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있는 그대로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과 김상조 의지

朴 정권의 靑 문건 300종과 김상조

‘삼성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이미 완성됐다”는 삼성의 기본적인 태도에 반발하며 특유의 쓴 소리를 쏟아냈다는 뉴스가 있다.

그 때를 노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는 같은 날

박근혜 정권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 7월3일 발견된 300여 종의 서류를

공개하고 나섰다.

억척같은 법리 전문가들로 꾸려진 삼성 변호인단의 법꾸라지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지만,

조금은 삼성 법꾸라지들에게 불리한 서류들이 될 수 있었으며 하는 바람도

없지 않으니 이걸 보고 편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돈에 매수당해

正義(정의)라는 단어는 어디로 사라진지 오래인 삼성의 법리군단!

저들의 능력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상조 위원장은

삼성그룹 고위임원들과 대화 채널을 통해 수차례 삼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했지만,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막강한 권력 뒤에 숨겨진 커튼 뒤의 조직”,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관창구를 하면서 금력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구태의연한 조직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은 성공의 역설에 빠져 있다”

“이 부회장은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경영자(CEO)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삼성이 거대재벌이 된 것은 박정희 군부독재자가

정치자금을 마련키 위해

정경유착을 처음 시도해 삼성을 적극적으로 밀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젠 귀에 딱지가 지게 들어 알고 있는 역사적 논리다.

박정희 독자자 딸인 박근혜는

삼성 그룹 3대 승계를 위해 면밀히 조력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어찌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인가?

김상조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의 편법 승계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표명해도 편법 승계를 시도도 못 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국가가 새끼를 치게 한 돈의 돈으로

법리만 캐는 두뇌들을 사서

법의 참 뜻을 우회시키고 있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재벌들의 현실!

박근혜정권은

국정농단과 함께 한 모든 서류들을 특검에 보이지 않으려고

방해공작을 쓴 것으로 많은 이들은 이해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난해 특검이 청와대로 진입할 수 없게 막고 또 막아가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또 우롱했었다.

후속 정부에 인계할 생각은커녕

조금이라도 신정부에 꼬투리가 될 것 같은 문건들은

모조리 대통령기록문건으로 처리하여 史草(사초)로 분리해 30년 이상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하든지,

나머지는 깡그리 문서분쇄기에 집어넣고 갈아버렸다고 했다.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비서관으로 있을 때부터 거의 같은 시기의 문건들이

문건 서랍[Cabinet] 안에 있었다고 하니 기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추측해본다.

아마도

박근혜정권 청와대 속에서도 정의의 사자가 있었던지,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아는 인물의 보좌관이 있지 않았을까?

어찌됐건

정의를 위해 써질 수 있는 문건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일보는

‘추가수사 불가피… ‘캐비닛 문건’국정농단 재판에 결정적 변수 되나’

제하에

자필 메모로 적힌 자료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등의 지원’이라는 대목이 있다.

이 문건에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및 수사와 직결되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도 크다. 특히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현안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며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문건 내용에 따라 특검과 검찰의 수사 얼개를 뒷받침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은 재판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특검이 주장한 경영권 승계 작업과 무관한 경영상 판단이며, 200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당시 승계 문제는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문건 안에 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증거가 포함돼 있다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2017.7.14.)

돈으로 갑질을 하는 사회를 볼 수 없다고들 말하지만,

돈 앞에서는 천하장사도 머리를 숙이게 하고 있는 이 사회가 싫다.

머리가 좋으면 뭐할 것인가?

年富力强연부역강

- 나이는 젊고 힘은 강력하다 -

하면 또 뭐 할 것인가?

돈 앞에만 가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리고 만다는데!

지능이 강할수록 돈의 노예로 쉽게 변해

추하게 보이고 있는 이들이 지금 지천에 깔려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요즘은 측은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한다.

딸이 어머니 아버지 뜻도 저버리고 두 살짜리 아들에만 팔려있다고

딸과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는 할머니가 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데 그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제 살 궁리만 하는 것일 게다.

그 딸이 하는 내리사랑의 짓이

후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로 변하게 된다면,

그 할머니는 또 뭐라고 할 것인가!

