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4일 일요일

文 정권 군대 별을 입맛에 따라 달아주나?


  

국가 군사력 장악도 진일보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色魔(색마)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에서는 () 인사에 있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충성심이 없는 자에게는 단호하게 뒤로 따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내보이며 군 인사를 단행했었다.

자신이 5.16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한 罪過(죄과)에 대해 지나치게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어떠한 움직임만 있다는 것이 감지되면 사정없이 잘라버릴 수 있는 보안사령부{1968년 기존 '방첩부대'(防諜部隊)’를 개칭}’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그의 죄를 빌미로 삼을 수 있는 씨앗들을 짓밟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후일 5.18광주학살자 전두환이 보안사령부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12.12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할 수 있었던 것도 박정희 군사독재자가 국군 동향 파악을 넓히고 키워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도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 Defense Security Command; 199111일 전두환의 친구이자 12.12와 광주학살의 2인자 노태우 정권이 개칭}를 이용해 여론조작은 물론,

세월호 유족 사찰, 계엄령 준비 등의 활동을 한 것이 밝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色狂(색광) 박정희가 그들의 근본이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음이다.

 


18년 긴 세월의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가장 크게 이용했던 것은 자신에게 충정하는 참모들이 돈과 명성의 비리가 들통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눈감아주기를 국가의 적폐가 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차리면서도 계속이어 질 수 있게 했다는 것 아닌가!

전두환의 처 이순자 별명 빨간구두가 강남부동산 시장에서 판을 치던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누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박정희의 이중성을 그들 참모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후예들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이하 이재명)가 성남 시장 시절 청렴한 공직자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고로 이재명은 이씨조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주고받은 말을 인용하여 강력하게 말할 수 있지 않는가!

돼지의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로 보인다.”라고!

 

 


나라의 군대를 잘 다루는 것도 최고지도자의 덕행이라고 본다.

하지만 제 몸을 경건하게 虔修(건수)할 생각은 없이,

북한 김일성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監視(감시) 위에 監視(감시)의 눈을 두어 세상을 모조리 감시의 눈초리로 만들어 보존해왔던 북한의 체제처럼,

박정희도 북한방식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고로 박정희는 국군의 날이 오면 국가에 충성하려는 군인이 아닌 자신에게 충성심이 더 강한 장교들을 해마다 승진시키며 자신을 엄중하게 보존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묵묵히 하려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입으로만 떠벌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로 그런 이를 찾기 위해서는 평소 장교들의 근무 실적을 봐서 알아보는 것인데 탁월하게 띄어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는 법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도 나라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누구에게나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 앞에서 볼 때는 위대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일보할 수 있는 군대가 되려면 숨은 인재를 장수로 채용하는 일일 것이다.

국가 군대의 일은 機密(기밀)이 엄정하게 있는 법인데 어찌 일개 기자의 손끝에서 함부로 글자들이 만들어져 세상에 떠돌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법!

지나친 언론사의 행태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 () 정부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남의 눈치를 살펴야 할 정도로 獨裁(독재)이든 獨善的(독선적) 정치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얼마나 나쁘게 해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그렇게 보며 정치를 하고 있는가?

말만 앞세워 놓고 군사의 별을 함부로 달아주는 정권이란 말인가?

SBS가 이처럼 자신 있게 보도한 것에 청와대와 ()정권은 책임지고 답변해야 하지 않을까?

김태훈 기자의 생각처럼 ()정권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들만 골라 별을 달겠다는 말인가?

 

 



SBS의 김태훈 기자는

‘[취재파일] 임박한 장성 인사..군 휘감아 도는 나쁜 정치라는 제목을 걸고 현 정부를 강력하게 후려치고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런 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사가 있었던가!

SBS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언론사로 인정하는 국민의 수는 얼마나 될까?

一介(일개) 검사의 말을 인용하여 국민을 우롱한 죄를 아직도 모른다는 말인가?

세상을 正視(정시)할 수 없는 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론사에서 밥을 먹을 자격이 없을 것이며 그런 언론사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많은 害惡(해악)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인가?

결국 () 정권도 언론에 의해 크나큰 弊害(폐해)를 입고 있지 않는가?

그들을 잘 다루지 못한 의문의 ()도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작년 9월 청와대에서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등이 대통령에게 

보직 신고를 하고 있다.

 

다음은 김태운 기자가 적은 글 내용이다.

 

군 장성 인사에는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안보와 국방의 강화입니다. 장병들이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는 인성과 지성, 용기, 경험,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이들을 장군 시키고 주요 보직에 앉혀야 합니다.

