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은 청와대 정보까지 유출했다?

일본전범기업에 '청와대 정보' 준 김앤장?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보수계열 법률사무소라도 국가를 좀먹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하지만 미국에서 배워온 김앤장(Kim & Chang, 金&張)의 변호사들은 국가와 국민 안위보다 돈이 더 좋아 죽을 지경이다?

국가 비밀을 과거 적국(일제) 회사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김앤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뉴스를 보면서 생각한다.

돈이 그렇게 좋아 법을 뛰어넘고 싶다는 것을 보며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박완서 소설 『도시의 흉년』 중에 나오는 말로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한 글처럼 마음을 비우고 선량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언젠가 복이 찾아오지만 악의 굴레를 만들게 되면 그 뒤는 이어질 수 없게 된다는 말처럼 세상 살아가는 데 뉴라이트(New Right)들 사상처럼 돈의 늪으로만 빠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

돈이면 다 된다는 思考(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이라면 참으로 불상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을 너무도 잘 빼닮은 것 같은 김앤장?

자한당은 지금 올바른 정치는 뒷전이고 돈으로 인심을 사기 위해 지역구 쪽지예산을 찢어 갔겠다며 머리를 맞대고 국회 예결위원장 김재원의 품속으로 들고 있는 중이다.

‘바른미래당 “김재원 ‘쪽지 예산’ 대놓고 독려…예결위원장 물러나라‘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80817311867771

때문에

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인간의 양심에서 벗어나는 짓은 김앤장도 삼갔어야 하지 않았을까?

 

다음은 Jtbc가 보도한 내용이다.

‘공개거부 '7590 문건'엔..전범기업에 '청와대 정보' 준 김앤장’이라는 제하에,

[앵커]

어제(7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앤장의 변호사가 끝까지 증언을 거부했던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문건에는 김앤장이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파악한 대법원과 정부의 각종 동향을 적극적으로 의뢰인인 전범기업에 보고하고, 의견을 나눈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11월 24일, NSSM 부장 방문회의.

김앤장 측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증거 공개를 거부한 7590번 문건의 제목입니다.

NSSM은 신일본제철의 약자로, 회의 참석자는 김앤장의 신일본제철 담당 변호사들과 신일본제철의 법무 담당 부장입니다.

한 시간여 걸린 회의에서 김앤장측은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신일본제철의 부장에게 보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향을 시작으로 대법원의 움직임, 청와대와 외교부의 움직임 등입니다.

민간기업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화로 보기에는 정부 관련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는 신일본제철의 반응도 자세히 나옵니다.

김앤장측이 비밀유지의무를 들어 끝내 공개를 거부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또 회의를 위해 준비한 '토킹 포인트'라는 문건들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도 신일본제철이나 또다른 의뢰인인 미쓰비시중공업과의 회의 전 준비 자료입니다.

역시 정부 동향 관련 정보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김앤장측이 2014년부터 2년여간 일본 기업들에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다시 대법원 등을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8202614272

이젠 웬만하면 기업화 된 법률사무소를 차리는 게 보편화된 세상에서 김엔장의 사회적 이목은 크게 집중을 받고 있다.

서울 종로구 내자동과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김앤장은 1973년 1월 김영무가 설립하고, 같은 해 말 장수길이 합류하여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위키백과가 적은 위치에 대한 내용 중,

“김승현가옥 : 김영무 변호사의 사저로서 종로구 운니동의 김승현가옥 앞의 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옛 운현궁의 일부로서 박영효의 손녀가 고종황제의 손자 이우와의 결혼으로 받은 가옥을 이승만 정권 당시 김앤장 대표 변호사 김영무의 부친에게 매각한 것을 김영무 변호사가 물려받았다.”는 내용에서처럼 이들은 무능했던 이씨 왕족들과 연계됐던 사실도 가지고 있는 권좌와 돈의 후예들이라는 직감도 갖게 만든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했던 말처럼 부모 잘 만난 것도 다 제 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를 이어 부를 유지하는 것도 돈의 脈(맥)이 있어 그러할 것인가?

