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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한국은 사립유치원 몰락의 시대로?



환희 유치원과 몰락 직전의 사립유치원들

공립유치원이 이제는 대세라고 한다.
자리가 없어 아이들을 더 받을 수 없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들은 과거 전성시대를 뒤로하고 몰락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해야 될까?
아이 엄마들은 물론 그 부모들까지 아이들 맡길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서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의 5951건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히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激浪(격랑)의 대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중이다.
특히 6억 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착복한 환희유치원은 국민의 분노까지 일게 하고 있음이다.
불과 4년 (2013~2017) 사이 어마마한 돈을 아이들을 위해 쓰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쓰면서 명품 가방은 물론 성인용품비로 지불한 내역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은 혀를 차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명품가방·성인용품 구매환희유치원학부모 분노 일파만파라는 제하에,
비리 유치원 가운데 환희유치원은 적발된 비리 종류만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당국은 지난 1월 유치원 원장을 파면하고, 2년간 부정사용한 약 68000만원을 환수하라는 처분까지 내렸다.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루이비통 명품가방 등 백화점 쇼핑과 노래방·미용실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약 5000만원(1032)이다원장 아파트 관리비와 벤츠 등 차량 유지비숙박업소술집 등에서 쓴 돈은 약 7000만원에 달했다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한 내역도 적발됐다.

환희유치원 원장은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한 달에 두 번씩 받고 각종 수당을 챙기는 등 2년 동안 약 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게다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사무직원으로 채용하고 월급 이외에도 약 3000만원을 더 준 것으로 나타났다.(머니투데이;2018.10.14.)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을 볼 때 5,951건의 비리 중 충청권에서만 일어난 것 중 몇 가지만 적어도,
적립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하다 적발된 비리’!
행정적 착오만으로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지출내역을 감추기 위한 목적?)!
매월 수백만 원씩 유치원 회계에서 유치원 설립자 통장으로 돈을 빼낸 유치원!
최고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사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 놓고는,
실제론 강사들의 경력증명서나 최종학력증명서조차 받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하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의 근로소득세를 유치원 회계에서 대납한 유치원!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며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수령하면서도 소방관리자조리원운전기사로 가장 등재해 수백만 원의 급여를 별도로 챙긴 유치원!
교회부설 어린이집 기금명목으로 2억 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운전기사를 이중 채용 방식으로 375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적발된 청주의 한 유치원!
교원과 방과 후 조리사나 운전원 등을 채용하면서 법에 명시된 성범죄 및 아동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지도 않고 지냈던 유치원!
고압전류가 흐르는 시설물에 잠금장치도 없는 유치원!
사립유치원은 범죄의 온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니 현재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그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심정을 感知(감지)할만 하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치원이 非理(비리)의 온상이라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려 할 것인가?
초급 교육과정의 원장들이 이런 정도 국가가 세상에 또 있을까?
떼먹을 데가 없어서 막 자라나는 아이들의 길을 막아서서 방해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 믿을 것인가!
세상 참 더럽다고 할 것 같다.
왜 박근혜 정권시절에는 찾아내지 못하고 이제야 감사에 걸렸다는 것인가?
과거로 돌리면 이명박 시절에는 없었을 것인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런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작정하고 돈을 빼돌리는데 누가 막을 수 있을까?
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비리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니 2014년과 2015년 그리고 2016년에 적발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적발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들통이 났다는 말인가!
진즉 적발을 했으면 금액도 적었을 것이고 긴 세월 아동들의 먹을 것과 학습비용이 많이 착취당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말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감사를 하지 않았던지 했어도 무마시켜주고 있다가 이제야 적발했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명박근혜 이 두 사람 시절 대한민국의 암흑정치(국고가 도둑을 맞아도 캄캄하게 둔 행정)가 이어지며 공무원들조차 눈을 감고 일을 했을 것이니 말해 무얼 할 것인가!
그러나 이제 와서 터진 사법유치원 비리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해서 된 것이라고 몰아칠 야권과 극우세력들을 생각하면 씁쓸하기 그지없는 노릇 아닌가?


