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4일 월요일

부자증세 반대하는 野와 한국재벌

 
부자증세 반대하는 야와 한국재벌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 1835-1919)는
사회사업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자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도 자신의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깎아먹었기에 후일 좋은 말을 듣지 못한다.
하지만
돈을 벌고 쓰는 재능은 남달랐기에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의 철학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으니
지금껏 사회 여론에서 옳고 그름의 대상에 서있지 않은가!
카네기처럼
인간들은 돈을 벌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다.
특히 한국 재벌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
아마도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을 닮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본다.
대물림하려는 그의 사상이다.
정치는 한 시기를 넘겨버리면 권력이 쓰러지지만,
재력은 영원히 간다는 그의 엉뚱한 철학 때문에,
한국재벌들은 그를 따르지 않는가?
대부분의 한국 재벌들은 삼성그룹 같이 3세 경영인들로 이어지고 있잖은가!
그러나
카네기는 죽을 때까지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비웃고 있었다.
어찌 됐건
돈이 있어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주위에서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 자비로 배려하든지,
아주 최소한의 측은지심을 짜낼 수 있는 자세를 갖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국회는 지금 ‘부자증세’에 대해
여·야(與·野)가 팽팽하게 기 싸움을 하고 있다는 뉴스다.
여당은 광범위한 국민의 조세 저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반 서민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핀셋증세'라는 점을 내세운다.
반면, 야권은 이와 정반대로 일부 기업과 개인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징벌적 증세'로 맞서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적었다.
 
돈을 축적해두면 돌지 않게 마련이고,
돈이 돌지 않으면 시장경제는 주춤거리며 자연스럽게 유통될 수 없다.
부자들은 하루하루 벌어 쓰는 서민들과 다르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액 이상 쓸 일이 없다.
결국은 부의 축적이 되고 사회로 흘러들어야 할 돈은 차단해버리고 만다.
이런 돈의 일부를 국고에 들이게 하려면 세금이라도 걷어 들이자는 것!
재벌과 최고 연봉을 받는 이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여하는 자세도 없으니
국가에서 세금으로 걷어 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자는 의견이다.
좋은 방법이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미국 재벌들 사고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강력한 자세로 정부가 손을 내밀어야 마지못해 따라오는 자세?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를 모르니 그랬을까?
아니면 정경유착하던 습성이 배어있어 그럴까?
 
과거 독재정권 당시 일정 액수를 정치자금으로 내면,
독재정권이 눈감아주던 방법에 따라 나머지 돈을 숨겨
문어발 기업 확산을 하든지,
재벌 주머니로 그대로 들어가 불법자금의 돈으로 만들었던 것을
세금으로 걷어 들인다고 한다면 이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재능이 출중한 이가 무능한 이들을 돕는 방법을 몰라
하고 있을 때 국가가 나서서 대신 할 수 있게 하기위해 돈을 걷는 것이라면
이해하지 않을까?
단지
세금이라는 명목이 붙을 따름 아닌가?
 

정부의 증세방안에 대해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6p%는 정부의 증세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10.0%p에 그쳤다는 연합뉴스다.
 
대한민국 금전에 대한 능력은 노력한 대가에 따라 주어지는 것만 아니다.
물론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한
- 무에서 유를 얻어낸 재벌도 없지 않지만 -
대부분의 재벌들은 박정희 독재자나 전두환 노태우 시절부터 성행해서
만들어진 재벌들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
능력이 아닌 돈을 주고 산 재벌들도 없지 않다는 말이다.
자유한국당은 재벌들을 끼고 도는 말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중이다.
불과 10%p 국민들 속에 들어간 이들을 위해 정책을 꾸민다고 할까?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실!
그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았으니 그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고 본다.
야당은 국가와 다수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것이다.
仰天而唾(앙천이타)
- 하늘을 바라보고 침을 뱉는 자세 -
- 남을 해(害)치려다가 도리어 자기(自己)가 해를 입는 행동 -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맛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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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3일 일요일

물폭탄 침수피해와 적란운

 
물폭탄 침수피해 상황과 적란운

 
7월 23일
인천의 수해 피해가 특히 컸는데,
일부 지역은 불과 30분 만에 어른 가슴 높이까지 빗물이 찼으며,
수도권 지역 홍수로 난리를 겪고 있다는 뉴스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아
가뭄에 시달려 논이 갈라지고 작물이 타들어가던 것과 다르게
물 폭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뉴스다.

