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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1일 수요일

문재인 정부도 다 그렇고 그런 정부지?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그렇다는 것을 알리는 뉴스들?

 


전두환 씨(이하 전두환)광주 소풍놀이바람쐬기 위해 9개월 만에 광주 법원에 잠깐 들린 것 가지고 기레기들이 쓴 뉴스들로 온통 난리가 난 것 같다.

SBS

전두환, 항소심 출석하고 '꾸벅꾸벅'..25분 만에 퇴정이라는 제목을 뽑아 올렸다.

https://news.v.daum.net/v/20210809172412945

그 내용이야 나이만 90살 먹은 전 씨가 비굴한 인간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추잡하고 더럽고 잡다한 내용일 뿐 사과한다는 말도 없으니 봐서 무엇 하랴!

수구적 사고를 갖은 인간들은 왜 이처럼 한심하게 남의 탓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도 () 조비오 신부의 말을 꺾기 위해 광주 법정에 들린 것 아니고 무엇일까?

잘못을 잘못으로 모르는 인간들이 인간이라는 말인가?

조비오 신부의 명예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두환이 더 많은 형량이라도 받을까 두려웠을까?

파파라치들 때문에 집밖으로 자주 나올 수도 없는 전두환!

광주 재판 핑계대고 소풍놀이 나온 전두환?

재벌들과 정경유착하여 켜켜이 쌓아둔 돈으로 고급세단 타고 광주까지 소풍놀이 하며 달려가긴 했고

20여 분 동안 법정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 보고 밥도 안 먹었다며 휴식을 요청했고 한 숨 잘 자고 나서는 법정에 다시 들린 다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되돌아 온 전두환의 즐거운 소풍놀이라고 차마 쓸 수 없었던 기레기들 아닌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크기 시작하고 다 크고 난 다음부터는 늙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다.

전두환도 늙기 시작하다 한 해 사이 심하게 주름이 잡혔을 뿐 인간의 구실도 못하는 인간에 대해 너무 많은 언론들이 국민에게 慈悲(자비)를 요청하고 있지 않는가?

언론이란 것은 잘 쓰면 좋은 구실을 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제 욕심 채우는 글쟁이들인지라 전두환 구명 운동이라도 하는 것 같을 뿐이다.

전두환에게 가장 많은 돈을 넘겨줬던 삼성의 손자 이재용 부회장(이하 이재용)13일 가석방된다며 기레기들이 더 좋아 죽겠단다.

이런 기레기들과 언론사를 바로 잡지 못하면 민주당 정권은 더 이상 연명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하는데 관심조차 없으니 휘파람 불고 있는 민주당 국회?

 

 


청와대가 정신적 서명을 했으니 나오게 될 이재용!

 

이재용이 감옥에 있는 동안 문재인 정부의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형기 60% 채운 사람들은 이재용처럼 모조리 석방시켜야 한다고 동의하며 아우성치고 있지 않는가!

왜 문재인 정부조차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문재인 임기 중 이명박과 박근혜도 '사면'하겠다는 의지를 엿보게 해주고 있는 序幕(서막)?

더팩트는

이재용, 13일 가석방..법무부 "코로나19 경제상황 고려"’라는 제하의 보도를 냈다.

https://news.v.daum.net/v/20210809201454546

결국 정치란 그놈이그놈이라는 公式(공식)으로 돼간다는 것?

아직은 두고 봐야 한다지만 정말 믿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 정치?

만일 그렇다면 정말 “X같은 세상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 것 아닌가?

촛불혁명의 가치를 크게 상실하게 만든 이재용 가석방!

남은 사면은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인가?

국민들이 그처럼 원하고 외치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은 가당찮은 일?

인간 문재인이 지금 청와대 경내에서 어떤 누구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막강한 모피아들이 짜놓은 대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인가?

아직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이하 홍남기)와 이낙연 대권 예비후보자(이하 이낙연)는 차기 대권을 잡아내기 위해 쌍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그래도 국민 각자에게까지 압력을 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꼬-옥 꼭 기억하기 바란다.

그 두 사람 기를 꺾어버린다고 하면 조금은 숨통이 튀일 것으로 보는 눈도 클 것이다.

좌우간 홍남기와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빛을 보는 인간들이지만 보탬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80% 형기를 채우지 않으면 가석방이 안 됐던 법까지 고쳐가면서 이재용을 가석방 시키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깊은 뜻은 분명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깊어진다.

