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일 토요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민주당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국민은 국민의 눈으로 바라볼 뿐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당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법정구속이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해도 국민의 心中(심중)은 半信半疑(반신반의)하는 게 국민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다.

사상가나 철학자들처럼 깊이 생각하고 思索(사색)하여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과 합작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김동원 드루킹과 그를 옹호해주는 카페 경공모 회원들이 사법부를 세뇌[성창호 부장 판사의 판결문은 추측성 발언이 80여 차례나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세뇌]시킨 결과가 아니라면,
Godfather 격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구속에 따른 반란의 판결이라는 생각으로 歸結(귀결)시키는 이들이 너무나 많지만 국민의 단순함은 복잡한 내용에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결론이 된다.

무조건 자신들의 배만 부르게 해주고 안락한 생활을 영유할 것처럼 하는 당에 정신이 팔려 끌려가게 돼있는 아주 단순한 습성이 있는 일부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사회 발전은 없이 자꾸만 후퇴하며 건전하게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얼마나 열을 받으면 그렇게 자주 변하는 일부 국민을 향해 들쥐의 속성을 들어 貶下(폄하)된 발언을 자주 듣고 하게 만들 것인가!

차라리 선거 投票權(투표권)을 포기하는 국가 반역보다 더 무서운 존재의 국민이라고 말하려 하고 있을 것인가!

그들의 투표 권리에 따라 정권 독재가 되든지 독선과 독주 정치로 치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에 우병우는 없다!

문재인 정부도 그들의 힘에 의해 정부 요인들의 인사에서 강행했던 8번의 과오가 없다고 하지 못할 것 아닌가?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억척같이 반대하던 인사들이 요직에서 아주 잘 움직이며 국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인물이 더 많이 있지만 말이다.
 
어쨌건 문재인 지지율이 80% 이상 상승할 때 단행된 인물들 중 3명 장관급 인사를 제외하고 무난히 부처를 이끌고 있음을 보고 있다.

결국 3명은 탈락되고 국민의 인심은 점차 변해가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도 인사로 인해 망해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물론 북한 문제에 걸려 외교에만 집중했던 정부 업무로 인해 경제에 소홀해졌고 자영업자와 20대 남성과 영남지역에 뜸한 틈을 이용하여 인심이 離叛(이반돼가고 말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냉랭하게 변해버린 인심에서 무한한 허무감도 감출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아직도 40%대의 지지율이 유지(42% 가까운 지지를 받아 탄생된 대통령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민심 이반이 됐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 판도가 크게 변해왔다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두고 中道(중도)라고들 말하지만 사고 없이 들쥐 떼처럼 흔들리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국민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자유를 이처럼 만끽하고 있었던 때가 대한민국에 언제 있었던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게 아주 노력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 김경수 지사를 야권에서 꼽고 있다.

문재인 측근 중 한 명으로 차기 대권 후보자까지 점치기도 한 인물이 囹圄(영어)의 몸으로 변하고 말았다.

박정희와 이승만 그리고 전두환 독재시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가?

이명박근혜 9년 중 이런 일 있었나?

정권이 바뀐 다음 철창신세가 된 적은 있어도 집권자가 문재인이지만 사법부에 감 놔라 배 놔라 한 적 있나?

그저 아직 2심 3심 더 있으니 최후까지 지켜보자며 여유 있게 바라보고 있잖은가!

굳은표정으로 검찰 들어서는 김태우 수사관

청와대 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비행에 의해 파직된 것을 공익제보 로 뒤바꿔 기자 회견을 하며 정부를 흔들고,
신재민 기획재정부 사무관도 청와대 압력 받은 것(자신이 당한 것도 아닌 것이며 실제 전화를 받은 인사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손사래치고 있는 것)을 두고 억지 제보를 하는 것도 검찰이 알아서 할 일로 치부하며 자유롭게 민주주의를 만끽하게 만들고 있는 정부 아닌가!

사법부가 잘 알아서 판결할 것으로 알았던 김경수 지사 재판은 문재인 정부 실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월 23일 선고 공판을 30일로 미룬 사법부의 취지도 문제꺼리이다.
24일 새벽에나 나올 양승태 영장실질심사 결말을 본 다음 판결문을 새롭게 적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이들도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도 모자라 국방부 그리고 정부 홍보까지 서슴지 않았고 선거가 끝나자 감쪽같이 파기해서 증거 인멸시키고 말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단 한 차례도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김동원 드루킹 일당이 벌린 건수가 수백만 번으로 나오며 그 양이 많은 것으로 비치는 것 아닌가?

경찰 '드루킹' 사무실ㆍ네이버 카페 압수수색

2016년 11월 9일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에 찾아 시현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을까 추측 판결하는 성창호 판사는 그 증거를 명백히 가리키지 못했다.

그날은 촛불 혁명의 기가 완전히 승승장구할 때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그 누구도 선거에 임하던 시기가 아니었다.