인천서 시간당 74mm 비 피해 속출…전동차 운행 지연·공사장 고립·도로 침수
23일 오전 인천 남동구 도림동의 한 사거리 일대가 폭우로 인해 침수돼 있다. /연합뉴스


고양시에서만 침수피해 128건 접수...캠핑객 발묶이는 등 침수피해 잇따라
고양시에서만 침수피해 128건 접수...캠핑객 발묶이는 등 침수피해 잇따라


시흥지역 '장대비'···다세대주택 25가구 침수 등 피해 속출

시흥=뉴시스, 이종일 기자 = 23일 오전 10시께 경기 시흥시 안현동 안현교차로에서 장대비로 도로에 물이 차 차량 5대가 침수됐다. 2017.07.23. (사진 = 시흥시 제공) photo@newsis.com


'침수피해 입은 살림살이'
 2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은 물품들을 길가에 놓고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물폭탄 청주·천안 침수된 차량들, 주택 침수 피해 보상 받으려면
16일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시간당 최고 74㎜ 쏟아진 폭우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천 하상 주차장이 물에 잠긴 가운데 차량이 주차장에서 떠내려와 물에 잠겨 있다. [사진= 뉴시스]


서울 경기에 폭우, 고양시 주교동 155.5㎜, 서울 133.5㎜...서울 ·용인 ·의왕 ·수원에 호우경보



서울 등 중부지방 `물폭탄`…남부는 `폭염` 지속
물에 잠긴 인천

서울 등 중부지방 `물폭탄`…남부는 `폭염` 지속
서울 경기에 폭우, 고양시 주교동 155.5㎜,
서울 133.5㎜...서울 ·용인 ·의왕 ·수원에 호우경보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기상대가 확실한 예보를 할 수 없었을 것 같다.
층층이 쌓인 무서운 적란운[cumulonimbus, 積亂雲]
- 10종 기본 운형(雲形)의 하나로, 수직으로 발달한 커다란 구름이다.
쌘비구름 또는 소나기구름 - 층이
어느 정도 강우량이 내릴 수 있을지 확실하게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따르기 마련!
서로가 조심하며 평소 만반의 준비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어떨까?
많은 비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이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한다.

자연이 우리게 주는 영향은 항상 지대하며
피해를 줄 때는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老子(노자)께서도  道德經(도덕경)을 통해
하늘과 땅은 어진 사랑이 없어 만물을 재물로 삼는다.”
- 天地不仁 萬物爲芻狗(천지불인 만물위추구) - 라는 말씀을 남겼다.
슬픈 일을 딛고 일어서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고로
인간은 신(God)을 본떠 만들었다고 인정하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서로 서로 협조하면 본래의 모습으로 보다 빨리
복구될 수 있지 않을까?

김정숙 여사, 수해 지역 충북 청주 찾아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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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2일 토요일

文 정부 첫 추경 우여곡절 끝에 국회통과

 

文 정부 첫 추경안 우여곡절 국회통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에
22일 오전 정부안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迂餘曲折(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어렵고 힘들게 뒤얽히고 복잡하게 막혀 있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해외 출장 등 외지에 있어 참석을 하지 않아 더 힘들었다는 보도도 있다.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만 하고,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하고 난 다음,
원내지도부와 김현아(비례) 의원 및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해
김현아·장제원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는 뉴스다.
 
추경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앙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깎이고 말았다.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으로 축소된 것!
국회가 미래만을 생각한다는 것도 문제 아닌가?
 
1965년 3월 25일자 경향신문 정치사설에
‘責任(책임)을 질줄 아는 行政(행정)이 아쉽다
—特惠金融波動(특혜금융파동)의 收拾策(수습책) - ’ 제하에
가난한大衆(대중)은 生日(생일)날 잘 먹기 위해 굶기를 願(원)하지 않는다.
는 글을 실었다.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어 배를 곯고 있는 국민을 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공무원 수를 좀 늘여도 꾸려갈 수 있다고 문재인 정부가 말하지 않는가!
당장 힘들어하는 공공기관 인원수를 늘이고
세월이 흘러 세상이 밝게 변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을 때는 줄이면 될 것을,
융통성도 없고 박절하게 잘라내는 야당들의 몰인정한 태도가 아쉽다.

