기자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지자들은 조사가 끝나기 약 5시간 전인 이날 오후 5시께부터 경찰서 1층에서 전 목사를 기다렸다.

전 목사가 나오기 약 10분 전인 오후 920분께 지지자들은 "목사님이 나오면 기자들이 질문하지 못하게 찬송가를 크게 부르자", "목사님의 얼굴을 찍지 못하게 카메라를 다 가리자"는 등의 말을 하며 기자들을 막아서기 시작했다.

실제로 전 목사가 나오자 지지자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고성을 내며 기자들 질문을 막았고전 목사에게 다가가는 기자들을 밀쳐내는 동시에 카메라들을 손으로 내려쳤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기자들이 있었고 얼굴에 상처가 난 기자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서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자들을 막기 위한 경찰 병력은 없었다.

전 목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개최한 시위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내란죄 혐의로도 고발됐다.

또한 같은달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달 10일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목적수행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4차례 이상에 걸친 소환요구에 불응하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종합] 전광훈 목사, ''황교안은 하나님이 준비해주신 분, 장관 제의 거절'' 파문

빤스목사로 잘 알려진 전광훈은 막말의 대가로 더 잘 알려지고 있다.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전광훈은 2005년 1월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성도가 내 성도가 되었는지 알아보려면 2가지 방법이 있다옛날에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집사에게 '빤쓰 내려라한 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거절하면 똥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나무위키는 적고 있다.
또한
"중놈은 지옥에 가야 한다!"
"'세월호 사고가 난 건 좌파종북자들만 좋아하더라추도식 한다고 나와서 막 기뻐 뛰고 난리다'"
문재인 탄핵 10.3 국민대회"를 열고,
"최루탄 가스 두 통 마셨다고 돈 2억 씩을 다 타가는 저 자식들하며 민주화 유공자들을 욕하더니 "잘 나가던 대한민국에 강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저인 것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김정은의 여동생 계애 김여정 그"이라는 말을 했다라고 오마이뉴스는 적고 있다.
전광훈은 지난 10월 22일 청와대 앞 집회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문재인은 벌써 하느님이 폐기처분 했어요라며 폭도의 내란선동을 하고 있었다.
그가 진정한 기독인이라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도 하는 상식 이하의 말까지 하는 인간일 것인가?

춘천 한마음교회, '문재인 퇴진 집회'에 5000만 원 헌금…김성로 목사 "전광훈 목사는 혁명사령관"

적폐는 적폐답게 벌을 해야 一罰百戒(일벌백계되는 것

사회가 왜 이렇게 나쁘게 변하고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국민에게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할지라도 할 말과 안 할 말은 구분해야 하건만 전광훈은 도를 넘어 죄까지 짓고 있는데 이제야 경찰 출두를 하는 것은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국민 스스로 판단해서 민주주의를 끌고 가라며 국민에게 맞기고 있는 일인가?
때문에 전광훈은 지나쳤다.
저렇게 까지 하면서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것 아닌가?
고로 그런 뿌리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뽑아내야 한다.

 5·18단체 "전두환 구속해야"…무릎 꿇은 동상

잘 알다시피 12.12군사반란의 魁首(괴수전두환이 5.18광주학살을 지시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며 죄인으로 알고 있지만 그가 아직도 살아 있으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짓을 막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둘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화의 역군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전두환을 엄히 문책하지 않은 때문에 지금껏 대한민국은 죄인이 네 활개 치는 나라로 있지 않은가?
나오라는 재판정에는 치매(혹의 언론은 Alzheimer)를 핑계하면서 불출석하며 전두환은 보라는 듯 지난달 골프장에서 버젓이 골프를 쳤고,
12월 12(12.12군사반란의 날)에 맞춰 정호용 최세창 등 쿠데타 주역들과 고급 식당에서 삭스핀(shark's fin) 코스요리의 오찬을 즐기며 喜喜樂樂(희희낙락)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하지 않는가?

쿠키뉴스는
‘12·12 쿠데타의 날전두환 사단에겐 기념일?’이라는 제하에,
40년 전, ‘12·12 사태로 일컬어지는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12월 12일을 기념일로 여기는 모습이다.

전두환 당시 소장과 12·12 사태에 가담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등 10여명은 12일 서울 압구정동 인근 고급 중식당에서 2시간여가량 오찬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친 것이 알려지며 구설에 오른 지 1달여 만이다.