더구나 김 지사가 건네준 URL 11건 중에 달린 댓글들에서 나타난 증거도 미미한 수일뿐 드루킹 일당이 벌려놓은 것들과 무관하다는 게 많은 이들의 촌평이란 점이다.

자유를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의 자유주의가 있지 않다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한반도 통일에 모든 정열을 다 쏟다 보나 경제에 치우친 게 빛나지 않았을지 모르나 평화가 곧 경제가 된다는 것처럼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잘 이끌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국민은 배가 고프다며 마음을 돌리고 있다.

문재인 "朴대통령, 국정원·경찰 바로세워야"(종합2보)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도 배고픈 국민에게 밥을 주고 평화와 자유를 더 많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대 같은 국민들의 가슴을 헤아릴 일이다.

들쥐들처럼 우르르 쏟아지는 그들 가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누리꾼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혁명에 의한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 혁명이었다는 소리로 대신했다.

틀리는 소리는 아니다.

문재인을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깊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한당이 언제 코 비어 갈지 모른다.

민중총궐기 촛불집회, 안전하고 제대로 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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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일 금요일

안희정 성폭력 죄는 정쟁화 말아야



안희정 성폭력 구속은 정쟁거리가 아니다!

안희정(54)의 정치력을 아끼고 민주당의 정책적 정의의 편에서 진보적이고 진취적 성향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안희정의 이번 재판을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동물적 행동으로 옮긴 그 자체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간이기에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행위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안희정의 성관계(성적 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도덕성 성관계즉 본 부인 민주원이라는 여인이 분명히 있는데 성욕을 함부로 남발했다는 그 자체부터 따져야 하는데위력이니 불륜이니 따지며 본처를 두고 다른 여성과의 관계도 인정하려고 하는 사회적 모순의 성관계)를 정치적으로 稀釋(희석)시키려고 하는 사회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다.

[오마이포토] '법정구속' 안희정, 굳은 얼굴로 구치소행

안희정 2심 을 두고 정의사회는 정확한 판결임을 알면서 도덕적인 것까지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인심이 무섭게 느껴진다.

언제부터 불륜도 인정하려고 하는 사회로 됐던가?

안희정이라고 만들 수 있는 이름이 있던 박정희 시대 아니 아주 오랜 옛날부터 男尊女卑(남존여비사상에 취해 남성들만의 정치로 여성을 偉力(위력)으로 쓰러뜨리고 폭력을 자행했던 남성들만의 역사 시대 부터 대한민국 남성들이 여성을 한 인간의 어머니이든 인권을 가진 여성으로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성노리개로만 인정하며 살지 않았던가?

안희정은 그 아버지가 박정희를 지극하게 아끼고 사랑하여 '정희'를 뒤집어 '희정'으로 이름을 지을 때부터 그의 운명이 바꿔져야 하게끔 性慾(성욕)의 雜神(잡신)이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자신의 정신적인 비서가 돼줘야 할 여성을 성폭행(안희정과 그를 아끼는 이들은 김지은 씨가 안희정과 情分(정분)에 의한 不倫(불륜)으로 착각하는 성관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딱 20년이나 어린 여성을 말이다.
그녀를 보는 순간 惻隱(측은)하게만 느껴지는 여인에 불과할 것만 같은데...

'제 5공화국'에선 `그때 그사람들'이 어떻게 그려질까?

독재자 박정희가 김재규 열사에 의해 죽던 날 1979년 10월 26일 청와대 근처 안가 에서 여대생을 옆에 앉혀놓고 비싼 Chivas Regal (시바스 리갈양주병을 까놓고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던 그날이 머리를 스치게 한다.

그 양주병이 굴러다니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박정희가 평소 무슨 짓을 하며 살았던가 하는 의혹을 품지 않을 것인가?

박정희가 거친 여성들이 일반적 통계로 나온 박정희 여인들의 수만 200여 명이라고 했다.

안희정이란 그 이름만 들으면 박정희가 떠올라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는다.

그가 도지사가 아니어서 威力(위력)이 없었거나 행사하지 않았다면 어떤 여성이 그가 벗기는 손을 뿌리칠 수 있었을 것인가?
3의 김지은 씨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심정일까?

1심에서 안희정 부인이 아이들 아빠라서 나서야만 한다는 것을 보며 한국의 Hillary Clinton(힐러리 클린턴여사가 되고 싶었던가 하는 생각도 지울 수 없었지만,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아직은 미국 여성들과 다른 사고를 갖추고 있는 것을 착각하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도 가졌다.

불륜에 대해 대한민국 여성들이 미국 여성만큼 관대할까?

안희정 2심에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일제히 환호를 감추지 못한 여성들의 마음만 읽어보더라도 다르지 않는가?