국가권력과 재력을 제멋대로 이용해 호기부리든 권력가와 재벌들!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2912.html?_ns=c1

이재용 재판 간 김상조 “삼성 미전실은 구태의연한 조직”

“개인 자격” 삼성 뇌물재판 증인으로 출석 “승계구도 안정화 위해 작업 필요성 느꼈을 것” ‘이미 삼성 경영권 승계 완성’ 삼성 쪽 논리 반...

www.hani.co.kr

http://www.hankookilbo.com/v/948a4e351add45c1a0e14a4edc681c3f

추가수사 불가피… ‘캐비닛 문건’국정농단 재판에 결정적 변수 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선고를 한 달 여 앞두고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이 생산한 청와대 문건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

www.hankookilbo.co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2914.html?_ns=t1

‘삼성 지원’ 의사 뚜렷…뇌물죄 입증에 ‘쐐기’ 되나

검찰·특검, 청와대 공개 문서 작성 시기에 주목 “이재용 독대 전부터 승계 지원 사전기획 드러나” 문서 내용·경위 조사 뒤 법정에 증거로 제출...

www.hani.co.kr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3262

[분석] 靑 문건, 박근혜‧이재용 뇌물죄 '스모킹 건' 되나

청와대가 14일 전격 공개한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깊숙하게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

www.pressian.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70349&cid=50801&categoryId=50804

연부역강

나이는 젊고 힘은 강함. 부(富)는 ‘부유하다, 풍족하다’란 뜻과 더불어 ‘충분하다, 세차다’란 뜻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살아갈 날이 많...

terms.naver.com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65725_21408.html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청와대는 인사로 샅바싸움 말아야!

청와대는 인사로 샅바싸움 말아야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문 대통령이 장관에 임명을 하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3일 만에 자진사퇴한 것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 두 분은

음주운전(일명 살인운전)을 한 과거사가 있다.

그 중 한 분은 장관이 되고 다른 한 분은 장관 자리를 포기해야 했다.

두 사람 다 야권에서는 탐탁치 않아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장관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포기해야만 했다.

처음 듣거나 뉴스를 보는 이들은 왜 그랬어야 했는지 의문이 가게 마련?

이게 당청 간 거래(deal)를 한 때문 아닌가?

두 사람을 다 사퇴시킬 수 없는 것은 청와대 체면 때문이고,

다 임명을 하면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모든 문제에 협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밀려 식물국회화 될 것을 막기 위한 방편?

좋다.

국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일이라곤

단 두 건의 법안 통과가 있었으니,

역대 정부 중 국회는 완전 휴직 상태?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것 모를 사람 없다.

더구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 하며,

정부조직법조차 같이 움직이지 못하니,

새 정부가 두 달이 훨씬 지나가고 있는데,

걸음마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시름은 말해 무엇 할 것인가?

국회 야권은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를 지나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도 아니라고 보는 눈도 많다.

왜냐하면 문제꺼리가 없는 인사를 국회 청문회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국무위원이 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도덕이 추락한 인물들이니 국민들조차 거들 수 없는 것 아닌가?

물론

문재인 정부정책을 잘 하고 있다는 지지율은 86%p까지 치솟아 있지만,

인사문제도 잘 한다고 할 수 없는 후보가 있으니,

다잡아 옳다는 소리를 하기엔 심히 벅차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장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한다고 본다.

자신의 도덕이 무너지면 높은 지위에 올라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한다.

부모형제 부부 간 심지어 처가까지

신상을 턴다는 것이 못내 힘들기는 해도 이렇게 까지 해서

장관이 돼 움직여야 국민이 우러러 볼 것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회 심사를 무시하고 권한으로

莫無可奈(막무가내) 밀어붙인다면

그동안 신상을 털린 장관의 체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그 얼굴과 이름을 들으면 그 장관에 대한 오점이 떠오르게 될 것이

빤하지 않겠는가?

물론

장관이 돼서도 국회에 들어갈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인데,

국회에서 그 장관을 좋게 대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앞에서야 장관이니 머리를 숙여 줄지 모르나

뒤로 돌아서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게 마련 아닌가?

도덕적이지 못한 장관은

그가 장관직을 끝내는 그 날까지

평안치 않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일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조대엽 노동부 장관 대신 추경안 국회통과를 택했다고 한다.

