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당이 해체돼야 할 이유 [둘]
이씨조선의 말로가 된 한반도의 정치적 병폐는 그 시대 콧대 높은 양반사회가 망친 것이라 치고,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숨죽이고 살아왔던 대한제국은 나라 팔아먹기를 작정한 賣國奴(매국노)들이 私利私慾(사리사욕)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판을 치던 세상이었으니 일본에 나라가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치자!
일제 강점기 지배 속에서 나라 잃은 서러움을 그처럼 당했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지금 이 순간에도 허술한 틈만 보이면 뜯어먹을 궁리들이나 하는 공직자를 대한민국 국민은 허용하며 당하고 살지 않는가?
이제는 머리에 지식들도 들어 갈만큼 잘 들어가 있을 터인데 아직도 나라를 결단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크게 탄식해야 할 일일까?
1965년 色魔(색마) 박정희 5.16군사정변 주동자는 대권을 확실하게 거머쥔 2년째가 되자 친일파 중 極(극) 친일파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을 숭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지 않았던가?
그해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을 채결하고 제2의 일본 衛星國(위성국)이 돼가고 있도록 박정희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어오게 하며 일본에 기대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말을 앞세우며 박정희는 일본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것인데 당시 국민들은 까막눈 신세들이 됐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은 도대체 누구였던가?
1963년 제5대 대선의 부정선거 자금은 도대체 어디에서 빼냈던 것인가?
부하들에게 자신의 비행과 비리가 노출될까 두려운 나머지 경호 인력을 증가시켜 가던 그는 들키지만 않는 다면 부하들의 비리를 덮어주고 있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상식이 되지 않았던가?
자유당 시절부터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와이로’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 벌칙의 수위를 높였지만 자신의 비행에 항의할 부하들의 눈을 덮어주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쓸데없는 雅量(아량)’으로 인해 공직사회는 크게 들뜨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뇌물은 징역을 벌칙으로 하되 될 수 있는 한 벌금으로 대행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보면 박정희 정권의 쓸데없는 아량이 얼마나 나라를 더럽혀왔는지 알 수 있지 않나?
지금까지 그 벌금 액수가 미진하게 그대로 두는 것을 보면 그동안 정치꾼들이 얼마나 많이 뇌물을 받아 챙겼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자유당 시절 와이로는 저리가라는 식으로 ‘먹으려면 평생 살 수 있을 만큼 먹자!’판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게 뇌물 액수는 ‘수억 원’이라는 단위로 바뀌더니 이제는 ‘幾十(기십)억 원’으로 변해버린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대장동게이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단지 뇌물에서만큼은 깨끗하다는 文(문)정권에서도 그런 일들이 야당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국민들이 의아해하기도 하며!
文(문)정권이 얼마나 무능하면 뇌물의 ‘賂(뇌)’자 근처에 가보지도 안했으면서 국민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며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단 말인가?
고로 인간 문재인까지 오해 받기 딱 알맞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까지 폭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국민의 절반가량이 윤석열이 정치개혁을 할 수 있을 적임자로 착각하고 있다는 奇現象(기현상)이 일고 있는 것을 민주당은 알고 있기는 한가?
윤석열이 어떻게 정치개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국민들이 이처럼 많이 있을 수 있는가 말이다.
문재인은 정말 국민에게 큰 죄를 졌다는 생각은 할 수 없을까?
말만 공정과 정의를 꾀한다 하고,
‘적폐청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속은 썩어문드러진 정권처럼 국민의 시야를 더럽도록 어지럽게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당 지지율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청맹과니들 아니던가?
잘못하면 문재인과 민주당을 향한 촛불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까지 왔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정말 한심하다 못해 어처구니없구나!
文(문)정권을 뒷받침할 수 없는 정당인 민주당을 보면 잘 알 수 있듯,
집토끼들이 지금도 흔들의자에 앉아있다 말고 아주 작은 반응에서도 미친 듯 튀어나가고 있지 않는가!
검찰이 흔들리고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하건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힘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비리도 국민의힘[국짐당; 아주 작은 틈만 보이면 뇌물을 받아먹고 오리발만 내미는 국민의 짐 당] 의원들 못지않아서 봐주는 것인지 모르게 손을 놓고 있으니 국민들이 질색하고 뒤로 떨어져 비몽사몽에 취해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 의무교육은 2002년이후 초등학교는 물론 중등부3년까지 전체 국민에게 시행되고 있으며 고등부3년 진학률도 90%에 육박하고 있지 않는가?
더해서 대학진학율도 해마다 70~80%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우수 교육수준에 비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이해도는 지나치게 미개국처럼 보이는 것이 정말 한심한 일 아닌가?
文(문)정권의 이런 상황에 의해 당하고 있는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정말 웃기지 않는가?
곽상도 전 국짐당 의원의 화천대유 뇌물성 알선수재를 검찰이 알고 있는 기간이 두 달 만에 이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이다.
아무리 문재인 가슴에 부처가 들어가 있다고 한들 공정과 정의에 벗어나는 짓을 한 자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검찰도 공수처도 그리고 청와대도 내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서로 상대에게 떠넘기려고만 하는 것을 보고 있는 2030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文(문)정권의 무능으로 인해 민주당에 대해서는 거의 自暴自棄(자포자기) 하는 국민들을 보고 있노라니 한숨만 나게 한다.
인간 문재인이 이처럼 망가진 적이 있었던가?
하지만 그의 지지율은 40%를 유지하고 있다.
뭐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하지 않는가!
20대 대권을 민주당이 이어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리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이하 이재명)에게 마지막으로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에게 기대하던 본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恨(한)으로 변하여 이재명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움만 남아 외로이 흘러가고 있구나!
아직은 마이크를 쓸 수 없어 목이 터져라 외치며 국민을 설득하고 있는 이재명의 목에 핏방울이 엉켜 터지더라도 제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민주당은 국짐당을 해체시키지 못한 것을 지금 말로 받고 있는 것을 제발 생각 좀 하고 살기 바란다.
때문에 국짐당을 해체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경향신문이
‘'아들 거액 퇴직금 수령' 곽상도, 검찰 두 달만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제목의 보도내용이다.
검찰이 29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약 6년간 근무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보도된지 약 2달만이다. 곽 전 의원을 시작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다른 인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직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 고위층에 입김을 넣고 그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곽 전 의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성균관대 동문이다. 화천대유는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자로 선정됐다.
곽 전 의원은 지난 9월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찌감치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애를 먹었다. 당초 검찰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던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관련 문화재 발굴 면적을 축소하도록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뚜렷한 단서를 잡지 못했다. 결국 뇌물 혐의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정 회계사는 검찰에서 ‘경쟁 컨소시엄이 건설회사 관계자를 통해 김정태 회장을 접촉해 하나은행을 끌어들이려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남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금융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선하고 대가를 취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구속할 경우 대장동 사업의 최종 수익자를 찾는 로비 의혹 수사는 최소한의 명분과 구색, 동력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검찰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곽 전 의원은 물론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4명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건이 2011년 검찰 수사를 피해가는 데 역할을 한 의혹, 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장동 세력과 100억원대 자금을 거래한 의혹, 딸이 화천대유 분양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의혹 등이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홍 회장은 2019년 김만배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다.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등 다른 의혹 대상자들은 혐의의 구체화 정도나 검찰의 수사 강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곽 전 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편에 속했다. 반면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무성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중대한 위법의 결정적 정황은 아직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 강도 역시 차이가 난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그 아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찌감치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박 전 특검 등에 대해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구속하는 선에서 정·관계 로비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수사 동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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