 

이론은 그러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권 초기에는 여권이 자기네 사람을 장군으로 진급시키고 주요 보직에 앉히는 데 혈안이 됩니다. 다행히도 정치는 군 인사에서 차츰 퇴장해 정권 후반기쯤 되면 거의 자취를 감춥니다. 권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년 3월 대선을 넉 달 앞두고 이번 정부의 마지막 장성 인사가 곧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10월에 하는데 연기된 하반기 준장 진급 및 보직 인사 뿐 아니라, 정치 중립을 위한 임기 보장의 차원에서 올 하반기에는 없는 줄 알았던 4성 장군 인사도 이번 주에 단행된다고 군 주요 당국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나흘 안에 4성 장군 인사가 이뤄지고, 이어 이달 중에 준장 진급 및 보직 인사가 이어진다는 전망입니다.

 

대선 넉 달 앞둔 정권 말기에 하는 4성 장군 인사도 옳지 않지만, 이른바 유력자들이 인사 개입하려고 바삐 움직인다는 진술이 곳곳에서 나와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몇몇 유력자들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면서 군의 상왕(上王)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마지막 장성 인사까지 손을 뻗쳐 자기 사람들에게 억지로 한 자리 내주려고 몰두한다는데 이는 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음 정부의 국방 정책 수립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군인들이 자리를 탐해 유력자들에게 호응한다면 그 자체가 정치 행위입니다. 불법이고 군의 악()입니다.

인사철이면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전직 장관

우리 군 4성 장군은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등입니다. 이중에 일부가 이번 주에 교체된다는 말이 국방부에 파다합니다.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현재 4성 중 현직 재직기간이 가장 깁니다. 1년 반째입니다. 내년 4월까지 임기를 채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느닷없이 교체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해군 제독이 있습니다. 해당 해군 제독 이름 뒤에는 모 전직 장관과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의 여당 정치인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모 전직 장관과 여당의 한 정치인이 이번 정부 마지막 군 인사에서 자기 사람을 해군 참모총장에 앉히려고 애쓴다는 이야기는 상식처럼 돌고 있다""군과 정부에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라고 평했습니다.

 

이 전직 장관은 국방부를 떠난 지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인사철이면 어김없이 국방부와 군 주변에 나타난다는 전언입니다. 별명이 '인사 좀비'입니다. 자격은 전직 장관이고, 능력이라고는 여당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는 것인데 인사에 개입한다면 불법적, 전근대적 전횡입니다.

 

전직 장관과 해당 정치인은 국방부 요직을 거친 한 육군 장군의 3성 진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도 여러 곳에서 들립니다. 3성 진급을 노리는 이 장군 역시 이번 정부에서 군의 정치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면에 등장했던, 보기 드문 정치 군인으로 통합니다. 국방에 정통한 여권의 한 인사는 전직 장관과 여당 정치인, 정치 군인들을 한 데 모아 "유유상종"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한때 사라졌던 합참의장 교체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도 그렇지만 아직 임기가 많이 남은 자리입니다.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 군 최고위직의 임기 보장은 군의 정치 중립과 같은 말입니다. 임기 보장할 테니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나라 지키라는 뜻입니다. 4성 인사의 공은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 순리입니다.

 

 

서욱 국방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최고 지휘부가 지난 7월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여당 의원

군 인사 개입과 관련해 빠지지 않고 입길에 오르는 인물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여당의 한 현역 의원과 몇몇 전·현직 국회 보좌관들도 있습니다. 의원 본인은 국회 국방위에서, 보좌관들은 국방부의 장관 정책보좌관이나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대선캠프의 안보 분야 실무 책임자로 포진해 장성 인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 특정 지역 출신의 인물들을 육해공군의 장군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여당 대선캠프에 예비역 장성들을 공급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인다는데, 다음 정부의 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한 현역 장교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스며드는 스타일"이라고 이들의 행태를 표현했습니다.

 

군의 정치 중립은 민주주의 문민 통제의 절대 원칙입니다. 군은 여권과 야권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야 정부에 올바른 국방 정책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을 비롯해 주변국과 어떤 관계를 추구하든 안보는 정치 중립을 지향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물론 정부의 성향이 어떻든 일단 수립된 정책에 대해 군은 좌고우면 않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군에 손 대면 안 되고, 군은 정치에 눈길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군이 정치에 종속되는 순간 군의 조언 기능은 오염됩니다. 국방 정책은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안보 역시 정치 편향적으로 흐르기 십상입니다.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이들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군인들은 이에 호응하는 군의 정치 종속 작태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참고;

https://news.v.daum.net/v/20211114135700596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A%B5%B0%EA%B8%B0%EB%AC%B4%EC%82%AC%EB%A0%B9%EB%B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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