이날도 전 전 대통령 등은 고급요리인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수프)이 포함된 1인당 20만원 상당의 코스요리와 와인을 즐긴 것으로 전해진다이 자리에서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차례 건배사를 하고 와인잔을 부딪치며 밝게 웃고 떠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목격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전두환이 40년 전 군사 쿠데타 주역들과 기념오찬을 즐기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다며 전두환이 대화의 상당부분을 주도했고, 12·12 당일이란 점을 까맣게 잊은 듯 굉장히 밝고 화기애애하고 축하 분위기 속의 오찬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12·12 당일인 오늘 자숙하고 근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기념 오찬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동석자가 거칠게 제지하면서 전씨의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더는 전두환에 대한 용인을 중단하고광주학살 책임과 5공화국 독재에 대한 반성을 단 한 마디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단죄해야 한다즉각 전두환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일련의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진영을 제외한 정치권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망동의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끔찍한 역사의 시작이 된 12월 12일을 누가 기념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했겠는가라며 전두환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강경한 어조의 논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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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국민을 짐승처럼 다루며 학살한 자가 好衣好食(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도록 주선해줬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김영삼)이 이래서 싫었다.
왜 정치적인 죄는 죄처럼 취급하지 않는 독재시대전례 그대로 따르며 국민을 저들과 같이 우롱하고 있었던가?
정치권에서는 왜 김영삼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과 어찌 다른 규격의 정치인처럼 대우를 하려고 하는가?
정치꾼들의 국민에 대한 희롱이 아니고서야!
잘 알다시피 김영삼은 노태우(독재자 전두환의 둘도 없는 친구)와 김종필(色魔(색마박정희 독재자의 조카사위이자 5.16군사정변 주역) 6.15한일기본조약의 국가 범법자와 정치결탁을 했고,
전두환 노태우 등의 5.18대량학살자들을 사면하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 아니었나하는 의혹까지 품게 한 장본인이었다.
사형까지 구형이 된 전두환을 빵 한 조각 훔친 사람처럼 가볍게 대우하여 사면해 준 김영삼!
전두환의 죄목은 반란내란수괴반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 그리고 뇌물수수까지,
전광훈보다 조금은 더 높은 급수의 죄수임에는 틀지지 않지만,
전광훈도 내란선동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데에는 작지 않다.
국가가 엄히 전두환을 벌했더라면 전광훈이 내란선동까지 꾀하는 일이 있었을까?
그 때문에 지금껏 전광훈 같은 爲人(위인)들이 억지 소동을 부리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거대한 먹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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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상대가 밉다고 하더라도 소신 있는 말로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품어야 인간의 도리일 것인데 전광훈은 광주 대량 학살자 전두환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寸鐵殺人(촌철살인)의 방식을 이용해서 수많은 국민의 가슴에 전광훈 그는 그 입으로 작은 비수들을 날려 예리하게 꽂지 않았던가?
그 국민들이 숨은 쉬고 있지만 정신적 영혼에 얼마나 큰 살상을 당하고 말았던가?
제발 이제부터라도 국민을 울리는 정치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큰 죄인은 마땅히 큰 죄수로 다스려야 그 표본을 받아 輕擧妄動(경거망동)하지 않을 것 아닌가?
고로 경찰은 본보기로 전두환과 다르게 전광훈에게 그 죄목에 맞는 죄의 벌을 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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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자가당착의 자유한국당과 사필귀정



2020년 대한민국 예산은 5123천억 원 확정?

패싱당했다는 자유한국당ㅇㅇㅇ‘예산안 드라마’ 감초 출연ㅇㅇㅇ

1야당으로 계산은 하고 있지만 인정까지는 받을 수 없는 자유한국당(자한당)?
그들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할까?
그게 다 自家撞着(자가당착)에 빠진 자한당 의원들과 그 지도부 덕택일 것인데 누가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 정책은 무조건 반대를 해서 정부 운영 자체를 막아버리자고 한 자한당의 謀略(모략)질의 덕분인데 누가 아니라고 막아설 수 있을 것인가?
국회는 회기 중 정부든 국회자체든 사법부든 모든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법을 세워 검토하고 의논해서 올바르게 입법한 다음 각각 지원해줘야 할 의무가 있건만 20대 국회는 자한당이 정권을 빼앗겼다는 어긋난 妄想(망상) - 자한당이 여당으로 있으면서 박근혜정권을 확실하게 보조하고 지원했다면 국정농단의 어긋난 망상 에 빠진 나머지,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적법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모조리 막아버리는 역대 최악의 짓을 자한당은 저질러 놓고 말았다.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려는 자세 없이 계속 정권을 잡겠다는 妄想的(망상적思考(사고)가 국가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妄覺(망각)하며 정권에만 욕심을 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무엇을 원하고 있었기에 제1야당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하는 ()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

 文 의장, 3당 원내대표 소집…예산안·신속처리안 처리 방안 중재자유한국당 "예산안 20조 삭감...출산 시 현금 2천만 원"