욕심의 DNA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국가 권력까지 이용하려는 짓까지 해가면서 일제 강제징용회사들을 위해 지나친 변호를 했다는 게 참으로 더럽게 느껴지는 것은 오직 이 사람만인가?

Jtbc는

‘사법체계 흔든 김앤장..전범기업 입장서 판결 뒤집기 주력’이라는 제목을 걸고,

[앵커]

김앤장은 전범기업들을 오랜 기간 대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들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앤장이 전범기업을 변호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어제(7일)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은 2000년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2005년에는 신일본제철과 인연을 맺습니다.

이 두 기업은 강제징용한 피해자들에게 노역을 시킨 전범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거의 긴 경우는 2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보도는 해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긴 것입니까?

[기자]

앞선 1심과 2심 법원은 이 두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이때부터 김앤장은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시도합니다.

[앵커]

새로운 차원의 접근. 일단 듣기에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 방법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기자]

일단 김앤장은 내부에 프로젝트팀을 꾸려서 로비에 나섭니다.

청와대, 외교부, 대법원 세 곳을 나눠 접촉하고 판결을 다시 뒤집으려고 시도합니다.

이 팀은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하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 대사 그리고 어제 증인으로 나온 한상호 변호사가 주축이었습니다.

앞서 보도한 문건에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뭘 했는지부터 우리 외교부의 입장, 대법원의 방향 등이 자세히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앤장이 이렇게 각 부처에서 판결 번복을 시도하고 정보를 모아서 알려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앤장 측은 이것을 주고 변호 활동의 일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나 외교부의 입장과 동향, 외교전략은 우리나라의 민감한 외교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고위 공무원 출신 정관들이 수집해 일본 전범기업에 알려준 것을 통상적인 변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입니다.

김앤장의 활동으로 법정이 기울어지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던 셈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8203027350

 

전직 장관과 대사들까지 벌률사무소에서 거액을 주고 있는 것부터 차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법률사무소에서 필요하다면 전관예우(前官禮遇)를 이용해서 그 부서의 관리들에게 힘을 써서 비밀 등을 받아내든지 캐내든 해서 법률사무소에서 勝氣(승기)를 잡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무엇이 필요할까?

아둔한 머리로서 더 깊은 생각은 할 수 없다.

판검사들 전관예우도 더럽다고 인정하는 판에 전직 장관들까지 법률사무소에서 거액을 받고 있다는 게 더러운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 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으니 이는 무슨 조화인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할 법이 또 있을 것만 같은데 아니면 안건은 올라가 있는데 통과시지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당들이 막고 있는 것인가?

21대 국회의원들을 선출 할 때 국민들은 보다 더 많은 생각과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진심은 언제든 모두를 통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위하는 정부는 아주 힘들고 나쁜 일에 닥쳐서도 轉禍爲福(전화위복)이 항상 따르게 마련인데 반해,

정권만을 빼앗겠다고 앙탈(허구한 날 발을 걸어 엎어뜨리고 반대만을 위해 살고 있는 앙탈)을 부리는 정당에게는 뒤로 엎어져도 코가 깨지는 일만 벌어지고 있잖은가?

독재 정권 박정희 극친일파 당시 꼭 일본에 의지해야만 하도록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경제들이 이젠 자립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게 해주는 것은 국민들의 착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을 경제민주화의 틀로 넣어보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워낙 광대하게 커버린 재벌기업을 상대하기에는 지나치게 늦어버렸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고민 아니었던가?

그러나 일본 아베신조 내각의 수출규제로 인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확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계기로 변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중소기업 R&D 예산 편성만 제대로 하면 내년부터는 순풍에 돛을 단 문재인 호가 화창한 봄날 잔잔한 호수 위에 두둥실 떠있는 미래의 機船(기선)으로 변하지 않을까?

가슴을 비우고 마음과 마음으로 정치를 하려하는 자세를 얼마나 갸륵하게 여겠으면 모든 게 자연의 조화처럼 순조롭고 부드럽게 일궈지고 있잖은가!

그것도 21대 총선을 앞에 두고서!

