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가 공익 제보 같아야지?

공익 제보도 공익 제보다워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가 비밀을 누설하며 공익신고를 했다면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처신했다고 믿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분명 회사든 정부든 #비밀과 #기밀이 있어 외부로 전달되어선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마련이고 그에 부합된 일을 했으면 법적 조치를 당해야 마땅한 것이다. 

업무수행 도중이라 할지라도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했다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확실하게 말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밀유지협약을 업체 간 일반적인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을 때는 협약에 대한 해약으로 인정받게 돼있는 것도 비밀유지를 위해 사회 안전을 꾀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정부 비밀을 사회에 까발리는 것을 두고 공익을 위한 신고로 긍정한다면 국가기강이 설 수 있을 것인가!

 

김태우(44,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도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도 국가비밀을 누설한 것인데 그들을 국가기관이 고발한 것이 잘못된 것인 양 떠드는 것도 문제 아닌가 싶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은 공익신고자라며 이들을 감싸려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는 그 이유는 국회의원 특권을 과시하는 처사일 뿐이다.

이 두 사람은 국가 비밀을 국민의 알 권리라 하며 자랑삼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즉시 까발려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할 것인데 이 두 사람은 달랐다.

김태우 씨는 지난해 11월 잘 알고 지내던 최두영(58) 방음 전문 업체 사장(이하 최두영)을 위해 경찰서에서 청와대 명령을 받은 것처럼 威容(위용)을 과시하려다 적발돼,

청와대에서 서울 지검으로 원대복귀하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이 판명될 만큼 인정을 받게 한다.

그뿐인가?

감찰을 위해 제보를 받겠다며 골프 접대까지 받아가며 청와대 특감반의 偉容(위용)을 추락시킨 것으로 판명 받을 짓을 하고 다녔다는 世評(세평)도 있다.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어떤 결말이 나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구린 구석이 있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부터 몸에 배어 있던 것들이 들통 나지 않을까 싶다.

결코 자신이 정의롭게 일을 했다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반성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게 정당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데 이들은 다르게 처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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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씨는 2012년 제57회 행정고시 합격하고 2014년부터 기재부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2017년 11월에 있었던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 당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깊이 관여된 것처럼 과포장하고 있는 사항을 공익제보라며 자한당은 들썩거리게 하고 있다.

청와대가 KT&G사장 등 민간기업 인사까지 관여한 것으로 신재민 씨는 까발렸지만 그의 말에는 신빙성도,

그렇다고 정확한 사유도 없는 정부 부처 간 일반적으로 소통돼 처리될 수 있는 일이거늘,

공익 제보라고 떠벌렸다는 것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의 관심일 뿐 아닌가?

본인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살소동까지 벌려 더 많은 이목을 끌게 하고 있으나 이건 사건이 될 소지가 없이 이들은 검찰로 이첩돼 囹圄(영어)의 몸이 될 일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다.

공익제보라면 그 즉시 했어야 국민의 알 권리가 될 것인데 왜 1년 이상 기다리다 이제야 터뜨리며 국가를 뒤숭숭하게 하고 있나!

이건 公益(공익)이기 전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公共(공공)의 弊害(폐해)만 만든 것이다.

제발 알고 이해하며 살아보자!

국가와 국민을 우롱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믿지 않는 국민이라면 5.18광주학살의 주역 전두환이 죽으면 국립현충원에 잘 모셔야 한다는 이들과 뭐가 다를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김영삼) 정권은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 민주화운동의 학살 주동자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끌어들여 전두환은 사형까지 처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김영삼은 그가 대통령직을 그만두기 전 이들을 赦免(사면)했다는 평이 났다.

국민은 사면하고 싶지 않은데 김영삼 혼자 두 죄인은 물론 가담자 들을 복권까지 됐다고 떠드는 이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왜곡해도 한참 왜곡하는 짓이 아니고 뭔가?