뉴스1은
앞서 여야는 추가채용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지만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해 근로감독관은 최종 20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뉴스1;2017.7.22.)
 
 자유한국당 집단퇴장에도 본회의장 자리 지킨 장제원·김현아 의원
 
뉴시스는
‘한국당 본회의 참석 '갈팡질팡'에도 김현아·장제원 추경 찬성표’
제하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다.
 
2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한국당 의원으로 찬성표를 던진 김현아·장제원 의원에게 관심이 쏠린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중 퇴장해 표결 참석 여부를 두고 한 시간 가량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 참석을 의원들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정한 뒤 표결에 참여한 한국당 의원 31명 중 2명이 찬성, 27명이 반대, 4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찬성표의 한 주인공인 김현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안 맞는 건 맞다. 사실은 법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지금 상황이 넉넉하지도 않고, 국정의 긴 공백이 끝나고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찬성한 이유를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추경에 대해) 매번 여당들은 타이밍이라고 한다. 저도 작년에 대변인으로 똑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며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막을 게 아니라면 빨리 하게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오늘 제가 일 년 전 (여당 시절을) 생각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웃음이 났다"며 "저는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소모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럴 시간에 추경의 적절성을 따지고 안 된다면 대안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국회는) 무조건 안 된다 하고 그 다음 대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제 우리 정치는 더 이상 '무조건 상대방이 못되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견제와 감시,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여 '일이 되게 하는 협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안을 두고 하나씩 거래하는 그런 협치 말고"라며 추경 처리 과정에서 반복된 여야의 정쟁을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도 퇴장했던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동참하자 추경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본회의 참석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국회의원으로 본회의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상경한다"면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잘 하고 내려오겠다"고 적었다.(뉴시스;2017.7.22.)
 
본회의 참석한 김현아 의원

당에 파묻혀 제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는 의원들이 없지 않을 것!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데
추경이 국가재정법에 걸맞지 않다고만 하는 어리석음!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시절 박근혜 정권에서 사사로운 데에
국고가 들어가는 것을 찬성했던 것에 비하면
국민의 생계와 공무수행원들의 고달픔을 풀어주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백 번 천 번 밀어줘야 마땅한 일 아닌가?
김현아·장제원 두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벌써부터 마음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안다.
특히 김현아 의원은 당적만 한국당이지 마음은 당을 떠나 있으니
진즉에 소신을 정하고 있었을 것으로 안다.
이런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서 금년 안에 나오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문재인 정부를 괴롭힌다면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소수당으로 전락되든지 파산되지 않을까?

 초선의원의 소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속담 같이
앞뒤 생각지 않고 당장에 좋은 편만 취하자는 경우가 아니라,
물론 미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생일에 잘 먹자고 이례를 굶으니 죽더라.”는 말이
더 확실한 말 아닌가싶다.
당장 시급한 실업자들을 줄이고
힘들어하는 공공부서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더 급한 현실이기에!

김현아 의원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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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1일 금요일

文 정부 첫 추경과 한국당의 죄과

 
 

문재인 정부 첫 추경과 한국당의 죄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오전 9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
자유한국당(국민을 향한 지독한 정당)만 제외하고 野(야) 3당이
합의를 먼저 봤다고 했다.
벌써 45일의 긴 세월동안
국민 일자리창출의 추경은 국회에서 멈춰 서 있었다.
자유한국당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국민 일자리 예산을 막아선 자유한국당의 핑계도 일리가 있다고 한다.

공무원 수를 늘이면 ‘공무원의 나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핑계다.
물론
공무원 수가 늘면 국민이 져야할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모를 사람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일자리가 왜 없어졌는지 알고 나면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나쁜 정당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온통 전산화로 변하고 있는데
인력이 필요할리 없을 것으로 이해한다.
 

