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기영에 왜 집착하나?

 

청와대는 박기영에 왜 집착하나!

 

 

연합뉴스는

‘靑, 박기영 '송구'…"功過 함께 평가·과학계 의견 경청할 것"’이라는

제목을 걸어 보도하고 있다.

청와대는 왜 교수 박기영을 굳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지탱시키려고 하는가?

그의 功(공)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교수 박기영이

참여정부 2004년 1월부터2006년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있을 때를 기억하라고 한 것인가?

그 당시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欺瞞(기만) 사건이 터졌지 않은가?

박기영 그 본인도 같이 가담한 사건?

 

문재인 정부가

박기영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으로 지정하며

여론을 물색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여성이라는 때문에?

생물학 교수이기 때문에?

순천 대학교에서 잔뼈가 굵어져서?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었기에?

대한민국 과학자들 중에는 박기영 만한 인물이 없어서?

왜?

문재인 정부는 인사문제만 들어가면 편견으로 치달려야 하는가!

제발 빠져나와 자유롭길 바란다!

老子(노자)께서

“스스로를 알면 자기를 내보이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아끼면 자기를 귀하게 하지 않는다.”

- 自知不自見 自愛不自貴(자지부자현 자애부자귀) -고

道德經(도덕경) 72장에 적으셨다.

그런데

교수 박기영을

수많은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직을 그대로 수행하려고 할까?

많은 이들이 스스로 물러서길 바라는데

문재인 정부의 庇護(비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 중

지난 정권들의 적폐청산을 언급하면서

왜 국민을 기만했던 교수 박기영은 감싸들고 있는가!

물론

인간복제술이 실패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짓을 싫어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그들의 복제술이 성공하기를 기다린 이들도 많았다고 본다.

병들어 고생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 것이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이용할 것을 생각한다면

실패한 것이 백 번 잘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사회는 그런 점만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적폐라는 것은 과학적이거나 경제적인 적폐보다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도덕적인 문제에 더 가깝기 때문 아닌가?

이명박과 박근혜의 기만전술이 적폐 청산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황우석 교수도 자유롭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결국

교수 박기영도 그 속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인사문제로 인해 국민에게 어떤 잘 못을 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IT·과학기술 경쟁력은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기 때문에

朴 본부장 공도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청와대의 의견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박기영 스스로

“황우석 교수 사건에 무거운 책임 있다.”고 긍정하는데,

그 긍정을 뛰어넘자는 것인가?

또한

과학을

국가적인 정책으로 확실하고 강하게 밀고 나가는 정부와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정권

- 겉으로만 생색내며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선전용 과학정책의 정권 - 이

어떻게 같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박근혜가 “창조 과학”은 물론이거니와

“창조 경제”라는 아주 멋진 단어를 내걸어놓고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절단 내고 말았던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진취적이고 도덕적인 성품과 결단에 따라

모든 원인과 과정이 달라지고 있는 이 마당에

인사문제로 인해 국민의 가슴을 쓰리게 할 것인가!

아무리 차관급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科學大國(과학대국)의 길로 계속 전진하기를 위한다면,

기왕이면 도덕성도 겸비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발탁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대한민국 안에

참신한 과학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특히 책과 힘껏 싸우고 연구에 몰두한 이들은

남을 기만하거나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 말은 선비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

曾子(증자)께서는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이 무거우며 나아갈 길이 멀고

어진 사랑을 자기 임무로 삼기 때문이다.”

-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사불가이불홍의 임중이도원 인이위기임) - 라며

선비의 자세를 지금부터 대략 2,500년 이전에 언급했다.

고로

황우석과 그 무리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청와대는 박기영을 물리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과학자들 중에서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지?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467916

靑, 박기영 '송구'…"功過 함께 평가·과학계 의견 경청할 것"(종합2보)

청,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선 배경은(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0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박기영 과학...

news.naver.com

http://www.hankookilbo.com/v/47727090a4e84299ab2ec2fac83a9227

‘박기영 사퇴 촉구’ 서명운동에 서울대 교수들도 동참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과학기술계의 서명운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들도 박 본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www.hankookilbo.co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0/0200000000AKR20170810176200001.HTML?input=1195m

靑, 박기영 인선배경 소상히 설명…다시 여론에 묻는 文대통령

'인사는 신중히…제대로 판단 구해보자' 의중 반영 진보 성향 시민단체·과기계 반발 등 변수…결단 주목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

www.yonhapnews.co.kr

http://v.media.daum.net/v/20170810211118793

靑 "박기영 인사로 송구..過와 함께 功도 평가해야"(종합)

박수현 靑 대변인 "송구하다는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 "朴본부장, 황우석 교수 사건에 무거운 책임 있어" "IT·과학기술 경쟁력은 참여정부때 가...

v.media.daum.net



김정은 닮아가는 트럼프? 위험천만?