이재용이 감옥에 있어도 삼성은 잘 굴러갈 수 있지만 이재용 명의로 된 돈을 끌어내어 신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아직 모르지 않는가?

이재용의 경영 복귀까지 쉽사리 될 수는 없다고 해도 그의 입김에 의한 決裁(결재)는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간 문재인은 과거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와는 격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국가 규제도 쉽게 풀어서 이행했던 몇 년 사이 바이오산업은 순풍에 돛을 달고 날아가다시피 하지 않는가?

미국도 지금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해 삼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한국도 세계 백신 분포의 중심축[Hub]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제 선진국들을 제외하면 지구 전체에 백신투여는 간신히 10%를 넘긴 상황이다.

한국적 백신 개발도 세계 백신 공급도 원활하게 되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지 않았던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문재인 정부의 계산법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43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해 꿍꿍이속은 없지 않았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처럼 뒷주머니는 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너무나 민주주의 타령만 하다 위험천만한 관료들까지 막아내지 못한 게 국민의 눈에 벗어나긴 했지만 말이다.

때문에 여권조차 확실하고 결정적인 대권후보자가 없지 않는가!

 

 


 

지금처럼 대권후보자가 여야 할 것 없이 가문 상황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하 조국) 같은 人才(인재)가 있었다면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이재명 후보자도 지지율 25% [box] 안에서 쉽게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사람마다 흠결 없는 사람이 없는데 국민에게 있어 대권을 넘긴다는 것은 이제는(이명박근혜 시절만 해도 들쥐처럼 붙어 다녔을지라도 이제는)보다 더 신중하고 더욱 신중한 자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국과 그의 부인에 대한 오해를 했던 국민들도 하나둘 그들이 윤석열 검찰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工作(공작)에 의한 실체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있지 않는가!

守舊的(수구적)인 인물들은 자신들보다 월등하고 進取的(진취적)인 인물들은 대권 선거가 오기 전 국민과 차단시켜 놓아야 자신들이 대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공작질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 공수처를 꾸렸지만 그 세력은 너무나 미미하고 보잘 것 없이 지탱해가고 있음에 착하기만 한 중도적인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매몰차게 경멸해버리지 않는가!

문재인 정부가 후임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민주주의 경선에 의해 최선의 인재를 선출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인간 문재인이 상상했던 조국 같은 인물은 나오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만큼 가슴은 텅 비어있고 머리만 찬 지식인들은 조국을 정말 두려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정경심 교수(이하 정경심)에게 항소심도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말이 뇌는가?

정경심의 변호사들이 아무리 꼼꼼하게 모든 증거를 내세워 무죄가 확실하다고 보는 전직 판사들의 결심까지 허무맹랑하게 만들어버린 고등법원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판사들의 두뇌 속에는 대한민국 법까지 없애버린 것 같지 않나?

그렇게 하고도 사법부의 판결에 꼬투리 달지 말라고 할 말이 있는가?

가슴에서 불기둥이 솟아 올라오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언론을 올바르게 잡지 못하면 이번 20대 대선까지 허탕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것 아닌가!

인간 문재인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공작 검찰이 끌고 다니는 데로 질질 끌려 다니는 꼴을 국민 앞에 보이고 싶다는 말인가?

도대체 대권은 왜 잡았다는 말인가?

공작 검찰에 끌려 다녀야 하고 모피아 관료들에게 끌려 다녀야 하며 재벌에 질질 끌려 다니다 못해 이젠 사법부까지 질질 끌고 가려 한다면 그들이 하고 싶은 데로 그냥 놔둘 것이지 왜 청와대는 점령하고 있으면서 자신을 돕기 위해 갖은 애를 썼던 조국과 그 가족까지 사자들의 떡 벌어진 입 앞에 내려다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가?

입으로만 조국에 빚을 졌다.’는 말로 끝내려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의리조차 없는 게 정치권이라는 실감을 그대로 국민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는 말인가?

내 측근 중 측근이 인간의 근본인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를 놔두고 어떻게 세상 인류를 위해 백신 개발에만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이재용을 가석방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려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가석방은 정말로 법무부장관만의 특권이라는 말인가?

조국이 그렇게 힘들어 할 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검찰총장 직도 박탈시킬 수 있었던 것을 왜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찐 고구마를 가마솥으로 들이밀 수 있다는 말인가?

언제나 시원한 물을 줄게 될지 기다리는 국민들이 애처롭게 보이지 않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촛불혁명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입 밖에 꺼내지도 않으면서 귀족이 돼가는 위치로 가야만 한다는 것인지?

