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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와 문재인 지지율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시키지 않던 국민의힘이 웬일일까?

 

더불어민주당(민주당)도 크게 다를 게 없지만,

국민의힘(국짐당)의 수구 정당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아주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꿨다.

민주공화당 (1963 ~ 1980)

민주정의당 (1981 ~ 1990)

통일민주당 (1987 ~ 1990)[1]

신민주공화당 (1987 ~ 1990)

3당 합당 이후

민주자유당 (1990 ~ 1995)

자유민주연합 (1995~2006)

신한국당 (1995~1997)

한나라당 (1997~2012)

민주국민당 (2000~2004)

자유선진당 (2008~2012)

새누리당 (2012~2017)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갈라진다

바른정당 (2017~2018)

자유한국당 (2017~2020)

바른미래당 (2018~2020)

미래통합당 (2020)

국민의힘 (2020 ~ )

 


2017년 문재인 정부에 패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1년에 한 번 꼴로 정당이름을 바꿔서 개혁(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을 하겠다며 몸부림을 쳐봤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 터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017년 이전에는 여당으로 있었으니 선거 참패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를 제외하고는 크게 없었지만 내부 분열이 일거나 국민의 지지를 더 얻어내기 위해 당명을 바꿔오긴 했어도 이처럼 절실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의원 온몸과 정당의 힘으로 막은 정당이 어떻게 그 법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영란 법을 낼 때 이해충돌방지법도 동시에 접수를 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싹둑 잘라내고 반쪽입법이 돼 청탁금지법만 아주 가까스로 통과시켰던 것을 보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2011년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샤넬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즉 벤츠검사사건으로 인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말 힘겹게 국민에게 선심을 쓴 법이 김영란 법으로 검찰은 지금도 그걸 가지고 짜맞추기 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검찰은 너무 썩어서 요지부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청탁금지법도 어렵고 힘들게 20153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돼 327일 공포됐으며 1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928일부터 시행될 때까지 수구의원들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맘으로 가슴이 쓰리고 아팠을까?

더해서 190만 명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 가슴과 가슴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

이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폭거의 권한으로 專橫(전횡)을 일삼았다는 것만 보면 일찍이 철들어버린 국민들에게 저들은 얼마나 깊은 난도질을 했던 것인가?

그러니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원 신뢰의 尺度(척도)는 그야말로 최하였다.

민주당이 180 의석을 지난해에 받은 다음부터 아주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 마음에 들기에는 너무나 力不足(역부족)이라는 말이다.

때문에 민주당도 이번 재보선 참패의 맛을 보고 안절부절 중 아닌가!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당 대표도 잘못 뽑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5년 단임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질질 끌려 다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착하기만 한 국민들(중도)은 언론의 탓도 없을 것이고 검찰개혁 같은 난맥을 논할 가치도 없다고 하면서 사법부개혁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저 적당한 규범 속에서 죽지 않을 만큼만 법의 수행이 진행된다면 수구꼴통들이 정권을 잡아도 된다는 난폭한 심정을 토하고 있지 않는가!

때문에 민주당 현 의원들과 각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들의 아주 큰 작심이 꼭 필요한 것이다.

물론 청와대의 큰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계속 떨어지고 있는가?

 

30%대 지지율조차 지키지 못하고 29%까지 떨어지고 만 대통령 지지율!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93436.html

오를 전망은 없을까?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 누구보다 홍남기 부총리만 교체하면 된다.

국민들이 보기에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잘하던 코로나19 방역조차 흔들리면서 백신(Vaccine) 접종속도도 다른 나라들 보다 무디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국민들이 뭐가 예쁘다고 할 것인가?

한 때는 국민 열의 여덟 명 이상이 지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을 이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곧 레임덕(Lame Duck= 절름발이 오리)이 돼 완전 기우뚱거리며 쫓겨나가야 할 판까지 가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180 의석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를 만들어주었는데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한 정당이 돼서 곧 고꾸라지기 일보 직전까지 온 것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이해충돌방지법도 21대 국회가 시작할 때부터 들춰내어 스스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는 것에 국민들은 환멸을 느낀 것인데, 이제야 정신 나간 것인지 차린 것인지 모를 우왕좌왕?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말로만 개혁한 문재인 정권의 무능은 홍남기까지 나서서 대통령이 국가 재정도 손댈 수 없게 만들어버렸는데 국민들이 핫바지가 아니라면 문재인 콘크리트 지지율을 그대로 놔둘 자 있단 말인가!

