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7일 일요일

한국 요소수 대란은 관료들 책임이 크다!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국을 보며

 

유럽은 2005년 한국은 2008년부터 요소수라는 물질을 쓰기 시작했다.

尿素水[요소수; Urea Solution; 친환경을 위한 디젤엔진 탄소 저감장치의 연료; 소변 속에도 들어있는 질소화합물] 대란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것도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 한국의 요소수 생산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수출하던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거의 전량(97%) 수입을 중국에 의존했던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20197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화학물질로서 포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3개 품목]을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여 한국에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당한지 3여 년만의 일이다.

대통령이 국가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잘 다스리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일이지만,

국가와 국민의 수요품 수천수만 가지들까지 一目瞭然(일목요연)하게 기억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일본의 정치보복을 한 번 당해봤으면 그만큼 한 쪽으로 편중 된 품목이 또 있는지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경계하는 입장에서,

促求(촉구)하고 개선해야할 지시는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다.

한국과는 절대로 상정할 수 없는 至毒(지독)하기도 하고 악독한 일본 아베 전 총리에게 당해봤으면 생각을 달리 했어야 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큰 낭패인가?

불화수소 같은 것도 일본에 거의 전량을 수입 의존하다 호되게 당했으면 말이다.

하기야 그로 인해 다시는 일본에 의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각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냈는데 하는 자만심에만 빠졌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번 요소수로 중국에 발목을 잡힌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再考(재고)할 문제인 것이다.

중국과 미국 간의 세계 경제 전쟁에 의해 대한민국이 지금 1차로 당하고 있다.

 

 


() 정부가 아쉬운 대로 호주에서 군항공기로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한다고 하지만 누구 코에 붙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 생각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는 분량에는 어림도 없다고 한다.

호주와 베트남 등으로부터 물량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 기간은 어림도 없이 길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결국 ()정부도 과거 어느 정부보다 다를 게 없이 천연덕스럽게 일처리를 해왔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

거의 전량의 분량을 중국에 의존한 대한민국의 요소수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분이 46개월이 넘게 그 직에 앉아있었으며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등 관료들이 대통령을 따돌리고 있었다는 것인가?

한 사람이 생각하는 ‘2만 리터라는 수치로 볼 때는 적지 않는 숫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디젤엔진 차량 330만 대 중 220만 대에 들어가는 전체 수량을 생각한다면 턱도 없는 수치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을 군항공기 한 대를 이용해서 들여오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만 한 편의 국민들은 그나마 다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전혀 없는 것보다는 다행한 일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마스크 대란을 당했을 때도 () 정권은 시간이 약이었으니까!

문정권이 어떻게 요소수 대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이번 요소수 대란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막아내지 않은 대한민국 관료들의 직무태만이 불러온 사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187월 중국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녹색성장의 선도국임을 뽐내겠다며 "푸른 하늘 계획[靑天計劃(청천계획)]"의지를 밝힌다.

그로 인해 중국은 세계의 47%나 해당하는 자국 내 석탄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지만 후진성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한 중국은 석탄 사용을 쉽게 중단 할 수 없다.

중국이 석탄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로 인해 무슨 여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기획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중국은 호주와 무역 분쟁을 일으키며 세계에서 가장 열효율이 좋다는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자 금년(2021)부터 중국은 전기 생산량이 급감하게 됐고 결국 중국에 의지해왔던 일상 필수품들 수출이 막히는 제품들이 등장하게 된다.

결국 요소수가 그중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인가?

미국은 지금 화장지 같은 생필품들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사재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뉴스는 진즉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지 않는가?

가장 빨리 세계 경제 뉴스에 접해야 할 공무원들이 늑장을 부리며 국가적으로 세비만 축내고 있었던 것에 의해 작금의 상황에 처하게 된 대한민국의 입장을 누가 막아 줄 수 있을 것인가?

고로 선거는 잘 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자(이하 이재명)는 요소수 등 국민생활과 연관된 것에 대해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요소수 특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국짐당; 사리사욕의 욕망에만 눈이 어두운 나머지 국민의 고통은 보일 수조차 없는 국민의 짐 당) 대권 후보자(이하 윤석열)一言半句(일언반구) 거들 생각도 없는 것 같다.

하기야 문프를 지극히 사랑하며 아끼는 국민들인지 아니면 윤석열 쪽 사람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재명의 그런 뉴스 댓글에는 정부가 벌써 다 조치하여 호주에서 2만 리터를 들여오게 된다는 말로 도배를 하고 있다.

2만이라는 단어에서 볼 때 어떤 용량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내지 못한 나머지 이재명을 지극히 싫어하는 쪽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는가?

누구든 아직 대통령 되지도 않은 사람이 나댄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사실 그 당의 후보자가 되면 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집행하기는 해도 차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입을 다물어줘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후보자의 정책과 철학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차기 정권에 대한 믿음을 국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 아니겠는가?

 

 


()정권이 조금은 먼저 해결책을 찾아내며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자도 그만큼 기다리고 있다가 뱔표하지 않았을까?

결국 두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되지 않을까싶어진다.

하지만 () 정권은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수입금지 하던 그때부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이 나왔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지 않을지...

지금 중국은 전기 공급이 차단된 나머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생산 공장들이 줄줄이 늘어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세계 모든 서민들만 고통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과거와 현실 그리고 미래?

고로 선거는 아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참고

https://news.v.daum.net/v/20211107194603850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7032151001?input=1195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07360&cid=43667&categoryId=43667

https://namu.wiki/w/%EC%9A%94%EC%86%8C%EC%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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