서민들은 참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20대 대선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처럼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잘 알아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1077251004?input=1195m

https://news.v.daum.net/v/20210811010917330

https://news.v.daum.net/v/20210810211153227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삼성전사 주식 60조 소각은 국가 방화범?



삼성전자 60조원 자사주 소각은 국보 방화범?
 
국내 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부를 불태웠다고 해도 국보 방화범으로 봐야 한다.
귀중한 보물 10개가 있는데 그 값어치를 더 높이기 위하여 3개를 태워버렸다면 7개의 가치는 3개가 없어진 것만큼 가치비율은 상승하게 된다.
2015년부터 삼성전자 주식 60조원 가치의 주식을 사들여 불태워버린 삼성그룹에 대한 뉴스이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015년 10월에 3개년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2015년 3분기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3.38%, 이재용 부회장은 0.57%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 작업을 끝낸 2018년 930일 기준할 때 이건희 회장 지분율은 3.88%로 상승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은 0.65%로 상승했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포함한 전체 특수관계인 지분도 2015년 17.59%에서 2018년 19.76%로 높아졌으니 다른 주주들도 그 가치만큼 이득을 취하게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각된 주식을 팔아 주주에서 탈락된 주주들의 손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물론 돈을 주고 사들였으니 보상은 됐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돈이 필요해 팔지 않을 수 없었던 개미투자자들만 죽으라고 한 짓 아닌가?
결국 돈지랄했다는 소리밖에 할말이 없다.
삼성은 삼성 이병철의 가계의 회사가 아니라 국가 기업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60조원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투자를 했었다면 삼성은 또 달라졌을 것이다.
이재용을 삼성 차기 회장으로 삼기 위해 이재용 지분율 0.08% 더 높이려고 60조원 가치를 태워버린 것과 뭐가 다른가?
벌써 수년째 이건희를 죽게 하지 않고 고통 속에 두면서까지 삼성을 고 이병철의 가계로 두고자 하는 심보는 무엇인가?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에게 주식이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을 기만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 아니란 말인가?
이재용의 조부인 이병철도 정경유착의 대부였다.
삼성전자가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된 것을 삼성만의 노력한 대가로 생각한다면 誤算(오산아닌가?
5.16군사정변의 魁首(괴수)이자 色魔(색마중의 色狂(색광)(200여 명의 여성을 농락 및 능욕)이었던 박정희 독재자가 삼성 이병철과 謀議(모의)했던 사카린 밀수사건만 봐도 이들이 국가를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한 Wikipedia가 적은 것을 보자!
1966년 5월 24일 삼성이 경남 울산시에 공장을 짓고 있던 한국비료가 사카린 2259 포대(약 55t)를 건설자재로 꾸며 들여와 판매하려다 들통이 났다뒤늦게 이를 적발한 부산세관은 같은해 6월 1059 포대를 압수하고 벌금 2천여만 원을 부과하였다삼성은 한국비료 공장을 짓기 위해 일본 미쓰이사로부터 정부의 지급보증 아래 상업차관 4천여만달러까지 들여왔다.
사카린 밀수를 현장지휘했다고 밝힌 이맹희씨가 1993년 발간한 회상록 묻어둔 이야기에서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회장의 공모 아래 정부기관들이 적극 감싸고 돈 엄청난 규모의 조직적인 밀수였다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1965년 말에 시작된 한국비료 건설과정에서 일본 미쓰이는 공장건설에 필요한 차관 4200만 달러를 기계류로 대신 공급하며 삼성에 리베이트로 100만 달러를 줬다아버지(이병철 회장)는 이 사실을 박 대통령에게 알렸고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그 돈을 쓰자고 했다현찰 100만달러를 일본에서 가져오는 게 쉽지 않았다삼성은 공장 건설용 장비를청와대는 정치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부풀리기 위해 밀수를 하자는 쪽으로 합의했다밀수현장은 내(이맹희 씨)가 지휘했으며 박 정권은 은밀히 도와주기로 했다밀수를 하기로 결정하자 정부도 모르게 몇가지 욕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이 참에 평소 들여오기 힘든 공작기계나 건설용 기계를 갖고 오자는 것이다밀수한 주요 품목은 변기냉장고에어컨전화기스테인레스 판과 사카린 원료 등이었다.”
 