결국 조중동의 잔꾀에 넘어간 문재인 정부의 비참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버스 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어보는 문재인의 찐 고구마 성격이 망쳐놓은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아직도 홍남기 눈치만 보고 있는 대통령이란 말인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수차에 걸쳐 두들기고 또 두들기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경제 지원에 있어 홍남기의 선별지원 재정지원이 국민들의 마음을 절벽으로 변하게 한 것인데도 문재인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지금은 뉴스도 보지 않고 댓글의 국민 감성도 느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지?

대통령 할 일이 태산 같으니 눈코 뜰 새 없이 하루가 급물살처럼 지나치고 말 것을 누가 모르랴만 최초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의 삶을 알아보는 것도 마지막 1년 남은 일일 것인데,

어찌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지?

대통령 4년 만에 완전 귀족으로 변해 천한 국민들이 정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인지?

수구들의 작전에 놀아나는 문재인 정권을 보는 것 같아 정말 가슴이 아리고 쓰리다.

老子(노자)愼終如始(신종여시)則無敗事(즉무패사)라는 말씀이 스치고 지나간다.

 

 



오늘의 瞑想(명상)

편함은 쉽게 유지되고

그렇게 안 보이는 낌새는 쉽게 만들어내며

그렇게 무른 것은 쉽게 녹아버리며

그처럼 작은 것들은 쉽게 흩어진다.

일은 생기기 전에 해야 하며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것부터 다스린다.

아름드리 나무도 터럭 끝에서 생겨나며

아홉 층 높은 탑도 흙을 쌓는 것에서 일어나며

천 리 먼 길의 나아감도 발아래에서 시작된다.

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 사람은 깨지게 되고

잡으려 힘쓰는 사람은 놓치고 만다.

이 때문에 성스러운 사람은 억지로 하려하지 않으므로[無爲(무위)]

깨짐도 없고,

잡으려고 애쓰지도 않기 때문에 놓치지도 않는다.

백성들이 일의 따름에 있어,

(일은) 거의 이룰 즈음에 깨지게 되는데,

마침에 있어 처음처럼 신중하면 곧 깨질 일이 없다.

[其安易持, 其未兆易謀, 其脆易泮, 其微易散. 爲之於未有, 治之於未亂. 含抱之木, 生於毫末, 九層之臺, 起於累土, 千里之行, 始於足下.

 

爲者敗之, 執者失之. 是以聖人無爲故無敗, 無執故無失. 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 愼終如始 則無敗事.]

[老子(노자) 道德經(도덕경) 64장 중에서]

 

 

참고

https://news.v.daum.net/v/20210429215146467

https://news.v.daum.net/v/2021042922013467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20%EB%B3%B4%EC%88%98%EC%A0%95%EB%8B%B9

https://news.v.daum.net/v/20210429152133736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민주당 5년 만에 문 닫고 싶은 것인가?


 민주당 5년 만에 문 닫고 싶었던 게 틀리지 않나?



국민들이 180석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 넘겨줬으면 잘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인데,

적폐의 덩어리들에게 103석 만 준 국민의힘(국짐당)에 질질 끌려 다니다가 결국 문재인 정부 하나만으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는 강박감이 가도록 하고 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언론인데 180석을 갖추고도 조중동이 더 설치게 했고,

국민의 80%탈을 통해 online으로 들어오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도 수구언론들만 설치도록 방치하고 있었으니 서울과 부산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하고 있다.

국회의원 권한이 MBC 기자들의 취재보다도 감당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국회의원들 맞아?

아니면 탈들이 뿌리는 수면제 같은 약 먹었나?

사람들은

아무리 대통령이 덕이 있는 이가 권력을 잡는다고 해도 국민이 알아주지 않으면 모조리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닫는 민주당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앞선다.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들의 진정한 바람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자신들의 榮辱(영욕)에서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은 잘 하면서 그들의 측정치는 어디에 멈춰서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 또한 안타깝다.

민주당 의원들 각자 가슴에 손을 얻고 곰곰이 생각하기 바라지 않은 수 없다.

당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겠지만 기성세대들에게 얼마나 휘둘리며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었는지 말이다.

인간들은 배가 부르면 나태하게 된다는 진리가 아무리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대들은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올곧은 자세로 임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누더기 법들만 만들게 나둔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길 수 있을 것인가!

 

 


LH직원토지투기 사건도 어제오늘날의 일만이 아닌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모조리 뒤집어쓰게 된 것 같다.

오직하면 과묵한 문 대통령도 손발 다든 것 같은 소리를 하고 있을까?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만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선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부터 막겠다며 공직자의 부당 이익을 근절할 '이해충돌방지법' 입법과 '부동산 투기 감독 기구' 설치를 주문했다는 MBC의 보도를 보며 국회가 얼마나 무능하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까지 적폐의 물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게 꾸물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게 한다.