 

 

닮아가는 트럼프 대 김정은의 전쟁 광기(戰爭狂氣)

 

 

MBC 드라마 중

‘불어라 미풍아’는

탈북인들의 애환을 그린 슬픈 사연이다.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해도

이 극 내용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을까?

김사경 극본의 이 작품에서

한 가족이 탈북을 할 때 국경선을 넘는 순간

아버지와 아들이 북한 경비병들이 쏘는 총탄을 맞고

미풍이 아버지가 죽는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버지가 후일 살아서 남한으로 들어왔지만,

그 때 충격으로 인해 지능이 10세 아이에서 멈추고 만다.

아이들과 딱지치기나 게임을 하는 것이 그의 낙이다.

얼굴은 분명 60대 노인으로 변해있지만 생각은 10살 꼬마!

70대 노인인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의 사고와 행동이

가까이 조명[Close-up클로즈업]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말이다.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 초강경 협박 대결로

마치 치킨게임(Game of Chicken) 같은 전쟁불사 언행으로

세계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다.

한반도 안에서 사는 국민의 심정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마치 10대 아이들 같이 狂奔(광분)하고 있어 기가 막힌다.

본시부터 예측불가의 기질을 소유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

‘누가 누가 더 강경한가?’

경쟁이라도 할 듯 잇따라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불바다"를 말하는 북한 김정은!

"화염과 분노"란 단어로 맛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

자기 나라 땅이 아닌 것 같이 광분하고 있는

70대 노인의 思考(사고)가 더 얄밉다.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이 ‘예방전쟁(preventive war)’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미국이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보다 적극적 개념인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언급하자 북한은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맞받았다.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거라고 위협했다.

‘전쟁’ ‘불바다’ ‘화염’ 같은 단어들이 물고 물리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동차를 몰고 서로를 향해 마주 달리며 누가 먼저 핸들을 꺾는지 겨루는

'치킨게임'의 한복판에 한반도가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MSNBC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군사옵션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예방전쟁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예방전쟁은

상대국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제공격을 통해 상대국의 공격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3년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이라크전쟁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개념이다.

 

그러자 북한은 맞대응에 나섰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새롭게 고안해낸 예방전쟁에는 미국 본토 포함해 적들의 모든 아성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총참모부는

“미국의 예방전쟁 행위 징조가 나타나면 공화국(북한) 영토가 전쟁마당이 되기

전에 미국 본토를 우리의 핵전쟁마당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날 조선중앙TV도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가는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미국도 공격적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뉴저지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이 북한을 따라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공격적"이라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향해 내놨던 위협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히 따라한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일보;2017.8.9.)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하면,

미국은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장거리폭격기 B-1B ‘랜서’도

자주 한반도상공에 전개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된다.

B-1B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면 2시간 내 한반도로 들어와

작전수행이 가능하단다.

북한 전역에 융단폭격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춘 핵전략폭격기?

북한의 김정은 괴수들이 두려워하는 무기라지만,

북한이 선제공격해온다면

그 두 시간 안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피해는 대단할 것!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은도 트럼프도 엄포만 할 수 있지 실전까지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異口同聲(이구동성)!

단 한 시간만 전면전쟁을 한다고 해도

서울과 평양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예상외의 피해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김정은의 전쟁놀이에 참여할 수도 없고,

북한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노린다고 해도

그들의 말마따나 남한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바랄 것인가?

적화통일!

물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만,

우리 경제발전의 현장을 그대로 이어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인가!

전쟁 이후를 예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철없는 김정은의 사고로 볼 때

트럼프가 약을 바짝 올려놓는다면

즉흥적인 성격의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

그래서 트럼프의 열 살짜리 사고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이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든지,

북한 김정은 참수작전이라도 펼쳐 김정은의 기를 꺾어야 하지 않을까?

