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은 개헌까지 국민을 분노케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0개월이 넘었는데
국회가 결정하는 일이라고는 더욱 진척이 없어졌으며,
국민 삶의 행복은 稀薄(희박)해져 가고
박근혜 정권이 하던 그 시절 국회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이건 자유한국당(자한당)이 일부러
문재인 정부 추진 정책을 막아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세밀한 방칙에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믿고 한번 맡겨 볼만도 할 것 같은데
116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한당이
121석 뿐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에만
방해를 하고 있어 국회가 되는 일이 없으니 문재인 정부도 한 가지인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은 2020년에 있을 21대 총선이 오기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다고 생각하며 속을 태우고 있는 중이다.
자한당이 방해하는 모든 인터넷 뉴스의 댓글들을 볼 것 같으면,
‘자한당 심판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지만
입법부의 자한당 심판할 날은 멀게만 느껴진다.
결국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만이라고 휩쓸어버리겠다는 다짐을 보게 된다.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를 보더라도
진보적인 성향과 보수적 성향의 당[Party]이 충돌하고 있으며
그 충돌이 있어야 민주주의는 발전돼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보수적 성향의 당을 파괴시킬 선거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한당은 국민의 그런 갈망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잘 알다시피 박근혜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여인이 정치를 했고,
40년 지기 친구 최서원(최순실)과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을 자행하게 협조까지 했다는 것이 밝혀져,
4년이라는 세월을 뒤로 보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 박근혜 탄핵까지 했다.
그 탄핵에서 자한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조차 찬성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지구촌은 희미한 1Watt(와트)짜리 촛불들의 힘들이 모여
자그마치 1천700만 Watt 촛불혁명을 일으켰다며
대한민국 민주화를 추켜 세워주며 부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 혁명의 씨앗이 문재인 정부 탄생 아닌가?
그 씨앗을 잘 심어 가꿔야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구촌에서 당당히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지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민주주의 싹이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죽었다고 봐야 할 게다.
잘 알겠지만
민주주의를 원활하게 키워가려면
국민의 삶을 원활하게 하며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헌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1987년 6.10민주항쟁에 의해
아주 힘들게 개헌됐으나 국민의 욕망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없지 않았다.
그래도 感之德之(감지덕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색마이자 독재자 박정희의 욕심만을 넣어 만들어 논
유신독재 헌법의 뒤를 그대로 이어간 전두환 독재시대에서
국민을 억압하고 국가 1000년 대계를 방해했던
박정희 전두환 두 독재자들로부터 해방된 것만이라도 좋다면서
국민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뀐 것에만 환호하며 받아들인 것이 전부였다.
세월이 흘러 세상인심도 많이 바뀌고,
정치꾼(국민 안위는 뒤로 하고 선거에만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을
몰아내야 할 법이 탄생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6.10항쟁 이후 30여 년의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때 정치꾼들을 모방하고 있는 정치꾼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한국 정치사!
정치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野慾(야욕)만을 부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내며 국민을 糊塗(호도)하고 있는 중이다.
1987년 이후 수많은 사람들은 현행 헌법이 지나치게 대통령 중심에 서있다고
개헌해야 한다며 안타까워했지만 제6공화국 헌법은 바뀔 수 없었다.
자한당이 그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들은 촛불혁명에 자신들도 같이 동조를 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문재인 정부가 독주를 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바꾸지 않았던
헌법 탓만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명박근혜가 저질러 논 적폐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하며,
6공화국 헌법을 바꾸자고 하는데 자한당의 결론은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다.
6.13 지 방선거에 개헌안을 붙이면 자신들이 이번 선거에서 크게 질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내는 고쳐야 할 법인데,
1200억 원의 국고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뒤로 미루자고 하는
자한당의 꼼수는 국민의 안위와 행복조차 뒤로하고
자신들의 욕심만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총리 인선제도를 국회에서 하자고 한다.
결국 사회주의 국가에서 분권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자고 하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이 하는 총리인선 제도로 바꿔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지만 그게 될 수 있는 문제일까?
정작 바꾸겠다고 하면 자신들이 먼저 막을 것이면서 배짱을 퉁기는 것 같다.
뉴시스는
‘한국당, 분권형대통령제·6월국회 발의…개헌방향 발표’제하에,
자유한국당은 16일 개헌 방향 및 일정과 관련,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6월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시 말해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고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6.13지방선거 동시투표와 같이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한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뉴시스;2018.3.16.)
민주당은 "6월 국회 개헌 합의는 꼼수"라며
맹렬히 공격하고 나섰다.
연합뉴스는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개헌안 당론을 아직 정하지 못한 한국당이 '10월 투표'를 얘기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다가오니까 '6월 국회 합의'를 얘기하는 것은 면피용 꼼수의 극치"라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최선의 방책"이라며 "권력구조 분산 등 개헌과 관련 쟁점들이 다 나와 있어 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므로 투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가 21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조문화한 개헌 당론을 내놓지도 않고 투표 시점과 권력 분산 방향만 개략적으로 제시한 것을 향한 비판도 있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조문화한 개헌 당론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4월 28일까지 국회 합의 개헌안을 내놓으면 되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지방선거에선 투표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는 된다는 얘기는 시간 끌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2018.3.16.)
단 한 푼이라도 국고를 줄여야 할 테인데
자한당은 그 조차 반대하며 지방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대한민국이 37년의 가나긴 독재정권의 연장선상만 아니었다면,
헌법을 갈아야 한다는 여론이 이처럼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MBC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찬성이 77%p까지 올랐었고,
지금은 60%p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90%p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국회는 먼 산 바라보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처사다.
자한당 원내대표 김성태도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서 했다.
그렇다면 촛불혁명에 동참했다는 뜻이 된다.
물론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그 때는 그랬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이 주축이 돼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발의에는 적극 반대를 한다?
이런 것을 두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해야 한다.
반대만을 위해 하지 말고 왜 문 대통령이 발의를 하게 만들었는지를
깨닫기 바란다.
어차피 해야 할 개헌 뒤로 미룬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다.
지금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고 나선다면 국민들 원성은 더 극대화 될 것이다.
국민 여론을 믿지 못한다고 한 홍준표가 한 말만 믿을 수 없지 않나?
지금껏 그런 여론에 따라 결론을 만들어 온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국민이 원하는 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통 큰 결정 내리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통 큰 결정을 볼 수 있는 날을 대한민국 국민은 볼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개헌 발의 6월은 국민 기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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