깨어있는 국민들의 올바른 투표만 2020년 4월 15일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원문 보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73695&cid=50293&categoryId=50293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95%A4%EC%9E%A5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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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토왜는 "우리 일본"으로 인정?

“우리 일본”이란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나경원은 일본인?

나경원 자유한국당(자한당) 원내대표(이하 나경원)는 아무리 ‘토착왜구(土着倭寇)’라는 단어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어도 이젠 완전히 가친 상태가 된 것 같다.

‘토착왜구’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하지만 토착왜구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토착왜구라고 하는 데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토착왜구에 대한 것을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한다.

위키백과는 토착왜구 ‘유래’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태현이 쓴 *정암사고라는 산문집에서 '토왜(土倭)’라는 말이 친일부역자란 뜻으로 사용됐다. 사학자 전우용은 이태현은 그 말의 창안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많이 쓰다 보니 지식인의 문집에도 등재되었다고 추정했다.

또 토착왜구라는 표현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것은 1908년으로 보고 있으며 1910년 대한매일신보에는 ‘토왜천지(土倭天地)’라는 글이 실려서, 토왜를 ‘얼굴은 한국인이나 창자는 왜놈인 도깨비 같은 자,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인종’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뜬구름 같은 영화를 얻고자 일본과 이런저런 조약을 체결하고 그 틈에서 몰래 사익을 얻는 자.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고위 관료층.

암암리에 흉계를 숨기고 터무니없는 말로 일본을 위해 선동하는 자. 일본의 침략 행위와 내정 간섭을 지지한 정치인, 언론인.

일본군에 의지하여 각 지방에 출몰하며 남의 재산을 빼앗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자. 친일단체 일진회 회원들.

저들의 왜구 짓에 대해 원망하는 기색을 드러내면 온갖 거짓말을 날조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퍼뜨리는 자. 토왜들을 지지하고 애국자들을 모함하는 가짜 소식을 퍼뜨리는 시정잡배.

사학자 전우용은 “‘토왜’를 현대식으로 풀어 쓴 말이 ‘토착왜구’”라고 주장했다.

위키백과가 논하는 토착왜구의 대상은 또 다양하다

일본이나 구 일본 제국을 숭배하거나 찬양하며 친일 행위를 하는 자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자

일본 제국의 식민지배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자

이완용, 송병준 등 매국노 및 민족반역자들을 찬양하거나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자

일본 제국의 침략행위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자

일본 제국이 주장하였던 조선에 대한 근대화론이나 을사조약, 한일 강제병합 체결을 정당하다고 하는 자

일본 정부의 한국 내정간섭이나 압박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자

일본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거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찬동을 하는 자

일본 제국으로부터 욱일훈장 등을 수여한 자

일본 천황을 숭배하고 따르는 자

일본 제국 또는 조선총독부의 친일 행위에 동조하여 조선인들을 괴롭히고 살해하였던 자

조선총독부로부터 지령을 받아 암암리에 암행을 하거나 비밀리에 수행하는 자

조선의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 또는 애국심을 고수하는 양민들을 겁박하거나 탄압을 가한 자

주재소 등에서 총독부나 일제에 지령을 받으며 공무수행한 자

일본 제국 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훈포상 및 상금을 수령한 자(위키백과에서)

얼마나 조선인들 중 못난 인물들이 친일을 했으면 1910년 당시 대한매일신보가

土倭(토외)를 ‘얼굴은 한국인이나 창자는 왜놈인 도깨비 같은 자,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인종’으로 규정해버리고 말았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일본이 그렇게 좋으면 일본에 가서 사는 게 마땅할 진데 굳이 한반도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 얼굴까지 찌푸리게 하며 이웃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것인가?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목사가 하는 말 중 일본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는지를 반복하고 있었다.

깨끗한 거리가 좋으면 그 쪽 나라로 가서 살고 그 나라 풍습이 좋으면 그 나라 가서 그 풍습을 따를 것이지 왜 한반도에 살면서 倭寇(왜구)의 역사를 한반도에서 찬양하려드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본을 찬양하면서 자신이 잘 낫다는 것을 외부에 비춰내려고 하는 토착왜구의 짓을 계속하는 인물들은 스스로의 길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인물들 아닐지?

