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4일 월요일

안철수가 홍준표 야권세력 위에?



2018새해예산안 합의와 야권세력

 과거를 잊는 사람들이 많다.
병이 걸려 잊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잊는 사람들이 많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보다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 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이다.
특히 정치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 정치꾼들이 그렇다.
그들의 약속은 公約공약이 아니라 空約(공약)이 된다고 다 알고 있다.
과거 독재정치꾼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배웠기 때문이다.
그 틀을 부셔버릴 수 있는 장치는 국민의 선거이다.
그러나 국민은 쉽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정치꾼들이 돈을 주고 산 사람들로부터 선동이 돼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도 그 버릇은 쉽게 고칠 수 없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거의 뻥이든지 아니면 허풍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홍준표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치가 떨리며 숨이 가빠지기 시작한다.
저런 사람은 벌써 던져져야 했는데,
그의 甘言利說(감언이설)에 녹아난 사람들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다.
이게 한국적인 정치 고질병 아닌가?
안철수도 닮아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2012년 당시엔 젊은 청소년들의 우상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인줄 알았는데,
2017년 19대 대선을 끝낸 상황에서 그는 180도로 달라져있다는 소식이다.
그는 그의 부인과 싸움을 할 때도 존댓말로 싸운다고 했는데,
이따금 그의 입에서 못된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평이다.
유튜브(YouTube)상에 공공연히 돌고 있는 동영상이 있다고 한다.
19대 대선에서 그의 인기는 곤두박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잡기위해 별별 수단을 다 쓰며 공약도 잔뜩 걸었다.
하지만 역부족으로 거꾸러지며 도저히 인간이라고 말 할 수 없는 홍준표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말았다.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은 5%p 밑에서 돌고 또 도니까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겠다는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이 그의 코앞에까지 다가가고 있다.
합당하는 순간 국민의당은 폭발하여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뉴스가 매일이다.
그래도 좋다는 안철수!
좌측에서 성공할 수 없으니 우측으로 돌리려한다는 말이다.
그는 원래 右側(우측)이었는데 젊은 층이 잘 못 판단한 것 아닌가?
제 갈 길을 찾은 안철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도입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2018년 10월로 늦추자고 주장하고,
소방관 등 필수 공무원 인력 충원 규모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소방관 등 필수 공무원 인력 증원 등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말한 공통 대선 公約(공약)이기도 했다.
이 두 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빙자하여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는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일이라면 쌍지팡이를 들고 반대만 하고 있다.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직 공무원 신규 증원 규모는
정부 원안(12221)에서 줄어든 9,475명으로 확정했다.
국민의 당이 처음부터 내세운 8,875명에서 600명 늘어난 수치이다.
문재인 정부 원안 12,221명 중에서 2,746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당 40명 의원의 결정권력[Casting Vote 캐스팅보트]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머리를 숙이고 말았다.
어찌됐건
 지금 국회 상황은 국민의당 안철수가 홍준표 위에 서 있지 않은가?
안철수가 우클릭을 하면 보수가 우수수?
그러나 안철수의 행방에 따라 한국 정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가까스로 인정했던 공무원 증원 수는 7,000명이었으니 국민의당 선방?
청년 실업이 갈수록 줄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단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 야권세력이 밉다.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국회의원 세비를 줄여서라도 청년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인정할까말까 하는데,
저들은 자기들 세비 올리는 일은 군말도 없이 척척 해내고 말았다.


새해 예산안이 5일 본회의에 들어가서 어떻게 결정을 낼지 아직은 모른다.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는 아직도 식식거리며 투정이라고 한다.
아마도 과거 정권 당시 각자 지역구예산을 멋대로 처리한 방법과 달리
이번엔 손도 못된 의원들이 그런가?
지금껏 국가 예산을 국회의원들 지역구로 쪼게며 받아먹던 것과 달리
새해 예산은 과거 같은 구멍이 없을 것인가?
믿어보기로 한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진 때문에
좋고 멋있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 같으나
모자라는 대로 문재인 정부는 잘 꾸려가기를 바랄뿐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지금보다야 쉽게 꾸릴 수 있을 것 아닌가?
야권세력이 얼마나 길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모든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야권 세력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임을 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야권을 심판하고 싶다는 말을 자유롭게 한다.
그래도
 작금 국회 상황은 국민의당 안철수가 홍준표 위에 서 있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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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3일 일요일

낚시배 급유선 충돌은 적폐의 산물?