광주민주화운동 영령들이 무덤을 뚫고 나올 판국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젠 그들이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도 있다는 보도까지 나돌고 있다.

대한민국 顯忠(현충)원에는 독재자 박정희와 이승만도 누워 있는데 5.18 학살자도 들어가지 못하라는 법은 아직 없으니 가능하다?

누가 틀리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전두환이 죽어 현충원에 들어갈 수 없다면 박정희 뼈도 이승만 뼈도 파내야 하지 않는가라는 논법이 형성될 수 있으니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게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법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국회가 할 일은 안 하고 국가비밀 누설자들만 감싸며 문재인 정부 붕괴 위해 갖은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때문 아닌가?

 

자한당 의원들은 국가 세비는 철저하게 받아 가면서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貶下(폄하)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통과를 절대적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지난해 유치원 3법도 330일 이후 본회의 상정할 수 있게 패스트 트랙 시키게 했고,

그로 인해 사립유치원은 1년 가까이 법테두리 밖에서 멋대로 살 수 있게 만든 자한당!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의 문재인 정부 嫉視(질시)로 인해 사회 발전을 위한 법들이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해를 넘겼다.

물론 국민의 요청이 강한 윤창호 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김용균 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처럼 급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는 법만 가까스로 처리했을 뿐 문재인 죽이기에 總力(총력)을 다하는 자한당은 도대체 한 것이 뭐가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잘 이끌 수 없게 자한당은 법률 통과를 지연시키든지 막아서는 일은 물론(경제에 관한 법들도 국회에서 왜 잠자야 하나?),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운영위 소집해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때리기 하려다 되레 망신만 당한 것이 전부 아닌가!

민정수석으로서 국회에 등장한 조국 수석이 운영위에 참가한 그 원인도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 헌신한 때문 아니던가?

이렇게 하고도 김태우와 신재민이 공익 재보 자라며 국민을 糊塗(호도)하여 欺瞞(기만)하려고 할 것인가?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을까?

예수의 말씀 중 항상 깨여 있으라고 한 말의 정의는 무엇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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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285208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30823

https://news.v.daum.net/v/20190103205025227?rcmd=r

https://news.v.daum.net/v/20190103120745735?f=m

http://​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87699&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04910&cid=43667&categoryId=43667

적자 국채와 신재민은 공익 신고자?

신재민은 적잖게 국민을 희롱한 것 아냐?

적자국채란 직장인들에게 비유하자면 마이너스(적자) 통장?

세수가 적어질 것을 알고 국가도 국민으로부터 자금을 미리 빚을 내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적자국채인 것이다.

세금이 안 들어올 것을 대비하든지 아니면 국가 성장을 위한 신생 자금을 마련키 위해 예비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사상식 사전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적자국채는 산업투자·건설·전비(戰費) 등과 같이 공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특정 공채와는 다르다.

세출이 조세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경비의 재원으로서 발행되는 것.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되는 적자국채는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그 발행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적자국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니 적자국채 발행 국회 동의는 박근혜 정권 시절 28조 5천억 원을 받아놓은 것인데,

2017년 10월 말까지 20조 원을 발행했고,

11월 2일 1조 5000억 원을 발행했으며,

11월 15일 1조 원을 그리고 11월 22일 1조 원을 발행하기로 계획이 짜여 있었는데 11월 14일 기획재정부(기재부) 결정에서 발행 취소 결정을 내려 이자가 좋은 적자국채를 사려고 준비했던 기업이든 금융시장에서 계획 차질이 나면서 이자에 상당한 차질을 줬다는 게 신재민(33, 고려대학교 졸업, 행정고시 57회) 전 사무관 (이하 신재민) 주장이다.

이 주장 속에 신재민을 비롯하여 그의 지인들이든 관여된 자들이 있는지 국가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고 철저한 검 경의 수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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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는 신재민의 유튜브 동영상에 그가 속한 학원 이미지를 심기 위해 띄운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적자국채가 취소된 것에 앙심을 품게 된 연유부터 따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는 적자국채 발행을 청와대에서 지시했다고 하지만 말이다.