“우리 일본”을 외치는 쓸개 없는 인물이 자한당에서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국민들이 그녀를 뽑아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토착왜구 짓을 하며 국민을 세뇌시켜 친일파 중 극친일파 박정희 유신독재자의 시대로 회귀하자고 선동 질 하는 것 아닌가?

일본 정권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녀는 자한당 전신의 한나라당 시절 비례대표 의원이 되자 일본 자위대를 찾아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다며 자랑삼았던 前歷(전력)을 갖춘 猛烈(맹렬)한 여인으로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입이 닳도록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

그녀가 4선이 될 수 있게 대한민국 국민은 그녀에게 아까운 한 표를 거리낌 없이 던져준 국민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테지만 그녀만 나타나면 오금조차 펴지 못하는 인물들이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고로 나경원이 21대 총선에서 어느 지역에서 나오든 거들떠 볼 생각도 하지 말아야 토착왜구를 떨쳐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 귀중한 한 표를 토착왜구를 뽑는 일에 一助(일조)했다면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자신도 토착왜구라서 그녀에게 한 표를 던지겠다고요?

자한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없지 않을 것이다 만 일본 왜구들을 위하는 일이 될 짓은 삼가야 檀君(단군) 백성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닐까?

왜구는 고려를 망하게 했고 이조 선조까지 천한 왕으로 남게 만든 장본인들이다.

이조 말에 들어 왕조가 망할 징조를 보였다고 했을지라도 남의 나라를 강탈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왜구의 욕심에 있었고 그 욕심을 채워준 쓸개 빠진 짓을 한 게 토착왜구들이었으니 제대로 정신이 박힌 이들에게 토착왜구는 치욕적인 대상 아닌가?

지금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이하 주옥순)가 메기 같은 입으로 합죽거리면서 히죽거리는 말의 짓을 볼 때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는 그녀가 얼마나 징그러운지 익히 보았던가?

얼마나 그런 이가 미웠으면 ‘토착왜구’라는 단어를 만들어 선대들은 앙갚음으로 대신했을 것인가?

나경원의 창백한 얼굴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때 몹쓸 단어가 스스럼없이 튀어나오는 말을 하는 그 얼굴을 바라보는 그대는 보기가 좋던가?

그런 입들이 아름답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선조가 어떤 분이였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찾아 연구해야 하지 않을지?

분명 천한 짓을 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니 하는 말이다.

고로 ‘피는 못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은 아닐지?

토착왜구는 되지 않아야 후세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말도 있지 않을까싶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이하 아베)가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 대한민국과 무역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그 연유만 이해를 해도 토착왜구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것인데 말이다.

다 제 잘난 멋에 산다고 하지만 지나침이 큰 것만큼 세상은 잃을 것도 많다고 했으니 하는 말이다.

바른 길,

正道(정도)는 주위를 잘 둘러보고 또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자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왜구들과 토착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정암사고(精菴私稿)

향토문화전자대전에는 이태현(李太鉉)이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출생하여 일제강점기 당시 의병과 독립운동을 한 분으로서 저서로 「왜죄십조(倭罪十條)」가 있다는 것을 적었다고 하지만 정암사고에 대한 확인을 네이버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 블로그에는 그분의 후손이 적은 내용이 들어간 정암사고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있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wwoolim&logNo=100154340149

선생의 활동사항은

이태현이 31살 되던 해,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고, 모자라는 군수 물자의 조달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더욱 핍박하였다. 또한 그 무렵 일제는 내선 일체라는 구실을 붙여 소위 창씨 개명이라는 것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이태현은 창씨 개명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평소 그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일경이 몇 차례 주재소로 연행해 갔다. 그러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고, 주재소에서 「왜죄십조(倭罪十條)」를 발표한 뒤 자결 순국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태현 [李太鉉]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807191706596?d=y

https://news.v.daum.net/v/2019080720010647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591752&cid=51948&categoryId=55165

https://ko.wikipedia.org/wiki/%ED%86%A0%EC%B0%A9_%EC%99%9C%EA%B5%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