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잦은 도발과 김문수의 망발 ?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김정은의 마음에 들지 않은 북한 핵무장의 미완성 작품 때문 아닐까싶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 사망 후 2012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지금까지 77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세 번의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적지 않은 도발이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세계가 놀라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놀라지 않고 무덤덤해진 것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세계 주요 언론들은 그런 한국인들의 태도도 보도하고 있었다.
최근의 6차 핵실험은 사실상 100kt(TNT 10만t) 이상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 실험으로 평가됐다.
북한의 미사일 화성12형은
9월 15일 아침6시57분 발사돼 19분간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에리모곶 동쪽 약 2200㎞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그 중거리 미사일은 정점고도가 770㎞이었고, 3700km를 날랐다.
지난달 29일
발사한 중거리미사일도 화성12형으로
550km의 최고도로 올라 2700km를 날았다.
두 미사일 모두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쏘아 올린 것이다.
갈수록 북한 미사일의 거리가 긴 것으로 나온다.
유엔 결의안도 제재도 세계 이목도 무관하게
북한 김정은은 마이웨이(My way)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김정은이 멋대로 노는 것이 나쁘지만 않기 때문에
세계 강대국들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그 대상국들이다.
중국 시진핑[習近平]이나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가장 직접적으로 북한 도발을 멈출 수 있는가하면,
미국이 그 뒤를 이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단 한 마디만 하면 될 것을
미루고 있는 것은 미국의 오만을 보기 싫어서라고 본다.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 제재를 위한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3자 제재) 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 여파가 얼마일 것인가?
개인적인 것으로 볼 때는 대단하지만
국가 간의 大儀(대의)로 볼 땐 아주 미미한 수준일 뿐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실험용으로 써왔던 재래식 무기들은
한국 땅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닌가!
전술핵도 그에 해당하는 무기인 것이다.
미국이 신 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누가 긍정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같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김문수는
자유한국당이 15일 대구에서 개최한 '전술핵 배치 대구·경북 국민보고대회'에서
"김정은이 핵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핵에는 핵이다!"라며
"그런데 국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CNN 인터뷰를 보니 '핵을 만들 필요가 없고, 미국 핵도 가져올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고 비판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나. 김정은의 기쁨조가 문 대통령 맞지 않나"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수료한 김문수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러시아이며 그리고 미국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을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하지만
그 훈련을 할 때마다
미국은 무기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인가?
물론
신형이든 구형이든 무기를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다면,
그 성능이 어떤 것인지 척도를 알 수 없을 것이며
국방을 위해 군인을 훈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두고 핑계를 대며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과 대등한 관계를 핑계하며 북한 제재에
소극적이지 않은가?
국가 권력을 잡기위해 북한 도발을 핑계로 하여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린 다 알았다.
그러나
저들은 지금도 그것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국민의 힘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도발이 곧 침략하는 것이라고 부풀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으나 국민의 호응은 어림도 없으니,
목청을 올리다 못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기쁨조’라는
막말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기까지 하지 않은가!
국방비!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국민총생산의 6％p선까지 조달하도록 돼있으나,
2014년 기준 31조 5,627억 원으로,
GDP 대비 2.62%p 정부재정대비 14.7%p였다고 한다.
그 중
미국에서 해마다 수입하는 무기가치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수조 원대로 적지 않은 액수이다.
참고로 2005년부터 2006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3조 원의 가치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됐고,
이명박 정권 때는 급격하게 올랐으니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팔아 걷어 들이는 수입도 만만치 않은 것!
어찌 미국이 북한 도발에 관여치 않다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한국과 국방을 동시에 지켜주는 것에 불만을 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미국에 이익이 없다면
대한민국을 같이 지켜 줄 것인가?
모두 다 같이 살자고 한다지만
미국과 손잡고 있는 나라들이
겉으로는 평화를 앞세우지만 속으로는 무기 거래를 하며
이중적인 사고 속에서 춤추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자주국방!
전술핵 재배치 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핵개발도 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하려 한다면
우리 나름 이웃국가들과 대화로 풀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핵이 언제 어떻게 멋대로 융합작용을 해서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할지 몰라 폐기를 하자고 하는 이 판국에
굳이 미국이 쓰다 버리려고 하는 전술핵을 재배치하자고 해야 할 것인가?
또한
세계는 비핵화를 요구하는데
김정은이 미쳐 날뛴다고 같이 날뛰자는 말인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지 못하고서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한들 남한에 쏠 수 없을 것이고,
만일 남한에 그 폭탄을 터트리게 된다면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과 러시아까지
북한에게 가할 그 대가가 적지 않을 것인데
무엇이 두려워 날뛰고 있는가!
남북 전쟁이 나면 가장 이익을 보게 될 나라는 어느 나라?
북한이 무슨 이득을 얻자고 남북 전쟁을 일으키려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을 다독일 수 없다면 그저 모른 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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