낚시배 선창1호 사고도 적폐에서 온 것?

한국일보는
‘"낚싯배와 급유선이 경쟁하듯 오가... 사고 날 줄 알았다"’는 제목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급유선이 사고해역 협수로를 드나드는 걸 보면서 큰 사고 한 번 날 줄 알았어요.”
3일 오후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선착장 인근 영흥선주협회 앞이날 새벽 진두항 남서쪽 약 1해리 해상에서 일어난 9.77톤급 낚싯배 선창1 336톤 급유선 명진15호의 충돌사고 소식을 듣고 이곳에 모인 10여명의 선장들은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선장들 대부분은 “좁은 협수로에 급유선과 낚싯배가 서로 경쟁하듯 오가면서 충돌 위험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사고 해상에 구조작업을 나갔다가 오후 5시쯤 진두선착장에 들어선 선장 김진석(38)씨는 “(급유선이지름길을 찾아 협수로에 드나드는 걸 보고 사고 위험이 커 어민들이 해경에 꾸준히 항의해왔으나제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른 선장 이승현(46)씨는 “급유선이 선체가 크다 보니 평소 ‘부딪힐 것 같으면 너희(낚싯배)가 피해 다니라는 식으로 운행해 위협을 느껴왔다고 했다.

영흥선주협회에 따르면 사고해역은 폭 200m 정도의 협수로로 주말 하루 새벽 50여대 어선과 낚싯배가 드나들고급유선 등 큰 배들의 항로와도 겹쳐 새벽 운항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다밀물과 썰물 때 수심이9~10m 차이가 나면서 썰물 때에 가까웠던 사고시각엔 모래언덕 등이 곳곳에 드러나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훨씬 좁아진다는 것이다. 최소 한두 시간 이동해 먼 바다 ‘포인트(어군이 모여 있는 지점)’로 데려다 줘야 하는 낚싯배와 상대적으로 큰 배인 급유선이 위험한 지름길을 같이 다녀 사고위험이 높았다는 얘기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둘째 치고서라도 피해가 커진 데는 낚싯배들의 ‘이른 출발’ 관행도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선창1호가 출항시각 위반이나 정원초과 등 규정 위반 정황은 현재 드러나지 않았지만동 튼 뒤에만 출항했다면 충돌 자체부터 피할 수 있었단 얘기다. 선창1호 선장 오모(69)씨의 동료 선장 이모(62)씨는 “오씨는 이 곳에서40년 이상 배를 몰아온 사람으로이 근처 바닷길이라면 눈 감고도 운항할 사람이라면서도 “어두운 시간에 갑자기 기상이 안 좋아져 큰 사고로 이어진 것 같다고 했다그는 “아무리 선상레이더와 위성위치파악시스템(GPS)이 잘 갖춰졌다 해도육안으로 보는 것만큼 정확할 순 없다 “동 트기 전부터 출항을 허가하는 관행은 분명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선장 및 선원이나 안전규칙 고지 누락이나 승선자 부주의 등 만성적인 선상 안전불감증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어업에 종사하는 영흥도 주민 박모(58)씨는 “해경이 세월호 참사 이후 출항 전 승선자들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을 더 꼼꼼히 확인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사고 시 대피요령이 고지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고 했다최근 인천항을 통해 바다낚시를 다녀왔다는 김동영(31)씨는 승선자들이 출항 뒤엔 구명조끼를 벗어두거나선상에서 음주를 벌이는 등 그릇된 낚시문화가 여전하다며 승선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한국일보;2017.12.3.)


낚시배와 급유선 충돌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해경의 직무유기 아닌가?
급유선이든 대형선박들이 항로를 이탈하여 지름길을 택한다는 것이다.
영흥도 지역도 대형선박이 항로를 택하면 40분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한다.
특히 다도해로 알려진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지켜야 할 일인데
시간 단축하는 것이 대단한 자랑거리인 것처럼 하는 사회의식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서로 간 안면이 있으면 강력하게 법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학연과 지연이 만연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안전불감증 해소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식이 아직도 멀었다는 말이 된다.
나를 위해 안전법규를 지키는 일인데,
 마치 해경이든 경찰관들을 위해 지키는 것인 양
오해를 하는 한국 사회의 습성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안전불감증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다.