기업들은 전산화 이후
전산화에 자신이 없는(컴퓨터지식이 없는) 임원들부터
하나 둘 솎아내기 시작한다.
‘명예퇴직(명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젠 ‘희망퇴직’이란 말로 바꿔지고 있다.
한 명이 임원이 퇴사하게 되면 그 돈으로 신입사원을 들이지 않고,
'스카우트(Scout)된 직원들이 들어왔다.
남의 회사 기밀을 잘 아는 사람들을 ‘인재’라는 단어를
섞어 가며 등장시키고 있었다.
각 재벌사들은 스카우트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평가가 좋은 이를 선정하여
임금도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라는 단어도 만들어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해 30개 공기업부터
박근혜는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특이한 재주가 없는 이들은 어떻게 살라고?
능력위주의 사회를 꿈꾸던 박근혜는 재벌들과 재미지게 놀다가
‘503번’이란 참으로 신기한 수인번호를 달고 말았다.
사람을 로봇(Robot)으로 생각한 때문일까?
그녀는 로봇도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인다는 것을 몰랐는지
인간들이 밥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몰랐는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고급 수입침대에 묻혀 잠자기에 바빠 몰랐는지
‘일자리창출’이라는 단어만 앞에 걸어놓고
재벌들만을 위해 딴 짓만 하고 있었다.
전산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산 여인?

 
[2017 연중 특별기획-4차산업혁명, 일상속으로!] "인공지능 비서, 한번 채용해 보실래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면
그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
차라리
로봇(Robot) 시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어느 나라든지 일자리를 처리할 방안을 미리 구상하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지금 같이 알다가도 모르게 사라진 청년일자리들이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권부터이다.
지나치게 대기업에만 정성을 쏟는 정책들!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도 관심조차 없던 정권!
기업만을 위해 노동자를 밖으로 내밀고,
심지어
신입사원 모집은 점차 사라져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든 이명박근혜 정권!
어떻게 하면 재벌들 배만 살찌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을까?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을 열어보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했는지
알아볼 수 있지 않은가?
정경유착’이란 답이 여기서도 나온다.
 
[토포뉴스]정우택 의원, 눈에 뭐가 들어갔나?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지난 9년 간 벌여놓은 일들!
고치고 씻고 제거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그 중 일자리창출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을 먼저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
다행이 세수가 여유가 있어
공공일자리부터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
국가는 여유가 있는 데 국민이 허덕이면
허덕이는 그 국민들부터 구해내어 살게 해야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당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를 위하는 것 같다
공공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급료를 준다는 핑계인 것!

이명박은 재벌을 위해 25%p의 법인세를 22%p로 인하했다.
그 3%p만 증가시켜도
서민들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재벌을 위해 일 해왔던 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덩달아 올라가니 안 된다며 막아서며
중소기업을 방패로 삼으며,
돈 많은 재벌들이 혜택을 누리게 봐주는 것!
아니라고 할 것인가?
‘자유한국당=국민을 향한 지독한 정당’
등식이 나오지 않는가?
 
대구서 ‘자유한국당 장례식’

언론들도
서민을 상대하면 점심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재벌들 기사를 잘 써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재벌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은
언론들도 거대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지난세월 새누리당이 성공한 이유(국민을 탄압하고 재벌들 살리기) 중 하나가
언론을 업고 그 덕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언유착’이란 답이 나온다.
 
이명박근혜도 정경유착과 정언유착을 했다는 결론이다.
그 후예들이 자유한국당 속에 남아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할 길을 막아서면서 45일 동안 옴짝도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뉴스1은 추경통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지난 21일 밤 11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렇게 뜻을 모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 심사를 마무리 지은 후 22일 오전 1시30분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본회의는 오전 9시30분에 열기로 했다.
(뉴스1;2017.7.22.)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차렸을 것이라고 불 것인가?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뭇매를 맞을 것을 두려워 한 까닭인가?
저들이 정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심히 의심스럽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막아서는 당은
국민의 행복과 희망을 막아서는 악독한 당이 아니라 할 것인가?
罔赦之罪(망사지죄)
- 용서(容恕)할 수 없을 정도(程度)의 큰 죄(罪) -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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