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0일 목요일

황교안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말도 안 되는 망언에 황교안이 고집까지 부린다?

民族主義(민족주의)도 지나치면 孤立(고립)을 自招(자초)할 수 있는 病敗(병패)에 빠지게 되고,
固執(고집)을 자초하면 주위로부터 怨聲(원성)이 쏟아지게 된다.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의 편에 서게 되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 딱 안성맞춤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옹호해도 봐줄 수 없지만,
여유 있는 자가 부유하고 강력한 세력을 두둔하는 것은 獨不將軍(독불장군)이나 하는 짓에 불과한 것이다.
論語(논어子罕編(자한편)에는 공자는 네 가지를 절대로 끊었는데사사로운 판단을 말았고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 말고固執(고집)을 말았으며자기가 옳다고만 아집을 말았다[子絶四 毋意 毋必 毋固 毋我(자절사 무의 무필 무고 무아)].”라며 적고 있다.
이 말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숨 가쁘게만 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숨 쉴 틈조차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현실이 진정 올바른 일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만,
윗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으로 긍정하려고만 해야 할까?
2,500여 년 전의 공자께서는 수천의 제자들에게 벌써부터 숨 가쁜 삶을 살라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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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보다 말이 앞서가는 현실 때문 아닌가?
말부터 앞서게 되면 그 걸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안간힘을 쏟게 마련이다.
물론 말만 앞세워 놓고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 생각하면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지만,
보통 말이 앞서가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지킬 수 없을까봐 戰戰兢兢(전전긍긍)할 때가 太半(태반아닌가?
하지만 말보다 행동으로 묵묵히 옮기는 사람들은 순서를 올바로 찾아 행동부터 하니 약속을 못 지킬까봐 몹시 서두를 필요도 벌벌 떨면서 재촉할 일도 없지 않은가!
고로 행동이 앞서가면 위의 4가지를 다 잘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공자의 뜻이었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의 황교안 대표(이하 황교안)나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2,500여년 전부터 말씀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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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은 하루가 다르게 막말을 하지 않으면 妄言(망언)을 일삼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나라에 기여한 게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황교안은 19일 언급한데 이어 20일 我執(아집)까지 부린다.
말이 앞서가면 항상 그렇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받을 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인가?
자국 중소기업 경영인들 입맛에 맞는 말을 꺼낸 것이 잘 못 訛傳(와전)된 것처럼 꾸미려고 해도 듣는 사람들 거의 황교안의 망언으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
더해서 20일은 고집을 넘어 아집까지 부리는 황교안에 대한 평가들도 많다.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까지 나섰다.
MBC뉴스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내외국인 임금차별은 잘못된 국수주의 정책이라며과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서독,중동에 나가던 시절을 생각해야 한다고 비난에 가세했습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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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황교안 터무니없는 비난세금·최저임금 발언 따져보니라는 제목에,
황교안 대표의 어제(19발언에 정치권은 오늘(20)도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주노동자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구를 더 고용하는데 있어서 선호할 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인종주의 극우 정치는 황교안 대표가 평소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도 거리가 멉니다."]

황 대표는 터무니없다고 맞섰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구체적 부작용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19발언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죠세금을 낸 것도 없고."]

하지만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재작년에만 소득세 8천억여 원 등 1조 원 대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그런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 유지해 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라 국적에 따른 차별은 금지돼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상당수가 월급에서 최대 20%를 공제한다고 인권단체들은 말합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조위원장 : "(처음에이주노동자들이 왔을 때 한국 국민소득은 7천 달러였습니다지금 3만 달러 되었습니다국민소득 올라갈 때까지 노동자들의 희생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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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 생각했다는 소리조차 할 수 없는 황교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한당 정책이 잘 못됐으니 말이다.
자신이 대표가 됐으면 자신의 의지에 맞는 정책도 만들어 가야 하건만 과거 정책을 그대로 따르다보니(아마도 독재시대부터 긍정했던 문제들의 정책이 그대로 남았는지 따져봐야 할 것을 그대로 따르다보니허점이 나오고 있는지 누가 알 것인가?
시류를 따르지 못한 자한당의 정책에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자한당 대표라는 사람은 머리를 빳빳이 들고 자신의 말이 옳다고 한다.
고로 국민들은 황교안을 향해 비아냥거리게 되고 마는 것이다.
황교안 외에 의원들 중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정당인가?
지금 국회의원들 놔두고 새로운 인재를 모집한다는 자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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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인재영입나선 한국당내부서 박찬호·이국종·이재웅 거론이라는 제하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데이터베이스(DB)에 '코리안 특급박찬호 한국야구위원회(KBO)국제홍보위원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이자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당 인재영입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교·안보경제·경영법조과학·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인재2천여명을 총망라한 DB를 구축, '인재 모시기'에 시동을 건 상태다.