다음은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이다.

13일 오전까지만 해도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대로 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국민의당에 대한 유감 표명과 ‘조대엽 낙마 카드’를 꺼내들며 꽉 막힌 정국에 숨통을 텄다. 문 대통령의 숙원인 ‘일자리 추경’을 구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택한 셈이다.

(한겨레;2017.7.13.)

그러나

송영무 후보자는 국방장관에 임명하고 말았다.

하지만

추경도 정부조직법도 통과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수많은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통과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많은 이들이 권력을 쥔 대통령이 양보를 해야

協治(협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도덕이 바닥인 장관을 뽑아 뭐에 쓸 것인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도덕이 추락된 인물은 후일 꼭 사단을 낼 확률이 높거늘,

고집을 부리며 장관을 기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워낙

자유한국당의 인기가 바닥이니

- 국민이 인정할 수 없었던 정당이라고 할 정도였으니 -

망정이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긍정하는 자세를 취해 가면서

국민의 마음을 사게 된다면

지금 상황과는 다르게 돌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 머리자르기 - 가

국민의당을 더욱 추락시키게 만들지 않았을까싶다.

스스로 국민의당의 잘 못을 인정하지 않고

따귀를 때린 쪽 만 잘 못이라고 아우성을 친 국민의당!

그대들의 지지율은 완전 바닥으로 변했을 것 아닌가?

국민이 배고파하는데 추경을 빌미로 잡고 늘어진 대가를 치러야 할 것!

내가 잘 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 혼자 그 큰일을 저질렀다고 보는 국민은 열에 하나인데,

반해

국민의당이 개입했다고 보는 눈은 열에 7명이 넘는다.

그 한명과 국민의당 만의 자축을 하는 행위를 보며,

국민들은 ‘국민의당은 사라져야 한다!’로

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사람이란

내 잘 못을 먼저 생각지 못한다고 하지만

반성하는 자세는 있었어야 하는데,

그 시간과 방법 등 모든 것을 잊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워 할 말을 잊게 했다는 것!

부모가 옳은 길로 가야 아이들이 바른 길로 따라 갈 것이고,

형이 잘해야 아우가 흉을 내며,

이웃이 편해야 나도 덩달아 편하지 않을까?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자세로 가야

모든 야당들도 같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더는 샅바 싸움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32243025&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3

문 대통령 ‘추경안 통과’ 위해 한발 물러서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사이에서 고심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처리를 위해 한발 물러섰다. 형식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

news.khan.co.kr

http://www.nocutnews.co.kr/news/4815162

조대엽 사퇴, 추경 처리 청신호?…보수야당 아직은 '싸늘' - 노컷뉴스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후보자로 지목돼 온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가운데 조 후보자가 13일 장고 끝에 자진사퇴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고용...

www.nocutnews.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02792.html?_ns=t1

문 대통령, 일자리 추경 구하기 고육책 ‘읍참대엽’

두 장관 임명 찬성론 30%선 청 비타협태도 여당비판 부담 ‘인사-추경은 별도’ 태도 바꿔 청-국회 역학관계 역전되는 정기국회 한달 앞두...

www.hani.co.kr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안철수 제보조작 입장발표 무용지물?

철없는 국민의당은 어디로 가야하나!

刻鏤心骨각루심골

- 마음과 뼈에 가로 새겨야 할 일 -

그런 일들이 평생을 두고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평생을 두고,

단 한 번도 없는 이가 있을 수 있는 반면,

1년이 멀다하고 일어나는 이도 없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일들을 당하는 이들의 심정이야 오죽할 것인가?

그런 일들은 타로부터 시작될 수도 없지 않을 것이지만

내 실수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 대다수 일 것으로 본다.

남들이 모함을 해서 살인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치자!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독재정권에서는 비일비재 일어났던 일이다.

돈을 앞세워 조작된 사건에 의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가야 했던

뼈를 깎는 고통을 그 누가 알아줄 수 있을 것인가?

국내 드라마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지 않든가!

승룡호 선원이던 서창덕(徐昌徳)씨가

1967년 5월 조업 중 납북되었고,

9월에 귀환했었다.