인천 영흥도 해상서 선창1호와 충돌한 명진15호(인천=연합뉴스) 3일 오전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의 모습. 2017.12.3 [인천해경 제공=연합뉴스]


지방 거두[()]들이 자리이동을 하고 난 다음 처음 얼마 간은 잘 지키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안면이 두터워지면 나태해지는 한국사회의 病幣(병폐)!
이 또한 대단한 積弊(적폐아닌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급유선 선장과 선원 탓만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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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일 토요일

새해예산 시한내 무산과 야권 질투



새해 예산안 시한내 처리 무산은 질투 때문?

질투[jealousy, 嫉妬]?
두산백과는 嫉妬(질투)에 대한 요악으로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또 그것이 고양된 격렬한 증오나 적의(敵意)라 적고 있다.
사랑의 한 형태로서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자기 이외의 인물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대인 감정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랑의 상대가 자기에게 무관심하고 공재(共在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질투가 되지 않는다.
동기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성적 동기를 가진 성적 질투와,
일반적으로 사회적 친밀관계의 방해에 동기가 있는 비사회적 질투로 분류할 수 있다.
재산 ·명예 ·지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심리학적으로는 극히 유사한 사상(事象)이지만,
동기가 다르므로 이를 선망(羨望)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질투 [jealousy, 嫉妬] (두산백과중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카인 (지식백과에서)


비사회적 질투는 남자들이 여성보다 더 극심하다고 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문재인정부를 두고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없다.
만일 저들이 부러워하며 바라는 – 선망하는 일이라면
강짜를 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莫無可奈(막무가내)의 경지까지 갔다.
새해 예산안에서 야권이 싫어하는 것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에 있다.
이 두가지 문제는 국민 삶에 아주 밀접해 있는 사안인데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 돈들이 세금(血稅(혈세))에서 오기 때문이라고요?
그렇다면 새로 증원되는 공무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들도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며 사는 국민이다.
단지 일자리가 없는 국민을힘겹고 모자라는 공무원으로 선정하는 일이며,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열악한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을 주는 것인데
-돕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옳다는 말인가?
이 건 질투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질투인 것이다.


80%p를 넘나들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북한 김정은의 도발로 깎아 내렸다.
70%p까지 내려갔던 지지율에는 인사문제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는 끝이 없다.
야권 인사들은 어떻게 하든 그 인기를 끌어내려,
 선거에서 얻은 42%p도 안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51%p)까지 만이라도 내려가기를 고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 됨됨이는 거기까지 내려갈 수 없을 것이다.
워낙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알았고 사람과 호흡해 왔기 때문이다.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어딘가 모르게 아둔한 사람 같지만 새롭게 변모하고,
어딘가 모르게 어눌한 발음이지만 옳은 말만 하고,
어딘가 모르게 냉정한 것 같지만 냉철하고,
어딘가 모르게 수줍음도 있지만 꿋꿋하고 당당함의 용기가 있고,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은 사람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워낙 인간적인 槪念(개념)이 투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니
冷笑(냉소)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고 하지만
마음 먹은 대로 떳떳이 밀고 가는 一念(일념)이 있어 좋지 않은가?
북한과 대화를 통해 안보를 꾸려가겠다는 思考(사고)는 여전하다.
南北統一(남북통일)의 執念(집념)도 여전하다.
국민 만을 위한 민주주의를 이끌기 위해
直接民主主義(직접민주주의체제로 이끌어가려는 자세도
촛불혁명의 의지도 그대로 이끌어가지 않는가!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는 그의 용기가
자유한국당과 야권은 부럽지 않는가?
도대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무슨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질투할 마음 밖에 없는 것인가?
칭찬을 한 번 해보라!
그 길이 아니고서야 그대들이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하지 않던가!
국민이 긍정하는 인물을 두고 나쁘다며 호도하는 버릇을 버릴 수 없나?
문재인 정부 인사문제가 잘 못 될 때도 없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針小棒大(침소봉대)하며 부풀려 모든 인사가 다 잘 못된 것 같이
호도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명박근혜 9년을 보면 華而不實(화이부실)이면 다행이다.
꽃은 피게 국민이 만들어 줬는데 열매는커녕 썩은 열매를 낳게 했으니
결국 박근혜가 탄핵을 당했지 않은가!
남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싫으냐?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에게 호응을 할 수 없나?

