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호는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수사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마련 지시에 10월1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수수사 대폭 축소'라며 특수부를 3 곳에만 둘 것으로 검찰개혁에 첫발을 띄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오마이 뉴스는
‘대통령 지시 다음날 윤석열의 답변 '특수부 폐지'’라는 제하에,
1일 대검찰청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다음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첫째,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
- 둘째,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여 민생범죄를 담당.
-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여권 일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하면 총장직 사퇴하겠다고 했다는 것도 검찰에서는 부인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 이낙연 총리, ‘윤석열 교체 가능성’에 “그런 얘기 오가지 않은 걸로 안다”라는 제목을 걸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시점에서 윤 총장 교체를 생각하고 있나’라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윤 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동반 사퇴 시나리오 얘기가 돈다’는 데에는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기소가 돼도 국무위원으로 그대로 두겠느냐’는 질문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적당한 시기에 해임건의를 행사하겠느냐’는 질의엔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국면에 총리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해 훗날 국민이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여전히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엔 “본인이 오랫동안 신념으로 갖고 있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을 국회에 낸 장본인이어서 매듭을 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라며 “이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 분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주거주가 참여하게 돼 있는데 주거주가 장관이어서 현장에 가지 못한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장관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 부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통화 사실이 알려진 게 피의사실 공표인지를 묻자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신보다 학교도 후배인 조국 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움찔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한다했을 때 굳이 선후배가 뒤바뀐다고 거부한다면 大丈夫(대장부)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 자리하며 조국 의혹이 불거지는가하면 피의사실공표 검찰이 되고 있는 것에 국민은 항의하며 정치검찰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윤석열 호가 검찰개혁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왜?
윤석열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에 위치하여 윤 총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두 사람 다 국가 百年大計(백년대계)의 存亡(존망)에 책임 있는 大丈夫(대장부)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면 한 번의 의견 衝突(충돌)은 삭혀갈 수도 없지 않을지?
정히 두 사람 사이가 기름과 물처럼 흡수될 수 없다면 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조치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니 대통령 의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국민의 도리 아닐지?
고로 여야 국회의원들도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정말 인간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으나 조직만 사랑하는 나머지 정치검찰도 마다하지 않을지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예의도 될 것이니까!
두 사람 다 야권 의원들의 지나칠 정도로 반대를 받고 탄생된 인물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
원래 特出(특출)한 인물들은 주위의 比等(비등)한 인물(워낙 뛰어나지도 못한 인물)들로부터 猜忌(시기)와 강샘은 항상 따르기 때문이다.
고로 윤석열 호가 검찰개혁을 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본다.
때문에 조국 가정의 수사도 거침없이 조속하게 치러내는 게 국민 평화와 화목 그리고 안정을 위해 선처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 호가 지금처럼 주춤거리며 연속적으로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가면서 국민으로부터 실망을 받게 된다면 촛불혁명 당사들의 폭발하는 蹶起大會(궐기대회)가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민들은 지금 당장 조국 장관 가정의 수사도 기소도 없어야 한다는 게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급한 조치를 해야 매주 토요일의 촛불시위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고로 자유한국당(자한당) 국회패스트트랙(국회신속안건처리) 수사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 시선을 돌리게 하지 못하면 검찰은 국민의 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만큼 국민의 시선은 조국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자한당 적폐청산 쪽에 시선이 집중돼 있는 이유인 것이다.
자한당 황교안 대표가 느닷없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국민의 시선이 따갑게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
세계일보는
‘"내 목을 치라"더니.. 檢 자진출석한 뒤 5시간 동안 침묵한 황교안’이라는 제하에,
황교안(사진)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자진 출석한 가운데, 약 5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뒤 오후 7시까지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그는 조사실에서 나와 검찰청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 “이 사건 고소와 고발, 수사 과정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부당한 고소와 고발에 따른 수사에 결과적으로 불법이 된 사건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보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래도 조국은 反省(반성)과 謝過(사과)할 줄 아는 사람?
인간 문재인과 조국을 건드린다면 그만큼의 重點的(중점적)이고 包括的(포괄적)으로 그들에게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게 촛불혁명의 의지가 아닐까싶다.
正義(정의)와 正直(정직)은 그 두 사람을 筆頭(필두)로 하여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들의 신념이라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때문에 윤석열과 정치검찰 그리고 자한당 지도부 등 야권에서 조국의 진심을 지나치게 다루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도 조국은 끝까지 建設的(건설적)인 사과를 하며 국민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는가?
황교안처럼 비겁하거나 엉성하게 물을 흐리며 국민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일이거나 어설픈 언행은 없지 않는가?
연합뉴스가
‘曺 "국민들 검찰개혁 무산될까봐 촛불들어..불쏘시개 역할할 것"’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에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제 일을 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불쏘시개 정도의 역할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 실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촛불을 드셨다.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가 무산될까봐 걱정이 돼서 모인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깜짝 놀랐다"며 "국민들께서 저 개인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그러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확인 의혹 보도로 억울한 점이 있지만,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먼저"라며 "의혹이나 심증이 바로 사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나오면 그게 바로 유죄로 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가족이 수사받고 있는데 마냥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매우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미를 떠나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는데 청년의 비판이 가장 많이 아프다"며 "아이와 나이가 비슷한 청년들이 느꼈을 아픔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금도 청년에게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딸의 동양대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아이에 대한 일이나 처의 일에 대해 상세히 모른다. 가정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세세하게 알겠나"라며 "아는 바는 첨삭 지도 등은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아이 교육 문제에 무심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제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순순히 응할 것이고 일체의 수사 개입이나 지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 개인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보받은 일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없다"며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내가)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고 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가, 이어지는 관련 질의에 "통지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환에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검찰에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는 인물이 얼마나 될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로서 충실하게 하지 못했던 것을 그나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무궁하다고 해야 定石(정석) 아닌가?
우리 아이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 부부가 함께 길러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 等閑視(등한시)하지 않았던가?
뒤늦게 미국에 와서 유대인들의 가정교육관을 알고 난 다음 내가 얼마나 아이들 챙기는 일에 劣等(열등)했는지 무수히 반성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두 부부의 合作(합작) 육아교육은 대단했다.
조물주가 준 아름다운 선물에 최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가정교육이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다음에 한 번 더 태어난다면 꼭 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까지 알고 이해하게 한 그 책이 고마웠다.
그처럼 우리는 孔子(공자) 철학의 유교학습에 빠져 아이들 교육은 어머니들만의 교육으로 미루고 살아왔던 게 참으로 어리석고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게 돼야 할 일은 아닌가?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대해 조국만의 잘 못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의 오래전부터 履修(이수)해오던 방식으로 인해 착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우리는 함께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좌우간 아이들은 하늘이 내린 훌륭하고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의무와 책임을 다해 保護觀察(보호관찰)하며 잘 깎아 다듬는 교육을 하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333 코멘트] '조국 힘내세요'에서 ‘법대로조국임명’까지···브레이크와 페달을 밟을 때](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swPnyA0E1U3yaksAt09PRynu_hXvUD3J4VfHHRuZtMvsm4fm2WOTfi8z3TFRDSUU83D3V9EUj5Ni7RRXnTOpju0IVSMj5m3vnbgp961CkHcg_mKD1b35htZou-tMk9Pdasyt4GuVWdlUWrQnS6X7kkJVIG2MIj2g=s0-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