전두환 정권시절

17년이 지난,

1984년 전주 보안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별다른 혐의 없이 서 씨를 체포하고,

불법 구금도 모자라 구타 등 고문을 가해 억지 자백케 했다.

법원은 허위 자백을 기본으로 하여 징역 10년의 중형으로 처리했다.

들 떠 있던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한 인생의 삶을 망쳐 논 독재 권력의 유형이 아니던가?

후일 서창석 씨 가족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내,

국가는 6억 2천 여 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내려진 독재정권의 간첩 조작사건의 한 단편이다.

누구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뼈가 시린 마음고생을 할 것이 빤할 것인데

독재정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또 자행했다.

고로

뻔뻔스러운 인물들이 곧 정치꾼들 아닐까?

국민을 다스릴 생각은 없고 국민의 표만 걷어가려고 하는 얄팍한 이들!

박정희는 표만 걷어가는 것조차 싫다며

유신헌법을 만들어 자신만 숭상하는 대의원을 뽑게 하고

모조리 찬성하게 하는 북한 노동당 같은 조직

- 통일주체국민회의 - 를 만들어 국민을 우롱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는 경제에 비해 반세기 이상

뒤로 물어나 있었으니

識見(식견)이 있는 국민이라면

박정희 유신독재가

刻鏤(각루)心骨(심골)이 아니고 무엇이었을 것인가?

그렇게 지독한 박정희 독재자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해야 한다는 국민은 어떤 나라 국민일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니,

이 나라 100년의 滯症(체증)이 뚫린 것 아닌가!

한반도 땅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두 명 있다면

김일성과 박정희를 꼽는다.

박정희에 대한 모든 것이 없어지거나 파기 된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얼씨구! 얼씨구나 좋다!’를 연호할 것 아닌가!

정치꾼들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 법!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와 권위 더 나아가 권력을 쥐겠다는 사람들이니

선거철만 되면 무릎 꿇는 짓은 예사로 하며,

곧 국민의 시종이라도 될 것 같이 호들갑을 떨며 갖은 아양까지 부리는

호기를 부리지만, 당선이 되면

박근혜처럼 180도 달라지는 인물이 되는 것!

특히 돈 좀 갖았다는 이들이 더욱 그렇게 잘 변하는 법이다.

안철수당으로 잘 알려진 국민의당!

안철수가 대통령이 얼마나 되고 싶었으면

문재인과 같이 경선에 붙게 되면,

대선 후보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아차리고,

문재인 대표가 당시 탈당만은 말라며 극구 말리던 것을 물리치고,

뛰쳐나가 같은 무리들끼리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말았다.

박근혜가 권위만 찾고 다니며

음양으로 국가 망신만 주고 다닐 때

더불어민주당을 깨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던 이들이

모인 정당이 국민의당 아닌가?

기득권의 기득권이 모인 정당이 새 정치를 한다는 말만 믿고 따라가던 국민이

어언 20여만 명 당원이 됐다고 떠벌리고 있었다.

그 당원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며 하나둘 뿔뿔이 흩어지겠다고 한다.

헌 정치에 신물이 난다며 새 정치라는 말에 따라갔는데,

구 정치보다 더 지독하게 변해가는 것이 보기 싫어서다.

실망이 클 것으로 본다.

독재자들로 인해

반세기 이상 뒤로 처진 대한민국정치에서 신물이 나

새 정치를 기대하고 졸졸 쫓았건만 새 정치는커녕

독재권력자들이 하던 짓과 다를 바가 없으니

머리를 숙이고 갈 길의 향방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안철수가 19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별별 짓을 다 한 것?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으니 머지않아 결말이 날 것이지만,

국민의 7할 이상은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 갖은 수단 방법을 모색했다는 것!

결국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한 것 같이 없는 사실을 조작해냈다.

검찰은 각고 끝에

국민의당 꼬리자르기에서 올라가 몸통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권력이 검찰을 움직였다고 국민의당은 말을 바꾸며,

끝까지 특검에 목청을 올린다고 한겨레는 보도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안 전 대표의 기자회견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마련한 특검법안을 이번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공정성을 위해) 국민의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공작 지침에 의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의혹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13일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및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한겨레;201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