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019 신년 기자회견과 심석희 MeToo
'1대 99 사회',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 등의 말은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노골적으로 긍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2019 신년 기자회견이 있던 1월 10일 청와대에서 나온 말이다.
자유한국당 (자한당) 의원들이나 재벌 총수들이 들을 때는 적잖게 거북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일제 강제점령기(강점기)시절 99명이 1명을 부자로 섬기고 살았을 때는 한반도에서 이런 사실이 묵인됐으니(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산 그 시절 사람들로서는 쉽게 이해하고 묵인할 것이니)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말을 들으면 거북할 것이다.
미국도 부익부의 경제 형태는 적잖게 타격을 주지만 최소한의 서민 삶을 유지해주는 복지 보장이 있고 아직도 부지런만 하면 American dream(아메리칸드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경제적으로 공정한 보장이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그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한 인간 문재인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경제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말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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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이기에 문재인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 김상조 (1962~ 경북 구미 출생, 대일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 경제학과 방문 학생, 서울대 경제학 학, 석,박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위원장으로 두고 적극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골목상권 까지 장악한 대기업 회장들이 줄줄이 囹圄(영어)의 몸으로 변하든지 갑질의 대가를 받고 있고 재벌들이 몸을 움츠린 상황은 틀리지 않아 보인다.
2017년 자한당 국회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공정위 위원장직을 막기 위해 청문회 통과를 기를 쓰고 방해한 이유를 국민들 중 벌써 잊어버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한민국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다며 한탄하는 자영업자 들과 한편이 돼 문재인 정부 믿을 수 없다고 깃발을 들고 자한당 복귀를 외치고 있는 국민은 없는지 自省(자성)해야 하지 않을까!
600만 자영업자들이 왜 형성이 돼야 했고 이전 정권에서 버림을 받았는지 그 원인은 따질 생각도 잊은 채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부릴 아르바이트조차 없어졌다며 아우성치는 그분들의 괴로움을 문재인 정부가 모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시급이 오르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답보상태를 면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재벌들만 배부르게 하고 중소기업도 발전할 수 없게 된다.
노동자가 배가 불러야 일을 열심히 할 가치를 느끼며 미래 보장을 위해 갖은 애를 쓸 것인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들이 부익부 빈익빈 경제정책에 동조하려고만 하며 골목상권 경쟁에 불을 붙이려 하지 않는가!
주52시간 근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또 뭔가?
귀중한 인력을 바꿔 뼈 빠지게 일 더해 돈 몇 푼 더 못 쥐게 했다고 하는 노동자 인생의 존귀함을 어디에 비교하려 할 것인가!
쉬면서 일해야 한다는 게 그렇게도 싫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만한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에 따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까지 공정하게 형성될 수 있고 그 규정만 잘 지켜 힘껏 노력하면 서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틀(개천에서 용난다)을 만들 수 있는 민주 사회가 된다는 바탕을 세워야 한다.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으로 많은 이들이 가슴의 안정을 찾지 않았을까?
기존 경제정책은 유지하되 부족하거나 잘 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왜곡된 역사관에 대해 한 수를 던져 가르쳐 준 것에 박수를 보낸다.
공무원들의 자세에 있어 비뚤어진 생각이라면 고쳐야 하고 탓할 때는 탓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좋았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짐이고 서울답방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좋았다.
대체적으로 시원스러운 기자회견임을 많은 이들이 긍정하고 있다.
단지 기자들이 더 확실하게 질문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편적인 태도(권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는 지난해와 다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始終一貫(시종일관)의 자세와 정책을 "我執(아집)"으로 말하고 있는 자한당이 더 문제인 것이다.
20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양평성에 있어 남성이 지지가 덜하고 있다는 것을 탓하기 앞서 정부의 계획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자세는 고용지표의 미흡함 때문이리다.
어찌 됐든 대한민국은 남녀평등의 자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여성들은 2018년을 MEtoo운동 으로 열심히 보냈다고 본다.
하지만 큰 성과를 이루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본다.
가해자 처벌 규정이 명확치 않아 피해자들에게 흡족하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는 자한당 112명 입으로 인해 미투까지 원활하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성폭력에 대한 법 개정이 뒤로 밀려 있지만 거들떠보려 하지 않으니 제자리걸음의 처벌만 사법부가 판결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헐리우드 로부터 발생된 미투운동 이 대한민국에서는 서지현 검사의 굳은 결심으로 불은 붙였지만 그 성과는 아직도 미미하게 변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학계 연예계 교육계 의료계 군인 등 사회 전면에 걸쳐 여성 성폭력은 확대돼 있었지만 여성 운동은 크지 못하고 신음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집도 못 갈 것 같은 성폭력을 당한 때문이라고 지레 겁먹은 여성들의 부끄러움이 그 세력을 죽여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말이다.
미개적인 국민의 성폭력 발상은 체육계에 훨씬 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끄러움과 미래 불행(수치스러운 일들이 자신의 남자 쪽이나 친지들이 알게 될 불행)을 초래할 것 같은 상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성의 내면을 이용한 파렴치한들 때문에 미개 국민이나 하는 성폭력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서지현 검사가 미투 운동의 발화점에 선 자리는 대한민국이 촛불 혁명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을 기회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 시점이라면 이목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가 확실할 때 서지현 검사가 찾은 곳은 Jtbc 손석희 대표가 진행하는 뉴스룸 이었다.
촛불혁명 의 단초를 주었던 최순실 (최서원 으로 개명) 태블릿 PC를 공개하여 국민의 공분이 일게 한 방송을 찾은 서지현 검사의 의지로 미투 운동은 지금도 계속 진행은 되고 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1997~ ) 선수가 조재범(38) 전 코치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도 모자라 성폭력까지 당했다는 뉴스가 퍼지자 빙상연맹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전부터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이제야 터진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10년 전 핸드볼여자선수들이 이제야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도 물의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2019년 기해년 을 기해 미투 운동의 최고 정점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다.
서지현 검사의 강단이 있었기에 심석희 선수도 조재범의 못된 짓을 폭로하기 시작한 것도 시류를 볼 줄 아는 안목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조재범이 심 선수 폭력으로 구속하게 되자 심석희 선수에게 수없이 합의를 요청하며 빠져나오려고 한 것 때문에 심 선수가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 성폭력까지 폭로했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더욱 확실해진 민주주의 국가라는 틀 속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지금껏 자한당이 정권을 흔들고 있다면 불가능하다는 결론도 감히 말한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자 세상은 너무나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까지 변화시켜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세계 경제 11위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새로운 대개혁을 이끌어 놓게 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롭고 다른 변화의 세계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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