그 두 가지 방법 중 더 쉬운 것을 선택한다면,

김정은 참수작전보다는 트럼프를 끌어내리는 일이 더 쉽지 않을까?

처음부터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직에 올라서는 안 될 인물이었는데,

미국도 기성 정치인들이 워낙 타락된 상태이었기에,

미국 정치도 실패를 한 것!

미국은 지금 세계적인 구설에 혼미해진 상황?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트럼프가 그 자리를 떠나가야 세상이 잠잠해질 것으로 본다.

북한 닮아가는 트럼프 對(대) 김정은의 전쟁 광기(戰爭狂氣)가 사라지기를

우리 모두 바라지 않는가?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8&oid=005&aid=0001016420

갈수록 닮아가는 두 '스트롱맨'… 트럼프 vs 김정은 '치킨게임'

미국과 북한 초강경 '협박 대결'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예측 불허의 기질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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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에게, 도널드 트럼프의 탄핵을 다시 고려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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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빨갛게 운 문 대통령과 가습기

 

눈 빨갛게 운 문 대통령과 가습기 살균제

 

 

자연이 주는 고마움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하지 않을까?

과학이 지극히 발달돼 우리를 편히 살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자연의 한 몫에 긍정한다면,

과학적인 것만 따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되돌려

자연의 위치에 서게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싶다.

깨끗한 자연의 물로만 잘 씻어내도 병균이 떨어진다는

과학적인 증명!

이렇게 과학적인 증명이 있어야 믿는 세상!

그 증명을 넘어 더 확실한 세계 속으로만 쳐들어가려는 思考(사고)!

언제부터 우리가 과학적 사고로 달라지고 있었는가?

결코 세상을 믿지 못하면서 말이다.

 

그 과학적인 증명

- 물로만 잘 씻어도 병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증명 - 을

벗어난 것은 비누라는 것을 만들어 쓰면서다.

지금 세상은 물로만 씻는 이는 극히 드물다.

비누로 닦아내고 또 잘 닦았는데

세균의 기승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단다.

세균도 인간들이 사랑하는 과학을 뛰어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나?

 

그 비누만을 쓰는 것을 뛰어넘어

화학적인 방법의 살균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화학자들은 머리를 싸매고 연구에 연구?

결국

인간이 과학적인 의존이 극심해지는 상황에 이르자

터무니없는 事故(사고)를 치는 이들도 태어나는 것!

그 중 하나가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가싶다.

그 살균제를 만들었을 때

진정 인간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 제조했을 것인가?

그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경험을

충분히 먼저 터득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할 것이지만,

인간의 지나친 의존욕구도 우리는 막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분명 제조자가 잘 못 했다.

하지만

과학만을 선호하는 우리의 자세도 다시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 홍수를 일으키고 있는 화학제품들!

그 제품들의 종목을 어찌 다 세고 있을 것인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어 하는 말이다.

가습기 살균제 한 번 잘 못 써

어린 생명 앗아간 것도 모자라

죽는 그 날까지 자유롭지 못한 몸을 이끌어야 할 삶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易地思之(역지사지)

-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는 자세 - 에

이르게 된다면 어찌 가슴이 쓰리지 않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8월 8일 청와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피해자들의 손을 맞잡으며 위로!

생후 14개월에 가습기 피해로 산소통을 달고 살아가야 하는

임성준(14)군을 비롯해 모든 피해자들을 향해

"얼마나 힘드시느냐. 같이 해 나가십시다!"며 위로했다는 뉴스다.

 

눈물을 훔치고 있는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등을 두드리는 문 대통령!

그의 눈시울이라고 뜨겁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가!

대통령으로는 처음!

가습기 사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단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4번의 정권 동안 발생과 진행을 거쳤으나,

초기 수년 동안은 인지하지 못했고,

원인 규명도 하지 못 했던 것!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이나 정부의 차이를 떠나 국가가 어떤 책임이든 져야 하고

깊은 절망을 느꼈을 가족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는 자리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눈시울이 붉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심정이

어찌 惻隱之心(측은지심)이나

不忍之心(불인지심)

- 타인의 불행을 남의 일 같지 않게 느끼는 마음 - 속에서만

우러나왔을 것인가?