한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누군가 박찬호 선수를 추천했고일단 영입 대상자 명단에 올리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본인 의사를 물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국종 교수의 경우 한국당이 지난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제안하는 등 수차례 인재영입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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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나오는 댓글들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국민이 지지하는 인재들은 익히 알면서 자한당 의원들 개조하는 것은 힘들다는 말일 게다.
지금 상태로는 국민의 지지를 끌어 올 사람이 없는 자한당?
행동이 앞서가는 정당이었다면 이런 고통까지 받겠는가?
국민을 업신여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자한당?
아직도 이들 의원들이 바라보는 국민은 X돼지의 얼굴로 보일 것인가?
황교안 식의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은 날이 갈수록 더 팍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자한당은 국민의 30%가 지지하는 정당일까?
황교안도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알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이 붙지 않을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더란 말이다.
老子(노자철학에서 無爲(무위)의 철학을 알고 나면 사람들도 정치꾼들도 많이 변하게 된다는데 그 공부부터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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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자유한국당은 윤석열을 왜 "깡패"라고 하나?



자한당의 윤석열 비하 논평인지 삿삿이 밝혀야!

守舊(수구)세력의 强點(강점)을 이용하여 정권을 더욱 강하게 움켜지기 위해 보수주의자들은 항상 血眼(혈안)이 됐었고 進取的(진취적)인 진보세력의 앞을 가로막았던 과거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溫故知新(온고지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근본을 지키며 새롭게 도전하는 이들에게는 길을 열어주는 아량이 있어야 하지만,
권력을 쥐어 잡기 위해 갖은 强制(강제)를 동원하려고 하는 세력은 싹트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조선왕조 世宗大王(세종대왕)도 수구세력이 두려워 장인인 심온(沈溫, 1375? ~ 1418) 대감에게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끝내 복권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큰딸 정소공주(貞昭公主)가 외할머니 종살이까지 알아차리며 아버지의 뜻을 바꾸게 갖은 애를 쓰지만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13세의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된다.
정소공주의 죽음이 발판이 돼 심온의 죄과는,
병조좌랑 안헌오와 태종 이방원 그리고 좌의정 박은의 誣告(무고)에 의한 권력 투쟁의 일화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되지만 세종의 초기세력은 그처럼 微溫(미온)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태종 이방원이 이조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낸 결정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조 초기 수구세력들의 권력쟁탈을 위한 신진세력의 근접을 막기 위해 철통같은 방어가 나은 썩고 병들은 한반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언제나 수구세력들은 더러운 피를 보고야만 마는 강인한 세력들로 변해버렸던 것을 생각하면 이 시절에도 가볍게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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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세워 적폐청산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방해하는 수구세력들의 威力(위력)이 서서히 떨쳐지기 시작하려고 한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이 국회를 저버린 지 두 달을 넘겨버리고 만 이 시점에서 유독 인사청문회만큼은 가담하겠다고布告(포고)하고 나섰다.
검찰총장과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검증은 강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자한당!
그들은 청문회 전부터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재산부터 논평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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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는
한국당, '윤석열 부인 재산논평..尹 "허위사실반박이라는 제하에,
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윤 후보자 배우자가 내부자 거래 등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정황도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윤 지검장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66억 원에 이르는 윤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또 윤 후보자의 장모가 30여억 원 사기사건에 연루됐으며 그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어 결국 중징계까지 받았다는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살펴봐야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어떤 식으로든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것이 불 보듯 뻔하지만 한국당은 국민을 대신한 입과 양심으로 감춰진 진실과 후보자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지검장 측은 즉각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청문회 준비추진단은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후보자의 배우자는 내부자 거래 등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후보자의 장모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고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고소를 당한 사실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후보자가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그와 관련해 어떠한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음을 분명히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ephites@newsis.com,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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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장제원 자한당 의원(이하 장제원)은 윤 후보자 장모가 30여억 원의 사기를 친 것처럼 국회법사위에서 토로하고 나섰고,
윤 후보자는 지금까지 검찰에 보고된 사실도 없는 것을 어떻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하는 것인지 어처구니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상대방에서 민사소송을  하든지 고소하지 않는지 따지듯 말하자 장제원은 법사위원장에게 피감기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대항하고 있다며 바르게 잡아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피감기관을 국정감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과 다르게 논평하고 있다면 당연히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 게 민주주의 근본 아닌가?
지금까지 독재정권을 앞세웠던 국회청문회는 權威(권위)만 앞세우며 피감기관 다루기를 마치 고양이가 쥐 다루듯 꼼짝 조차 할 수 없게 했던 것을 알고나 있나?
죄지은 것 없는 사람은 항상 당당하게 처신하는 게 옳은데 자한당의 권위는 잘 못한 것이 없는데 고개를 숙이라고 하는 것인가?
국회청문회장 분위기도 이젠 바꿔야 할 때가 到來(도래)되지 않았나?
윤 후보자가 당당하게 이번 기회를 거울삼도록 밀고 나가기를 바라고 싶다.