국가와 국민을 糊塗(호도) 欺瞞(기만)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한다.

그가 공무원 3년 정도 짧은 기간에 얼마나 기재부에 큰 영향을 미쳤기에 신재민이 한반도를 뒤흔들려고 하는 것인가!

신재민은

2017년 세금이 예상보다 14조 원이나 더 걷혀질 것으로 보았다며 국고국에서도 굳이 국가가 빚을 8조 7000억 원 더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문재인 청와대인들 몰라서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볼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KT&G사장 선임 문제에서 완전하게 국채 발행으로 방향을 돌린 의도도 개운치 않다.

말이 막히는 부분이 적잖아 보여서다.

분명 적자국채는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적자국채는 11월 14일 종료 결정됐는데 청와대에서는 계속 발행하라며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도둑은 항상 범행 지역을 되돌려 밟게 돼있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꿀리는 구석이 있으면 역으로 공격하는 비겁한 인물들도 없지 않으니 세심하게 살폈으면 한다.

그 차질을 빚게 만든 것이 문재인 청와대로 그 담당 비서관이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적자국채 발행 및 언론까지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차 2차장은 적극 부인하고 있지 않는가!

부하직원들도 최고위 직의 마음과 성격이나 품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 않은가?

김태우(50,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서울지검 수사관) 수사관 같은 예외 인물도 없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까지 관여했다고 보게 할 수 있도록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까지 거론 하는 신재민!

이게 말이 되는가!

신재민이 언급하는 내용은 적자국채 발행 자체에 있다 하기보다 엉뚱한 구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더 많다고 본다.

그 꿍꿍이속을 밝혀 세상을 편하게 하는 것도 적폐청산의 하나가 아닐까?

기재부 내에서 찬밥신세 같은 구석이 없었는지 조사도 해야 하지 않을까?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공무원신분을 버리고 학원 강사를 택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

어렵게 행정고시에 합격(2012) 해놓고 2014년에 기재부로 들어갔으며 2018년 7월 사직하여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신재민!

김태우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자한당)의 엄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는 이 시점에 국가 비밀을 털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검찰 수사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신재민은 자한당이 말하는 공익신고자가 맡는가?

하지만 자한당이 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일부 언론과 정치꾼(정치는 관심 없고 선거에서만 이길 생각을 하는 정치 권력자)들은 말도 안 되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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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news.jtbc.joins.com/html/334/NB11750334.html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3&oid=003&aid=0008991807

https://news.v.daum.net/v/20190102212111334?rcmd=rn

https://news.v.daum.net/v/2019010217150600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1771&cid=43667&categoryId=43667

https://news.v.daum.net/v/20190102213419487​

대한민국은 언제 독재의 잔재에서 벗어날까?

37년 독재의 잔재가 마감 될 날은 언제일까?

박근혜가 탄핵되고 물러나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하지만 그 뒤끝은 수많은 실들이 엉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이다.

31일 벌어진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김태우(49,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자, 서울지검 수사관) 의혹을 두고 3비가 형성된다며 "비리 기업, 비리 공직자, 비토 세력 간의 3자 결탁이요 야합이다."라며 자유한국당(자한당)을 비토 세력의 몸통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Veto[거부권] 세력들이 이제는 언제든 등장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대로 변했다는 것은,

독재시대(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기간 동안에는 어림도 없었던 일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민주화됐고 아직도 민주화를 위해 전진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독재들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어 걸리적거리게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거부권 즉 비토 세력들이 거의 독재 시대의 遺傳的(유전적) 잔유 인물이라는 말이다.