어찌됐건 지금에서라도 찾아내어 벌주고 고칠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 썩어 부패한 다음 찾아냈다면 문재인 정부가 옴팡지게 뒤집어 쓸 번 한 것 아닌가?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온 사립유치원 비리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박용진 의원의 말로는 더 많은 비리가 있으나 정부가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니 불원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못된 도둑 근성의 기성세대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참으로 더럽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는 데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검경은 확실한 수사로 바로 잡아줘야 할 게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적폐청산은 쉴 틈 없이 계속 돼야 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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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8일 목요일

이명박은 자유한국당의 짐이다?



왜 노무현 죽음과 정치보복에 분노하나?

노컷뉴스는
‘MB 측 노무현 입에 올리면 불경분노 이해 안돼”’라는
제목을 걸었다.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야권들 거의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생각이 이렇게 다르니 박근혜는 구속됐고,
전 대통령 이명박은 구속 직전에 있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된 국가이다.
그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 성격의 정부로 이어갈 것으로 본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의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 청와대에 신문고와 같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걸고,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즉각적인 대답을 꺼내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론 20만 명이 안 되더라도 중요 청원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끝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이다.
과거 독재정권이 국민의 의사는 관심조차 없이 깎아내리던
독선정책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민을 호도 기만하며
국고를 알게 모르게 마구잡이로 쓰면서 뒷주머니를 찼던
아주 난감한 정책을 꾸려왔던 그들의 정권과는 그 성질이 다른데,
이명박은 알맹이도 없는 엉뚱한 소리로 어림도 없는 기자회견을 했으니,
문 대통령이 발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17일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이명박은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더 이상 짜 맞추기 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는 것이 오늘 입장이다.”고 한 말은
진정한 국민의 뜻은 외면한 채 국민을 앞세워
근본도 내용도 없는 3분여짜리 성명서를 낭독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대통령이 확실하다면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자신에게 닥친 형사범적 사실을 정치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호도하려하는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알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다.


한강타임스는
대통령 이명박 정치 금도 넘어?” *분기탱천!’이라는 제목을 걸고,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은 게 아니라 벌통을 건드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청와대는 18일 오전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이명박 前 대통령 성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은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前 대통령이 노무현 前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짧막한 발언만 내놓았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故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 것은 정치 금도를 함부로 넘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거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벌통을 건드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엄밀히 보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출범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노무현 카드를 무모하게 억지로 대입시키려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한강타임스;2018.1.18.)

 

시사위크는
한국당이 이명박 비리의혹 적극 방어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걸고,
한국당이 이 전 대통령 관련 이슈를 이중잣대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한국당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6월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과 연관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수주 의혹에 대해 정부여당에 맹공을 퍼부었지만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맺은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협약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와 오히려 당이 상처입은 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이 전 대통령 의혹에 대응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아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그 분은 우리 당의 짐이라고 평가했다.(시사위크;2018.1.18.)

이명박도 결국은 자신의 심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뉴스다.

 

THE FACT
김희중이 MB와 등 돌린 이유면담 거절 등 홀대당한 탓?’라는 제목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처음 인연을 맺었다이후 이 전대통령이 서울시장을 거쳐 청와대 입성까지 함께했다.

김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김윤옥 여사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결국이명박 전 대통령을 마이크 앞에 서게 만들었다. MB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왜 등을 돌렸을까.

MBN은 18일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출소 후 MB에게 수차례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서운함이 컸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조용한 성격에 일 처리가 깔끔해 이 전 대통령의 비서로 15년을 일했다. 2012년 7월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년 3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다이 과정에서 생활고가 심해져부인이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겪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여러 번 이 전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단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특별사면은커녕 부인 장례식 조문마저도 이 전 대통령이 챙겨주지 않자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의 돈 문제와 관련된 모든 걸 알고 있는 김 전 실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고이번 수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THE FACT;2018.1.19.)


다스 전 운전기사가 이명박에 대해 정말 구두쇠 같았다고 한 말이
사실로 들어나고 있는 것인가?
국고는 멋대로 퍼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은
자기만을 위해 산 인생이 이명박인가?
돈의 노예가 확실하다는 말이 증명되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한 것은 정치보복이 맞는 것이고
검찰이 이명박의 측근들을 구속하며 1보씩 이명박에게 전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적폐의 산물을 청산하자고 하는 것이다.
가짜 보수 야권들은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한다.
이젠 국민이 영악하게 변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은 자유한국당의 짐이라는 것을 알지 않는가!


*분기탱천 (憤氣撐天또는 분기충천(憤氣衝天)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북받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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