'성폭행 무죄' 안희정, 2심 결심공판 출석..."드릴 말씀 없어"

'안희정 꾸짖듯..법원, 80분간 세워 둔 채 유죄선고했다'는 뉴시스 보도 제목만 보고도 이번 재판의 홍동기 부장판사의 심리가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선고하는 이유가 길 때는 착석을 시켜 까닭을 알리고 최후 형량의 주문을 읽는 그 순간만 서게 하는데 반해,
홍 판사는 80분 내내 서서 들으라고 한 것을 보면 안희정의 과도한 행동을 심하게 질책한 것으로 봐진다.

물론 정치적이거나 사법부를 불신의 상대로 볼 때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어디까지나 이번 사건은 안희정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좀 더 인간다운 행동,
이성을 잃지 않고 목적한 바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자세를 꾸준히 지키려고 했다면 어떻게 제 주위 여성에게 魔手(마수)의 손길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인가!

민주당을 위해서도,
아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안희정은 더 이상 사회에 나설 수 없게 해야 한다.

힘겹게 공부하여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실력을 갖춰 고대 철학과에 들어가 청춘의 희망을 품으려고 했다면 빗나가는 짓은 말았어야 한다.

안희정의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더 정확하고 알차며 굳은 심기를 품은 정의에 찬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힘차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안희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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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성창호와 김연학 판사 차이점과 유사점



성창호 판사와 김연학 판사 차이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가 김경수 지사에게 업무방해죄 의 무리한 재판을 한 것과 너무도 다르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부장판사  김연학은 31일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뒤집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거 부족이란 말을 앞세워 MB 정권의 적폐를 덮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은 김성호 전 원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대가로 이명박 측을 통해 보답과 현안 편의를 제공받은 것을 국정원특활비로 마련한 현금 2억 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김연학 부장판사는 달랐다.

'MB 상납 혐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 "MB도 일부 무죄 났는데…"

뉴스1
''MB에 특활비 4김성호 국정원장 '무죄'.."증명 안돼"'라는 제하에,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 3월 첫 번째 2억 원 교부 건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 는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김백준 진술은 자금을 불출하게 된 경위 및 청와대로 전달하는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2억 원의 캐리어를 전달받은 시점과 진술한 시점 사이에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나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20084~5월 추가로 2억 원을 전달한 데 대한 김 전 기획관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대해 "추측성 진술"이라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히려 장다사로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은 김주성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인물을 통해 특활비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812월 작성된 (청와대업무평가를 보면 김 전 원장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기재됐다"며 "김 전 원장이 청와대에 협조적이지 않은 인물이란 점도 유리한 정황"이라고 부연했다.(뉴스1;2019.1.31.)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상납' 1심 선고공판

MB정권 적폐를 두고 사법부 판단은 증명 부족이라는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김경수 경남 지사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정확한 증거조차 없는 것을 무리하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김동원(50) 씨의 의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영역하게 드러나 보인다고 입이 모아지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추측성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판결문에서도 "(피고인 김경수는댓글 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라고 하던지,

"김 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증거에 의한 발언이 아닌 推測(추측)하거나 蓋然性(개연성)만의 斷定的(단정적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성창호 판사도 김연학 판사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성 판사는 증거 없는 추측성 판결을 내리면서 기본 형량조차 뛰어넘는 재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김연학 판사는 충분한 증거를 추측성 진술로 뒤바꿔 판결한 것으로 보는 눈들이 많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법농단에 대해,
1차와 2차 판사 탄핵에 이어,
"3차 명단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일선 법원의 수석부장 등 사법행정라인 외에도 성창호 부장판사김연학 부장판사 등 재판장급 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 밝힌 점만 봐도 이들이 지난 정권에서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를 외치는 사람들과 청와대청원게시판은 성창호의 김경수 부당판결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고 말았다는 뉴스가 나왔다.

뉴시스는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청원판결 하루 만에 20만 명'이라는 제하에,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 30일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 판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31일 현재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엔 '시민의 이름으로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엔 이날 오후 939분 기준 20만 명이 동의했다. 30일 오후에 청원이 올라온 것을 고려하면 만 하루를 갓 넘기자마자 청와대나 정부 당국이 답변을 해야 하는 20만 명을 달성한 셈이다.

해당 청원에서 글쓴이는 "촛불 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종국에는 김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뉴시스;2019.1.31.)

야 3당 '추경 반대'에 분통 …여의도서 촛불집회 열리나

촛불 혁명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흐뭇하다.

드루킹이 경공모와 결합해서 댓글 부정을 하지 않아도 인간 문재인은 대통령이 됐을 것인데 왜 김경수 지사가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려 죄를 범할 생각을 했을 것인가?

일반 상식이 있는 이라면 자연 터득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과거 정권 정치 판사들의 作態(작태)를 규탄 한다!

사법부에 적폐를 색출하여 타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무리들을 질책한다!

건전한 정부 탄탄한 정부 미래가 있는 정부를 후원하는 국민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국민이라면 문재인 정부를 믿고 밀어주어야 한다.

두 번 다시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들을 찬양하는 정치꾼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건강한 나라 건전한 국민 튼튼한 조국을 위하여!

광주 6차 촛불집회 10만여명 운집~"박근혜 즉각퇴진"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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