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추경안 우여곡절 국회통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에
22일 오전 정부안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迂餘曲折(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어렵고 힘들게 뒤얽히고 복잡하게 막혀 있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해외 출장 등 외지에 있어 참석을 하지 않아 더 힘들었다는 보도도 있다.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만 하고,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하고 난 다음,
원내지도부와 김현아(비례) 의원 및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해
김현아·장제원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는 뉴스다.
추경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앙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깎이고 말았다.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으로 축소된 것!
국회가 미래만을 생각한다는 것도 문제 아닌가?
1965년 3월 25일자 경향신문 정치사설에
‘責任(책임)을 질줄 아는 行政(행정)이 아쉽다
—特惠金融波動(특혜금융파동)의 收拾策(수습책) - ’ 제하에
“가난한大衆(대중)은 生日(생일)날 잘 먹기 위해 굶기를 願(원)하지 않는다.”
는 글을 실었다.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어 배를 곯고 있는 국민을 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공무원 수를 좀 늘여도 꾸려갈 수 있다고 문재인 정부가 말하지 않는가!
당장 힘들어하는 공공기관 인원수를 늘이고
세월이 흘러 세상이 밝게 변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을 때는 줄이면 될 것을,
융통성도 없고 박절하게 잘라내는 야당들의 몰인정한 태도가 아쉽다.
뉴스1은
앞서 여야는 추가채용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지만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해 근로감독관은 최종 20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뉴스1;2017.7.22.)
뉴시스는
‘한국당 본회의 참석 '갈팡질팡'에도 김현아·장제원 추경 찬성표’
제하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다.
2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한국당 의원으로 찬성표를 던진 김현아·장제원 의원에게 관심이 쏠린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중 퇴장해 표결 참석 여부를 두고 한 시간 가량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 참석을 의원들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정한 뒤 표결에 참여한 한국당 의원 31명 중 2명이 찬성, 27명이 반대, 4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찬성표의 한 주인공인 김현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안 맞는 건 맞다. 사실은 법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지금 상황이 넉넉하지도 않고, 국정의 긴 공백이 끝나고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찬성한 이유를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추경에 대해) 매번 여당들은 타이밍이라고 한다. 저도 작년에 대변인으로 똑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며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막을 게 아니라면 빨리 하게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오늘 제가 일 년 전 (여당 시절을) 생각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웃음이 났다"며 "저는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소모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럴 시간에 추경의 적절성을 따지고 안 된다면 대안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국회는) 무조건 안 된다 하고 그 다음 대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제 우리 정치는 더 이상 '무조건 상대방이 못되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견제와 감시,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여 '일이 되게 하는 협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안을 두고 하나씩 거래하는 그런 협치 말고"라며 추경 처리 과정에서 반복된 여야의 정쟁을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도 퇴장했던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동참하자 추경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본회의 참석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국회의원으로 본회의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상경한다"면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잘 하고 내려오겠다"고 적었다.(뉴시스;2017.7.22.)
당에 파묻혀 제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는 의원들이 없지 않을 것!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데
추경이 국가재정법에 걸맞지 않다고만 하는 어리석음!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시절 박근혜 정권에서 사사로운 데에
국고가 들어가는 것을 찬성했던 것에 비하면
국민의 생계와 공무수행원들의 고달픔을 풀어주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백 번 천 번 밀어줘야 마땅한 일 아닌가?
김현아·장제원 두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벌써부터 마음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안다.
특히 김현아 의원은 당적만 한국당이지 마음은 당을 떠나 있으니
진즉에 소신을 정하고 있었을 것으로 안다.
이런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서 금년 안에 나오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문재인 정부를 괴롭힌다면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소수당으로 전락되든지 파산되지 않을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속담 같이
앞뒤 생각지 않고 당장에 좋은 편만 취하자는 경우가 아니라,
물론 미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생일에 잘 먹자고 이례를 굶으니 죽더라.”는 말이
더 확실한 말 아닌가싶다.
당장 시급한 실업자들을 줄이고
힘들어하는 공공부서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더 급한 현실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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