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사상 검찰 조사의 참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1948~ 경남 밀양 출생, 경남고, 서울대 법대 학사, 사법연수원 2기) 제15대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의 검찰 소환과 관련,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다"라며 비판했다고 힌디.
그가 언급하는 뜻은 무능의 원천이자 자유한국당(자한당)의 수치스러운 이명박근혜 정권의 후예로서 참담하다는 뜻으로 알아듣는다.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자한당 전신의 당명들) 의원들이 박근혜 같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주병[Narcissist(나르시시스트)] 여인을 대권주자로 내세우지 않았다면 오늘날같이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해야 올바를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따지지 않고 죄에 대한 벌을 주려고 하는 대에 반발하고 있다는 게 모순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양승태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대한민국 사법부는 멍들기 시작했다고 봐야 올바를지 모른다.
양승태와 박근혜가 합작하여 사법농단으로 이끌 줄 누가 알았을 것인가?
양승태는 박정희의 손가락 같은 존재 김기춘(1939~ 경남 거제 출생) 전 비서실장과 같은 고교 대학 동문으로 박정희를 위해 온 정열을 불태운 인물들 아니던가!
그들의 죄과에 따르게 된다면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게 정말 치명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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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피의자 양승태의 신문을 시작해 오후 8시 40분경 마쳤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부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70여 년의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국가 최고 정의로운 판별 의식을 갖춘 판단 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된 것부터 부끄럽고 참담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에게 상고법원은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며 기를 쓰고 박근혜의 뜻을 관철하며 들어주려고 했을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사상식 사전은 상고법원을,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3심)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는 간단한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은 대법원이 맡는다는 구상이었다. 즉 항소심까지는 현행 제도대로 유지되지만, 3심부터는 대법원이 사건의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법원에서 심리할 것인지 상고법원에서 심리할 것인지 분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 논의가 나왔을 당시 사실상 4심제(1심-2심-상고법원-대법원)가 아니냐며 위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 상고법원 설치로 대법원의 위상 강화와 법원 인사 적체 해소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상고법원 설치 법안(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4년 12월 국회의원 168명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2년 가까이 표류하다 2016년 5월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시사상식 사전)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 만기인데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고집해서 사법 농단이 발상 된 것처럼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지만 그 내부적인 이면에는 박근혜의 박정희에 대한 명예 회복이라는 사악한 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소송을 지연시키며 박근혜와 재판 거래를 한 것이며,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그와 연계됐을 것으로 의혹을 품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불명예 중 1965년 6월 22일 체결한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이 제일 위에 떠오르게 된다.
일본은 한반도를 수탈해놓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청구권 문제·어업문제·문화재 반환 문제 등을 양보하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박정희 독재 정권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었다.
더구나 위안부와 징용자들에 대한 문제까지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을 불신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박근혜는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될 것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아직 그들의 입에서 나오거나 증거가 없으니 확정적인 대답은 할 수 없다지만 양승태도 박근혜와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의 명예만 살리기 위해 구미시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게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녀가 정권을 잡고 있던 사이 구미시에 박정희 새마을 운동 예산은 아까운 줄 모르고 혈세가 대폭 늘어나고 있었다.
마치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북한 우상숭배와 같이!
그녀는 박정희라면 조봉암과 여운형 같은 위인 이름을 교과서에서 빼고 박정희를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행사했다.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것은 교과에서 삭제시키게 하고 새마을 운동과 건설부분을 확장시켜 넣게 하는가 하면 박정희 친일 에 대한 것도 삭제토록 지시하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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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와 모정의 결탁이 없었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박근혜 청와대 비서관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정부 외교 요인과 만남은 무엇을 의미하는 처사인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그리고 차한성 대법관은 왜 같이 배석해야만 했던가?
박근혜가 결탁된 양승태 사법 농단은 그 위로 올라가면 이명박이 있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박정희 독재자가 있어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찌 양승태만 나무랄 수 있을 것인가!
박정희만 국립현충원에서 쫓아내면 세상이 조용할 것인데 아직도 거대한 자리 차지하고 누었으니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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