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가족관계 파괴하는 괴물 세금인가?

 종부세 내기 싫어 가족이 파탄된다는 억지?

 

기득권들 중 재산이 많아 세금내기 싫은 나머지 부인과 이혼하는 인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뉴스를 보고 있자니 대한민국의 한심한 꼴을 보는 것 같구나!

그들은 서류는 이혼하고 실체는 같이 살고지고 하지 않을지?

국가는 이런 비행까지 들춰내서 범법자들을 추려내는 게 국가가 할 일 아닌가?

{미국은 이민법을 정확하게 지켜내기 위해 서류로만 결혼한 자들을 찾아내려고 한 밤중 또는 새벽에 급습하는 것처럼!}

 

세금 내기 싫으면 재산을 줄이는 게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 아닌가?

인간 존엄을 파먹는 좀 벌레 짓하는 인간을 인간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

대한민국 5천만여 명 인구 중 1.7%에 들어가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만,

그조차 아깝다면 건물을 팔고 단출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들이 이런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가슴에 못을 박아주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거기에 재벌들을 대변하는 한경(한국경제)가 1.7% 인간들을 대변하는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 종부세를 내게 하는 것은 공산주의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 보도하는 것처럼!

댓글 중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1.7%의 기득권 중에서 할 수 있는 말이 그런 말 밖에 없을까만,

욕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은데 그걸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없는 이들에게 하는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일로 치부하는 인간들은 알아야 할 게 있을 것이다.

헌법 제1조에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었으면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 아닌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권자라는 말은 잘 알지 않는가?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었으니까!

종부세를 내야하는 1.7%의 국민의 수보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98.3%의 국민의 수가 더 많으며,

모든 국민들의 타당한 이권에 법을 맞춰야 하는 법이 온전한 민주주의 법이 아니고 공산주의 법인가?

1.7% 국민들이 정직하게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스스로 생각해보면 해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모르니 한경 같은 언론들이 그들을 옹호하고 있지 않는가!

언론 중 한경뿐이겠는가?

인간 중에도 그런 인간들은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일고 있잖은가?

 

 

윤석열 국민의힘(국짐당; 상위 국민만을 국민으로 인정하며 서민들은 그들의 종이나 노예처럼 부릴 생각이나 하는 국민의 짐 당) 대선 후보자(이하 윤석열)가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하는 공약을 냈으니 상위 1.7%의 국민들은 그를 얼마나 좋아할까?

또한 상위 1.7%의 국민들에게 지극히 충성하고 온 몸을 다 바치고 있는 기울어진 국민들까지 덩달아 좋아 날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결국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獨自的(독자적)이고 自主的(자주적)인 국민성을 가진 국민도 수없이 많고 많지만,

언제나 어디서든 충직한 X처럼 얌전히 주인님의 의도에 맞기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이 서려있는 일인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이 올라 한 인물이 발탁되는 꼴조차 볼 수 없는 이중성까지 지녔다고 하지 않던가?

아마도 이재명 후보자 같은 이들을 미워하는 인간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일까?

X처럼 충직한 인간들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꼴값을 떠는 양반집 도련님이 차라리 낫다며 꼬리까지 흔든다는 소리가 진실이란 말인가?

어떻게 된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게 낫다고 하니 말이다.

언론의 장난만은 결코 아니라는 답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언론만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사려가 필요치 않는가?

좌우간 대한민국의 경제는 날로 세계 최고의 봉우리를 따라 올라가고 있지만,

국민성의 근본 중에 복종적인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모자라는 일인지 모두 각성해야 하지 않을까?

 

 

솔직히 이재명의 과거 동영상을 보면 무게 유지를 하지 못하는 일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버릇이 많이 相殺(상쇄) 돼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天賦的(천부적)일 수도 없지 않겠지만 보통 아이들처럼 살아오면서 어른들의 가치적인 행동에 익숙할 수 없는 공간에 의해 습관적으로 행동하던 것들이 들어나기는 해도 天然的(천연적)이라는 것에는 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행동이 어설프게 보일 수 없지 않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가리고 감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하지 않는가?

이따금 아직도 불끈거리는 행동을 볼 수 있지만,

부유한 집에서 자라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사람을 비웃고 구렁에 처넣는 해동에 익숙한 윤석열보다 훨씬 優越(우월)하고 자연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2022년 대선은 도덕적 가치에 더 많은 방점을 찍으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진심을 바라볼 수 있는 慧眼(혜안)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쯤 결론을 짓고 있지 않을까?

스스로를 점거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누구를 위해 대통령을 뽑는 것인가?

 

다음은 한경이

‘"종부세는 가족관계 파괴하는 세계 유례없는 괴물 세금"’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싶은 내용이다.

 

'위헌소송 시민연대' 이재만 대표

대전지방국세청장 역임한 전문가

"종부세 이혼 상담부부 많아져

이대로 가면 가족공동체 붕괴"

 

 

종합부동산세 위헌심판 청구를 주도하고 있는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의 이재만 공동대표(사진)는 국세청 공무원 출신이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1979년 국세청 근무를 시작한 그는 2002년 대전지방 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서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도 맡고 있는 그가 위헌 소송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은 종부세 때문에 이혼 상담을 하는 부부를 최근 잇따라 만나면서부터다.

 

이 공동대표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많은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며 “상담 오는 부부들에게 ‘위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혼하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례만 골라 모아 놓다 보니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괴물세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1가구 2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입에 대한 취득세율 12%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싱가포르의 법인 취득세가 유일하다”며 “하지만 싱가포르 법인에는 양도세가 없지만 한국의 1가구 3주택자는 85.2%의 양도세 중과를 부과받는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그는 “미국은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1%를 부과하고 이후 세부담 상승에는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며 “법인이나 다주택자에 대해 7.2%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는 세상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헌심판 준비는 이 대표에게 처음이 아니다. 1994년 국세청 법무과장으로 일하며 법인세 소득처분에 대한 위헌 판결을 재심 청구로 뒤집은 바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주요 징세 수단 중 하나인 소득처분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수조원의 세수 감소를 막으면서, 이 대표는 당시 과장급으로는 드물게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위헌청구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월에는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하고, 이후 행정소송과 위헌청구 등의 단계를 밟아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가능한 한 다양하고 많은 사례가 있어야 위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종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집단소송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https://news.v.daum.net/v/2021112118280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