eμ­i??, a??i£¼i??e¸°e´? i? e¢°e??a?? i?¬e¡ i¡°i?¬i?? iμ?i??i??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민 信賴度(신뢰도)는 거의 빵점에 가깝다고 한다.
믿기지 않는 국회에서 당당한 사람들까지 왜 머리를 숙여야 하나?
더구나 차기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머리를 숙이면 국회의원들 잘 못 된 것은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죄지은 국회의원은 당당히 다룰 수 있다는 검사들이 되기 위해 검찰총장부터 당당하고 떳떳한 지휘자의 모습을 갖춰 보여주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없는 죄도 꾸며내려고 하는 수구세력이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으면 한다.
자신들의 安慰(안위)를 지켜내기 위해 없으면 말고같은 일까지 꾸려낸 다음 공무상의 일로 치부하고 만다.
태종이 왕의 妻家(처가세력을 확장시킬 수 없게 하기 위해 심온 대감을 誣告(무고)했던 그 시절처럼 말이다.
불과 수십 년 전 色狂(색광)이자 5.16군사정변 독재자 박정희 시절처럼,
12.12군사반란의 首魁(수괴)이자 5.18광주학살의 魁首(괴수)인 전두환 시절에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둔갑시켜 정쟁의 도구가 아니면,
국민 잠재우기의 본보기로 써먹던 것을 감안하면 한반도 정치가 얼마나 危險千萬(위험천만)한 정치를 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하지 않던가!
權威主義(권위주의)와 獨裁主義(독재주의)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도 이젠 억압적 틀[frame]에서 탈출시켜야 할 때도 됐다고 본다.

"i??i?¬e¶? e°?e³  e³´e³μi??eⓒ´ e¹¡i?¨"...e??i??i?¨ i¹¼i?¡i?´ i?¤i??i?´

자한당은 더 이상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독재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민을 愚弄(우롱)하려고도 말아야 하며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맞는 것은 맞는 시대가 돼야 한다.
자신들의 過誤(과오)의 죄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강직한 검찰의 수장이 될 사람을 길들이기 식으로 끌고 가려는 방법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금껏 지은 죄가 있으면 국민에게 반성해야 하고 국회는 참신한 사람들에게 국회를 移讓(이양)시켜야 한다.
그동안 지은 죄를 사죄하는 뜻에서 모든 것 훌훌 털고 자청해서 형무소로 갈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고!
갈 수 없으면 최소한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다.
고개 빳빳이 세워 국민들조차 믿지 못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앞으로 나설 생각 말고 정말 참신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가야 인간된 도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인간 윤석열처럼 되지 못하면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게 국민에게糊塗(호도)하는 일 아닌가?
떳떳하면 당당해진다는 것을 알면 되는데 당당한 윤석열 후보자를 깡패로 둔갑시켜 부르는 자한당!
국민은 자한당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깡패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알았으면 자한당이 얼마나 비굴하게 군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라라!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들이 당당했던 적이 있었던가?
국회의원들은 제발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았으면 한다.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 (죽여 꺾을 생각일랑 당장 접으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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