사카린 밀수 사건이 이토록 국가적으로 거대한 파문이 일어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첫번째는 박정희 정부가 내걸은 국정 구호가 구악 일소부패척결이었는데 이번 사카린 사건으로 정권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점이었고 또두 번째는 당시 삼성에서 중앙일보를 세우고 언론계에 진출할 시기와 맞물렸다는 점그렇기에 사카린 사건에 대한 경쟁사 언론들의 공격이 따가웠던 것이다이러한 복합적인 작용으로 사카린 사건은 전 국민적전국가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위키백과)
  

박정희 독재자가 이 한 건만 이병철과 논하고 癒着(유착)질 했을까?
이병철은 큰아들 이맹희를 이 사건 이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았고 네 아들 중 제일 고분고분한 세째인 이건희를 차기 후계자로 점찍었고 후계수업에 들어갔다.
이건희가 제안을 했는지 박정희가 주선을 해주었는지 의심되는 일이지만 공론화된 것은 이건희가 한국전자()
를 사들이겠다는 제안을 이병철이 받아들였고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랄까 박정희 정권에 빌붙어 세계시장 전망을 내다보며 사돈(LG그룹당시엔 럭키 금성)이 하는 전자사업에 초를 치기 시작했던 것 아니었나?
이 때문에 이병철의 딸 이숙희의 남편 구자회가 삼성 데릴사위에서 해방된 계기를 마련해준 결과도 됐다는 소리도 한다.
구자회가 신라호텔과 중앙개발 대표 자리를 박차고 LG로 귀가했으니까!
그러나 이병철의 돈에 대한 개똥철학은 세상에 잘도 먹혀들었고 전자산업은 이건희 시대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연구한 것에 대해 성공한 만큼 돈을 준 이병철의 돈에 대한 개똥철학은 인재들을 모아갔고 삼성전자는 성공했다.
박정희가 없었다면 삼성이 크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정희 독재자 팬들은 오늘도 국민을 기만 호도한 자를 위해 목청을 돋우며 삼성과 함께 가지고 할지 모른다.
고 정주영 현대 그룹 회장이 전두환 노태우 청문회에 나와 "시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정경유착을 합리화하려한 발언에서와 같이 삼성도 현대도 한국의 독재시대 거대 재벌들도 정경유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하더라도 결국 국가의 도움을 받아 재벌이 된 것이란 말로 인정하는 말을 정주영 전 회장은 했다.
국가의 도움을 받은 회사는 국가의 재산이고 세계의 재산이고 결국 지구촌 재산인데 국가 재산을 함부로 불지를 수 있다는 말인가!
  

개미투자자들의 재산을 돈으로 사들여 소각시킨 죄를 다스려야 한다.
자그마치 60조원의 가치가 공기 속으로 분해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2018년 예산의 1/7을 불 지르고만 셈이다.
죄가 아니라고 누가 단호하게 답할 수 있을 것인가?
삼성이 이런 짓을 해가며 삼성 가계를 이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제 이건희도 그 입에서 산소호흡기 입마개도 때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더는 삼성왕국을 인정할 수 없다.
60조원 정말 아깝다.
국가 한 해 경영 1/7을 소각한 삼성은 국보 방화범이요 逆賊(역적)과 뭐가 다른가?
 
 

2018년 2월 5일 월요일

이재용 항소심 판시는 박근혜완 무관?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사법부 적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5
서울고법 형사13(부장판사 정형식)가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재판을 두고 국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하지 않다.
1심에서 5년을 선고한 것과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뇌물공여가 박근혜 쪽 강요로만 뒤바뀐 것에 더 항의를 하고 나서지 않나싶다.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어떤 이익이 될지 그게 더 궁금하고,
하필이면 왜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이전에 부랴부랴 선고했는가?
머지않아 올림픽 뉴스에 치어 국민의 마음은 봄눈 녹듯 사그라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특검이 대법원에 抗告(항고)할 뜻이 확실하니
좀 더 지켜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더해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재판에 얼마나 혜택이 될 것인가?
노컷뉴스는
‘'이재용 집행유예판결 에게 얼마나 도움될까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1심은 최순실의 독일현지 회사 코어스포츠(비덱의 전신)의 용역비용 36억원을 비롯한 정유라 승마지원 비용 73억 원 상당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상당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용역비용 36억원 상당만 뇌물로 봤다.