국민과 함께 슬픔을 나눈 그 마음이 훈훈해서 좋다.

어메이징 가습기 V2.5, 아시아가 주목한 올해의 라이프 부문 수상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82233015&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

[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사과]대통령 사과로 물꼬 튼 ‘구제 확대’…3·4단계도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 “기대” “희망” “과거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

news.khan.co.kr

http://www.nocutnews.co.kr/news/4828228

눈 빨개지도록 운 문 대통령, 가습기 피해자들 위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만남은 슬픔과 위로를 주고받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도 피해자들의 절절한 사연을 듣고 눈이 빨개지도...

www.nocutnews.co.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47190&cid=43667&categoryId=43667

가습기살균제 사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 | 외국어 표기 | 加濕器殺菌劑 事件(한자) | 가습기살균제(세정제)로 인...

terms.naver.com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242569&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2014 올해의 제품] 생활아이디어 기업 어메이징그레이스의 '생수병 가습기'

생활아이디어 기업 어메이징그레이스의 생수병 가습기 '어메이징 가습기 V2.5'가 글로벌 뉴스네트워크 에이빙이 선정하는 'VIP ASIA Awar...

kr.aving.net



경험칙과 이재용 부회장 12년 구형

 

이재용 삼성 부회장 12년 구형과 경험칙?

 

 

사법부가

8월 25일 선고는 어떻게 낼지

아직 예측하기 쉽지 않으나,

박근혜(65) 씨와 최순실(61)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고 말았다는 뉴스다.

 

2017년 8월 7일 오후,

박영수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 중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구형 사유로 언급!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66),

장충기 전 사장(63),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

 

 

박영수 특검은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후 의견 진술로 삼성 측 주장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을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정유라씨 승마 훈련비용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그 결정도 최지성 전 실장이 했다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박영수 특검은

“궁색한 변명이다!”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經驗則=*經驗法則경험법칙)이나

상식에 반한다.”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며

지금껏 세상이치에 따르는 관행을 어기고 있다며,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진

사물의 인과관계와 성상에 관한 지식과 법칙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삼성변호인 측이 상식을 벗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씨 사이 3차례 독대 당시,

뇌물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삼성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결코 뇌물죄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박 특검은 밝히며,

“경제계의 최고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이다.”

“독대는 큰 틀의 뇌물제공 의사 합치만 이뤄진 것이다.”라며

정경유착을 위한 둘만의 합의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최근 논란되고 있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도 언급하면서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다.”

“최근 ‘국정원 주도 댓글 사건’의 구체적 자료가 공개되듯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다.

결국

이 부회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이 재판부는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30분 선고할 것을 언급했다.

경향신문은

“이 부회장의 1심 구속기한 만료 이틀 전이다.”

“선고공판을 생중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어둡고 어두운 정치암흑시대가 이어지던 과거!

독재자들과 경제계의 무절제한 과욕주의자들이 판을 치며

정경유착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던 어리석음!

대한민국의 정치꾼들과 무대포 경제계 과욕주의자들!

국민의 불행은 과욕주의자들에게 행운이라는 등식을 찬미하며,

판을 치던 과거 정치와 경제의 담합들이

더는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그 엄청난 시대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치와 경제계만큼 자유롭지는 못했지 않았나?

이제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의 역사는 청산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사법부에

솔로몬 같은 현명한 지혜를 지닌 이가 없지 않다면,

정치암흑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판결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8월 25일 사법부의 현명한 선고를 기대하며!

 

 

* 經驗法則(경험법칙)

경험칙(經驗則)이라고도 하며, 일반인의 경험과 교양에 속하는 것도 있으나 특별한

학술·기술·직업을 가진 전문인의 경험과 교양에 속하는 것도 있다. 경험법칙은

당사자의 주장을 이해하거나 증거로부터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필요하다.

 

법관(法官)은 일상적 경험법칙에 관하여는 자신의 지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험법칙에 대하여는 감정(鑑定)을 통한 증명이 필요하다. 경험법칙의

존재는 법관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그것이 고려되지 않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재판(裁判)에서

경험법칙의 적용을 그르친 경우에 상고사유(上告事由)가 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경험법칙 [經驗法則] (두산백과)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71422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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