 

 잘 사는 국민의 힘을 덜어
힘들어 하는 국민을 돕는다는 취지의 예산을 망치지 말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
어려운 일을 위한 공무원들을 모집하는 일까지 방해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그들도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인데,
방해하지 말라!
세상은 獨不將軍(독불장군)은 없다!
준예산까지 몰고 갈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들 歲費(세비)올리는 것은 단번에 수락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돕자고 하는데 꼭 초를 쳐야 할 것인가?
모두 함께 잘 살자는 문 대통령의 심정을 1/10,000이라도 알기 바란다.
두 번 다시 국민들에게 촛불을 들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주 큰일 날 수도 없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간다.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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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원화강세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GNI 3만 달러선 육박을 환영하며

1인당 국민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을 인구수로 나누면 된다.
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지표인 1인당 국민소득[GNI]으로
그 나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게 된다. .
무려 10만 달러가 넘는
룩셈부르크를 비롯해 스위스 노르웨이 등 일부 유럽 부국들과
5만 달러대의 미국 등을 상위권 국가라고 한다.
프랑스와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3만 달러대를 유지하는 나라에 비해
 한국은 2006년부터 2만 달러 대에 올라 11년을 넘기면서
지금에 와서야 3만 달러 나라에 들어설 것 같은 뉴스이다.
세계 순위로는 29위 나라가 한국?
경제 10대 국이라고 하지만 국민 소득은 29등이란 말이다.
왜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은 뒤로 쳐져 있을까?


잘 알다시피 정권을 쥔자들이 뒷주머니를 차서 그랬던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 남짓인데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나?
국가의 돈을 시장으로 풀어가며 소비를 증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만 할 텐데!
정권을 도적질한 이명박근혜 9년 기간에 나아진 것이 있기는 있었나?
이명박근혜가 2012년 말 정권을 도둑질해서
박근혜가 이끌던 지난 해(2016)에는 한국의 1인당 GNI는 27561달러였다.
올해 평균환율은 달러당 1,134원으로 계산하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보다 2천 달러 가까이 올라
2 95백 달러 수준에 오를 전망?
그보다 시장경제가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원화 가치가 좋아지면서 GNI가 오른 것으로 나오는 수치라고 하지만,
그게 한국 경제 성장이 그대로 반영하는 상태인 것이다.
지난해에 예상했던 경제성장율을 훨씬 웃돌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 6개월의 짧은 시간에 3%p 성장도 예측하지 못했던 금년 성장율이
3.3%p까지 깜짝 성장하게 된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싶다.

 

한국은 1994년에 들어와 GNI 1만 달러를 돌파한 뒤
12년 만인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어섰고,
그 이후 10년째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積弊(적폐때문 아니었나?
국민에게 각각 돌아가 있어야 할 돈들이
대기업 금고나 재벌들 금고 그리고 정치꾼들의 주머니 속에 있었으니
국민 개개인에 돌아가지 않고 부익부에만 치우치게 했다.
정규직으로 계산해 줘야 할 임금을 비정규직으로 반이나 깎아먹었고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하는데 국가 권력이 뒤를 받쳐주며
개개인이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다 근로시간을 착취했으니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리 있었겠는가?
세금은 멋대로 걷어들여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돈을 풀기는 풀어도
엉뚱하게 소비자들 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업계들 사이로 오가는 방식에 그쳤다는 것을 잘 알지 않은가?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게 하여 가계부채만 증가하게 만들었던 것이
국민 소득에 무슨 보탬이 될 수 있었을 것인가?


언론은 올해 예상 밖의 경제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상 밖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을
최초로 느끼고 있으니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은행도 예측한 것과 달라지는 것을
수출 호조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4/4분기 성장률은 0%대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다고 하지만
3분기 달러당 1,134원으로 계산된 것과 다르게
원화강세로 인해
4분기는 1,100원대도 깨지고 오늘 1,087원에 거래되는 것을 본다면
3만달러 진입 1인당 국민소득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연합뉴스는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17 3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3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전 분기보다 1.5% 증가했다.
성장률은 10 26일 발표된 *속보치(1.4%)보다
0.1%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2010 2분기(1.7%) 이후 최고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보다 2.4% 증가했다.
(연합뉴스;2017.12.1.)


원화가 오르면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경제성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한다고 봐야 할 것!
정치만 원활하면 국민소득 4만 달러도 금세 오게 될 것으로 본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속보치란
분기 또는 년말이 끝난 후에 바로 발표되는 것으로,
 주로 다음 달 28일 이내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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