문 대통령이 이런 말만 하면 또 과거 정권책임으로 돌린다고 하는 국짐당에 기가 꺾여버리는 민주당의원들의 비굴한 태도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9429_34936.html

 


헤럴드경제가

‘[속보]대통령 "여러 분야 적폐 청산했지만, 부동산 적폐 청산 엄두 못내"’라는 제목만 올린 것을 보며 언론이 이처럼 더럽게 말을 뒤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뒷짐만 쥐고 있을 것인가?

누리꾼 중 <통일의한길로>라는 이가

부동산 적폐는 박정희, 전두환때 형성돼서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근혜를 거치며 면면히 이어져오던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하신다한들

1~2년 만에 뿌리 뽑을 수 없다

민주당이 20년 이상을 집권해야

완전한 적폐 청산이 가능한 거다.”라고 사실을 적고 있는 글이 눈에 들어와 같이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도 고구마 먹고 가슴을 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지?

 

 


 

검찰총장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 갈아치워야 했건만, 지나치게 선량한 국민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목적이었는지조차 모르게 어설픈 민주주의를 잘 하기 위한 것처럼 방치하다가 결국 덤터기를 쓰고 만 것 같지 않는가?

문재인 대통령 속심은 蕩平策(탕평책)을 쓴다고 해서였다고 생각하다가도 억지와 무법만 앞세우는 국짐당에게 목덜미를 잡힌 것만 같아 더욱 한심하다는 생각만 간다.

언론은 벌써 문재인 정권 정책을 모조리 땅바닥에 내동댕이질치고 있는데 무엇을 지나치게 착한 국민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LH직원들 토지투기 건에 대해 대통령의 발본색원이라든가 부동산적폐청산같은 낱말들이 언론과 언론 사이에 낀 채 회자되고 있는 꼴도 보기 싫어진다.

대통령 직 끝내고 남은 삶을 위해 양산에 지어지는 사저에 대해 듣기 싫은 말들에 대꾸하는 대통령도 이젠 별로 관심조차 주지 않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언론들은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상황을 보고도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나 있단 말인가?

 


 

국짐당 눈치를 보는 것인지 착하디착한 국민들 눈치를 보며 떨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게 민주당은 국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말만 법을 만드는 것처럼 요란을 떨면서 누더기의 누더기 법들만 계속 양산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대들을 차기 지역의 일꾼으로 재 인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민주당 5년 만에 문 닫고 싶었던 게 틀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누더기법 들을 만들게 놔둘 수 있는 것인가?

대기업만 정신 차리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귀중함은 중소기업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할 것인데 정말 중소기업 눈치를 보느라 그런 법을 만들었단 말인가?

언론 눈치 보는 것도 문제다.

차기 의원이 진정 또 되고 싶어서 가짜정보를 뉴스라고 만들어 배포한 자들에게 겨우 1500만원 상당 벌금으로 끝내게 하겠다는 것인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발의한 #징벌적손해배상 법안 같은 게 얼마나 신선하게 보이는지 민주당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겠지!

지금 부산시장은 물론 서울시장까지 말도 안 되는 국짐당에게 넘겨줘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나 하는 것인가?

아무리 지지도조사가 잘 못 파악될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자신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가?

판을 깔아줘도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굿판을 벌릴 수 있을 것인지!

4.7재보궐선거 일까지 단 20여 일 남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어차피 독주로 간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민주당!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

LH를 재대로 잡지 못하면 끝판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나?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아직도 눈치만 봐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지금 그게 들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른다는 말인가?

21대 민주당 국회는 이대로 이낙연 당대표가 단 몇 개월 만에 말아먹어버리고 말았다는 뒷얘기만 남기게 할 것인지?

진정 일을 잘하는 사람은 남에게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간다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권을 잡겠다고 했던 것인지?

기자들 군기 잡을 생각보다는 언론들 군기를 잡아내는 것이 당대표가 할 일 아니던가?

민주당이 점차 쓸쓸하게 넘어가게 둘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활기찬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을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는 것을 제발 알았으면 한다.

 

민주당 의원 모두 단합하지 않으면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절실한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본다.

겉치레만 찬란하고 무책임한 이낙연보다 차라리 뚝심이 강한 김태년 의원이 더 잘해내지 않을까?

김태연 당대표겸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해 이끌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冥想(명상)

예수는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라며 자신을 사형시키는 이들을 용서하고 있었지만,

철없는 죄인들은 예수의 옷을 갖기 위해 재비까지 뽑지 않던가?

(루가 23장 중에서)



참고

https://news.v.daum.net/v/20210314220014372

https://news.v.daum.net/v/202103141616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