항소심은 또 1심에서 이 부 회장 측의 뇌물공여 대가로 인정된 경영권 승계 지원청탁도 "청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깨버렸다이 부회장의 청와대 독대 기록이 담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도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당초 특검이 제기한 '400억원대 뇌물공여'라는 공소사실에 크게 못 미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이 재판의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삼성으로부터의 수뢰액이 반토막난 만큼 이 부분은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절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게다가 이 부회장에 대해 적극적 뇌물공여자가 아니라사실상 강요의 피해자라고 판단했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하고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으며이 부회장은 잘못을 인식하면서도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조정될 수는 있어도 혐의 자체가 부인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돼 있기도 하다.
(노컷뉴스;2018.2.5.)


박근혜가 권력을 이용해 최순실(최서원)과 돈을 달라고 强制(강제)했다고 치자!
삼성 이재용 그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데 권력자의 강제에만 따를 사람인가?
지나가던 X가 웃을 일이다.
인간의 양심을 모독하는 判示(판시)라고 말하지 않을 리 누구인가?
최강 독재자 박정희가 길을 닦아 논 정경유착!
이명박근혜까지 이어지면서
검찰은 말할 것도 없이 사법부 안에 만연하고 있는 적폐세력들!
이 세력을 씻어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이런 세력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국민은 국회부터 적폐세력들을 몰아내야 한다.
썩은 가지가 있다면 간단히 잘라내야 하지만,
뿌리까지 썩었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입법을 위해
통째로 뽑아내고 새로 심어야 할 일이 국민의 일 아닌가?
국민의 통곡소리가 멀리서 또 가까이에서 들려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에 재벌총수 3·5법칙 부활?
결론 정해놓은 봐주기 판결” 비판이라는 제하에
‘3·5법칙이란 징역 3과 집행유예 5을 줄인 말로 유독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은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 역시 1심 유죄 판단이 상당 부분 무죄로 뒤집혀 구속돼 있던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자 ‘3·5법칙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집행유예는 현행법상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한이 때문에 법원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낮은 형량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실제로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해선 정찰제 판결을 의심케 하는 항소심 판결이 많았다. 2000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당시 대한항공 회장의 경우 1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항소심에서는 징역 3·집유 5년으로 감경됐다. 2003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3·집유 5년으로 풀려났다이 밖에도 2003년 손길승 SK그룹 회장(배임), 2006년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횡령), 2008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횡령),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탈세), 201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배임등의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횡령·배임으로 5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은 피고인에 대해선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7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경향신문;2018.2.5.)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해 모든 법들이
자유당 이승만 시절부터 시작해
최강 독재자 박정희를 걸치면서 국민의 눈을 완벽하게 기만하여 만든
독재시대 정경유착의 법들이 사이사이 끼어든 채 이어지고 있다.
새롭게 변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은 소멸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통곡소리가 또 들려오고 있어 슬프다.


“0차 독대가 분명 있었을 것으로 직감한 특검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부장판사 정형식은 이 재판을 뒤집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정경유착을 공개적으로 할 위인들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동안 박근혜와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는
2014년 915일과 2015년 725, 2016년 215일 등 세 차례!
하지만 특검팀은 두 사람이 첫 독대를 갖기 3일 전인
2014년 9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만난
'0차 독대'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증거를 내세울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피의자를 확실하게 몰고 가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증거부족이라는 것은 사법부 핑계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번 판결은
사법부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작정한 判示 같다.
대법원은 사법부 정의를 위해 새롭게 변신하길 간절히 바라고 싶다.

 

법 이전에 사람의 양심을 기준삼아 성경 구절들이 만들어졌다.
함무라비 법전 속에 신의 판단[神判신판]이 수록됐다고 하지만,
이 또한 인간들이 만든 법이다.
하지만 인간의 양심은 법 이전에 가장 확실한 正義(정의아닌가!
이 정의를 묵살하고 만 것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들이 올바른 양심만 가지고 산다면
법치주의가 나올 리 없었을 것이다.
인간들이 올바른 양심대로만 살아오는 것을 숙명으로 삼고 살아왔다면,
중국 고대의 이름난 사상가이자 法家(법가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한
韓非子(한비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로마의 십이표법(十二表法)도 헤브라이법()도 함무라비 법전도
만들어 이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다루기가 정말 어려워 規律(규율)과 規則(규칙)을 정하고 법을 만들지만,
삼성 변호인단 같은 두뇌들이 세상의 법을 이용하여 뒤틀리게 해버리면,
그 방법이 좋다면서 따라가는 정형식 판사 같은 이들이 있기에,
법에 법을 또 만들어야 하는 부조리한 세상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은 上告(상고)를 계획하고 있으니
그대로 이행하기를 바란다.
그른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가야 세상은 맑고 밝게 변해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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