김성태 원내대표(이하 김성태)가 그랬고 나경원 원내대표(이하 나경원)가 그런 악감정 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놓아 역사의 심판의 대상으로 남게 될 것으로 미룬다.
김성태는 한 놈만 패기라는 말을 남긴 것처럼 하나만 붙잡던지 걸고넘어지면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自矜(자긍)하며 밀어붙였다.
나경원도 그 방법 그대로 유지하며 단 한 건의 법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았으나 국민들의 원성이 따르는 법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나둘 통과시켜주지 않을 수 없었으니 금년 마지막 회기를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은 236건이라고 할 정도로 몰려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기만 건의 입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소위조차 오르지 못하고 폐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안다.
그만큼 자한당은 일을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 위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똘똘 뭉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말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조차도 모르고 喜喜樂樂(희희낙락)하며 자한당이 좋아 죽겠다는 국민도 있으니 세상은 참으로 더럽게 矛盾(모순돼있지 않은가?
그처럼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 죽이기 위해 국민을 동시에 죽이고 말았는데 그조차도 모르며 자한당 없으면 못살 것처럼 지지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데에 노골적으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인데 그들도 배가 부르니 잘 살고 있지 않은가?
다른 나라에서 손가락질(가장 옆에 있는 일본인들의 혐한의 짓만으로도 확실하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눈치조차 없는 소수의 국민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을 욕되게 하고 있는 인간처럼!

 당정, 내년도 예산안 최종 검토...500조원대 돌파

자한당은 20대국회 마지막 예산안조차 처리하는데 가담하지 못하게 된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2020년 예산은 5123000억 원으로 통과되고 말았단다.
솔직히 자한당이 손도대지 못한 금액이라는 데에 더 환영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 때문인가?
저들이 그 예산안에 힘을 더했으면 오늘날까지 2020년 예산은 계속 국회에 계류되고 남을 것이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발한 생각에 자한당이 束手無策(속수무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 또한 고소한 맛도 없지 않으니 이 또한 자한당이 얼마나 몹쓸 짓을 했기 때문인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한 인간들처럼 굴었던 자한당!
그들을 깨시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요리를 해서 내년 총선에서 모조리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직도 제1야당을 꿈꾸고 있는 자한당?
30% 국민들이 계속 지지해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한당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모조리 낙선해도 15명의 비례대표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힘든 대한민국임에 틀리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단 한 명도 자한당 국회의원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2020년 예산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 해서 4+1로 꾸린 정국이 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끌고 가자고 하는 것이다.
자한당 의원들은 거의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마지막 회기 중에서라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유지해도 대한민국 국회는 잘 돌아갈 수 있지 않는가?
事必歸正(사필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2020 예산안 발표] R&D에 24조 투자..정부가 꿈꾸는 핵심 기술 자립화


연합뉴스는
내년 예산 512.3..국회 거치며 복지 1.0↓ SOC 0.9라는 제하에,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512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5135천억원)보다 12천억원 순감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6천억원)보다는 9.1%(427천억원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 이상으로증가 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해 올해(9.5%)에 이어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그래픽] 2020년 예산 총지출 규모 변화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jin34@yna.co.kr
[그래픽] 2020년 예산 총지출 규모 변화 (서울=연합뉴스장예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jin34@yna.co.kr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816천억원180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9천억원237천억원), 공공질서·안전(209천억원208천억원), 외교·통일(55천억원55천억원일반·지방행정(805천억원79조원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223천억원232천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5천억원), 교육(725천억원726천억원), 환경(88천억원9조원), 연구·개발(R&D 241천억원242천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국방(502천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천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9천억원농림·수산·식품 예산이 5천억원 증액된 것이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 환경 분야가 21.8%, R&D 분야가 18%, SOC 분야가 17.6%로 가장 큰 축에 속했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여전히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10.6% 늘어났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지원 강화경제활력 조기 회복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해 쌀 변동 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2천억원 증액했다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보험금 지원을 기존 정부안 20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늘리고어촌 뉴딜 확대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을 위해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추진(1786억원1891억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확충(2501억원2961억원등 국가 간선망 구축 예산을 정부안 대비 증액했다.

 한국당 항의 속 예산 통과 인사하는 이 총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이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2.10 zjin@yna.co.kr
한국당 항의 속 예산 통과 인사하는 이 총리 (서울=연합뉴스진성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이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2.10 zjin@yna.co.kr


민생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11539억원에서 1241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7년 만에 2만원 인상하는데 247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1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2조원대비 2천억원 감소한 481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761천억원총수입과 비교하면 1.2%(57천억원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8055천억원대비 4천억원 감소한 8052천억원으로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721천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6천억원 감소한 715천억원으로 개선됐다. GDP 대비로는 -3.6%에서 -3.5%로 줄어들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을 8일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24조·수출 벤처 24조 ‘파격’…기술강국 밑돌 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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