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있는 그대로: 국가범죄단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나꼼수 손들어준 헌재! 사법도 검찰 손 벗어나나?

헌재가 선거 영향 집회도 자유롭게 열 수 있게 결정을 내린 것에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국일보가

‘헌재 "선거기간 중 '나꼼수 콘서트'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보도에서 대중의 발언을 선거 전에도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을 본다.

이명박 정권에서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을 죽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짓으로 국민의 발언을 막고자 했던 不自由(부자유) 정치에 한방 먹인 것을 이제야 보게 된다.

이기주의적 억지주장의 수구 골통들이 새롭게 나아가야할 민주주의를 얼마나 억압하려고 안달했던 것인가!

장장 10년 넘게 긴 세월동안 끌어오던 것을 이제야 풀어주는 헌재도 구태를 벗고 이젠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인가?

아니면 단 2개월 만에 바닥을 들어낸 윤석열(호칭이 걸맞지 않은 자)하는 짓거리를 보고 있자니 깨우친 것이 있단 말인가?

헌재부터 윤석열이 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결정?

윤석열 검찰 캐비닛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법부도 헌재처럼 변할 수 있을까?

윤석열이 이기주의적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아 확고히 지켜오던 ‘법과 원칙’과 ‘공정과 상식’ 즉 검찰의 의미는 ‘검찰 멋대로 한다!’를 잘라낼 수 있을까?

윤석열이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아니면 “법과 원칙”이라는 말로 국민의 귀에 솔깃하게 포장되어 들리게 하여 본부장의 허물을 덮었던 죄를 사법부는 감행할 수 있을까?

김건희(윤석열의 처)의 말처럼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에 걸려 허덕이는 인간들이 사법부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한 윤석열 캐비닛을 탈출할 수는 없을 것 아닌가?

썩어도 정말 더럽게 썩었다는 사법부 적폐를 알려준 김건희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하지만 헌재의 이번 위헌 판단을 보고 조금을 풀어지고 있는 시민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나라인데 누가 안심하고 편히 살 수 있으랴!

그러나 열심히 세상을 바꿔가자고 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하늘도 감동받아 진취적인 세상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그러기 위해 김건희윤석열 국가범죄단은 물론,

검찰 캐비닛을 움직이고 있는 검찰들부터 처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캐비닛 속안에 걸려 안절부절 못하는 적폐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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