독재시대 유산은 민주화에 적이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그들이 판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난감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김영삼)이 대권을 잡고 싶어서였는지 독재시대 권력(호랑이 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들을 잡을 수 없어서였는지 그도 아니면 국민을 영원히 짜증나게 만들기 위해서였는지 아직도 밝혀진 것은 없지만,

김영삼은 노태우(1932~ , 전두환(1931~ )과 육사 11기 동기로 전두환과 12.12 군사 반란의 주동자이자 5.17 내란의 주역) 씨와 그리고 김종필(1926~2018, 5.16 군사정변의 2인자로 박정희의 조카사위 즉 공산주의 세력의 박상희 따님이 그 부인) 씨와 野合(야합)하여 자한당 전신인 민주자유당(민자당)을 창당하여 대한민국 정치를 X 판으로 만들었다는 평을 받는 이유가 작금의 현실 앞에 장애로 남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한당은 독재자들의 정권과 癒着(유착)돼 지금껏 유지하면서 독재시대 잔재를 버리지 못하며 가짜 보수를 이용하여 국민의 정서까지 엉망으로 흔들어 놓으면서 112명의 국회의원이 자한당 속에 남아 국가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 이외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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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의 반란도 싫은데 신재민(고려대학교 졸, 2012년 행정고시 합격,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공직 근무 이후 모 학원 강사) 전 기획재정부(기재부) 사무관까지 유튜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기업 KT&G 인사도 감찰했고 적자가 날 것이 빤한 국채를 발행하게 했다며 엉터리도 없는(기재부는 신재민을 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누설로 세상을 흔들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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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김태우 의혹에 신재민 폭탄 누설이 나가면 국민의 심장을 난도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을까?

2018년 12월 31일 국회운영위 회의에서 자한당 의원들은 신재민 폭로까지 늘어놓을 자세가 역력했었다.

결국 김태우 의혹 조차 조국 수석의 단호한 칼날에 산산조각이 나며 민주당 의원들의 정확한 명중률의 지원사격이 연속적으로 빗발치자 꿀 먹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옳은 말은 못 하고 끙끙 알면서 악만 쓰다 시간만 낭비하고 만 것이지만 자한당 112명 입은 전두환(1931~ , 5.18광주학살의 주동자이자 박정희 유신독재를 활용한 자) 노태우의 입도 대변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 씨 부인인 이순자 씨(이하 이순자)가 남편을 비호하자 독재판 夫唱婦隨(부창부수)라며 언론을 통해 뭇매를 맞고 있는 중이다.

전두환을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이순자는 말한다.

그 뉴스 댓글 중 이순자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1명 가까이 있다는 게 더 웃긴다.

 

처음부터 잘했으면 광주까지 가서 재판받을 일도 없으련만 수많은 선량 민주 사회 국민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사자명예훼손(전두환의 2017년 판 회고록에 5.18광주학살 당시 헬기사격을 했다고 증언한 고 조 비오 신부에게 "신부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까지 해서 국민을 糊塗(호도) 欺瞞(기만)하려는 의도를 가려내야 할 것 아닌가!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가 아무리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은 사법부 근성까지 털어냈을까?

정당하게 전두환 회고록에 글을 썼다면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게 협력해야 할 것 아닌가?

뉴스 내용에 이순자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

 

뉴스1은

"오는 7일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자 이 여사가 보수층을 겨냥해 직접 인터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적고 있다.

그 혜택이 적잖아 보인다.

수많은 국민들 속에서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말이다.

점차적으로 줄어가지만 아직도 전두환 편에 서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독재세력으로 그들의 영역을 점하고 있었다는 표시로 보이기 때문이다.

112명 자한당 국회의원이 파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독재세력은 계속 남게 될 것이고 그 여파는 김태우와 신재민 같은 몰염치한 인물들까지 등장하게 할 것으로 점 처진다.

이철희 의원이 언급한 비토세력이 자한당의 몽통이 확실하다면 말이다.

언제나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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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순자의 부창부수 뉴스와 신재민 비밀누설죄 고발 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101171850760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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