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2일 일요일

이재명은 진중권 말처럼 이중인격자?


 이재명은 정말 이중인격자냐?

 

자 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것도 동물이 아닌 인간의 자격으로서 가능할 수 있지만 자 잘못 따지다간 二重人格者(이중인격자)라는 딱지를 땔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자(이하 이재명)는 제발 왕년 초등학교 시절 은사인 박병기 선생의 충고의 말,

선거라는 것이 말 한마디가 큰 충격을 준다. 공식 석상이나 SNS에서 말할 때 정돈된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되지 않는 말 좀 골라서 해 달라.고 하신 말씀을 단 하루 만에 잊어버린 것인가?

누가 봐도 이재명의 입은 너무 가볍다는 것을 느끼게 하지 않는가?

많은 것을 알아 기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을 것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택하고자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항상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이제는 민주당의 앞날이 달린 자리를 겨누게 되는 것인데 -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민주당의 당명을 걸고 나라 100년 대계의 받침목이 돼게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 말실수로 인해 생각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윤석열 국민의힘{국짐당; 바지사장을 내세워 문고리들이 나라를 흔들고 말겠다는 국민의짐 당} 후보자(이하 윤석열)에게 대권을 넘겨줄 수는 없지 않는가!

하기야 이재명 천성이 그럴 수 있으니 이런 글을 적는다고 그가 볼 것도 아니고 보고 실행하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저 속이 타서 적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구나!

또한 진중권 씨의 생각에서 이중인격자라는 것을 받아 적어놓은 뉴스가 더 걸리는구나!

 

 


이재명 안동 삼계 초등학교 은사 박병기 선생이 한 말 중,

씩씩하게 고집 있게 자기 뜻을 세워서 큰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일을 할 수 있더라.”라는 말에서 볼 때 이재명은 대단히 고집이 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말해 뭐할까만,

그 고집으로 하여금 지지하던 국민들에게 실망이 될까 걱정스럽구나!

지나친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법 아닌가?

국가 죄인 전두환 시절 삼저호황의 기회를 진정 찬양하고 싶으면 마음속으로 사킬 수 있는 것도 대권을 잡을 사람의 德目(덕목)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싶다.

특히 독재자들의 功過(공과)를 가리려는 생각보다는 어떤 것이 더 컸는가를 가늠부터 해보고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에 맞춰보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작은 공을 큰 過誤(과오)와 견주어내려는 느낌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결국 과오가 큰 사람은 아무리 공노가 크다고 해도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게 세상의 이치 일 것인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선거 때만 되면 갖은 방법 다 동원해서 표를 모으려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 아닌가싶다.

집토끼가 빠져나가버리게 되면 들의 토끼를 잡아들이더라도 결국 그 수는 같지 않겠는가?

그럴 바에는 오래도록 같이 지내던 집토끼를 보호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으랴!

 

 


전두환이 이름만 들어도 바르르 떠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어찌 잊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표를 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이 이럴 때도 써진다는 것을 어찌 긍정하지 않을 수 있으리!

입이 싸면 사람의 신뢰도 인간의 重厚(중후)함도 상실되어 국가 수장의 자격에 比肩(비견)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을 제발 잊지 말았으면 한다.

특히나 진중권 씨(이하 진중권)같은 사람의 생각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국가의 죄인 전두환이라는 한 마디 말 때문에 변명 같지도 않는 변명까지 하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제발 집토끼들 看守(간수)하는 일에 헛되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다음은 진중권의 거슬린 강타와 이재명의 반박을 적은 한국경제 보도이다.

진중권 "전두환 찬양도 내로남불"..이재명 "흑백논리 병폐"’라는 제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전두환 찬양'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흑백논리, 진영논리"라며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사회가 불합리함에 빠져들게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 "'삼저 호황'(저금리·저유가·달러약세)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다"고 한 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비석 밟고 그 난리를 치더니. 전두환 찬양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흑백논리, 진영논리"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는 "전두환 씨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큼 엄청난 역사적 중대범죄를 저지른 용서 못할 사람"이라며 "지금도 저는 공소시효 등 각종 시효 제도를 폐지해서라도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이 후보는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하거나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최근 나오는 논의들을 보면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100% 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그 중 하나가 삼저호황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름 능력 있는 관료를 선별해 맡긴 덕분에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작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했는데, 그 중 일부만 떼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뒤 즉흥 연설에서 "모든 정치인은 공과가 공존한다""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고 말해 전두환 미화 논란이 일었다.

 

진 전 교수는 SNS에 이 후보에 대해 "도대체 삶에 일관성이라는 게 없다""매번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오직 섬뜩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무한한 권력욕만 있을 뿐"이라며 "이 분, 무서워요"라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그건 그렇고 윤석열 발언을 비난하던 성난 정의의 목소리들은 다 어디 가셨냐""그때처럼 한바탕 난리를 쳐야 맞는 거 아니냐"고 했다.

 

진 전 교수는 "5·18 정신도 이재명 앞에서는 휴짓조각"이라며 "경제만 잘하면 쿠데타도 용서되고 내란도 용서되고 학살도 용서되나"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https://news.v.daum.net/v/20211212204003567

 

 


 

참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60948&code=61111111&cp=nv

 https://news.v.daum.net/v/20211212180605975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윤석열이 강원도 가서 까불었던가?


  

까불면 안 된다!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 즉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다[自知者明(자지자명].”라며 老子(노자)께서는 2,500여 년 전에 스스로를 진단하고 세상을 알아내며 제왕들을 설득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제왕들은 백성을 평안하게 다스렸지만,

노자의 귀중한 말이 있다는 것도 모르든지 거들떠보지도 않은 인간 같지도 않은 () 밑에서 살아간 民草(민초)들은 전쟁에 시달려야 했고 전염병과 허기를 면할 수 없었다.

아주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씨조선 시대 쪽으로 들어가서만 보아도,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쓴 소리 잘하는 대신들을 알아본 世宗大王[세종대왕; 李 祹(이 도)] 만 보더라도 당시 역사를 우리는 좋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북으로는 나라 땅(한반도만의 땅)을 확실하게 찾아 구분지어 놓았고,

남으로는 倭寇(왜구)들이 날 뛸 수 없게 채비해가며 つしま(쓰시마)로 부르는 섬을 우리식 對馬島[대마도; 50km 떨어진 부산에서 볼 때 두 마리 말(두 섬)이 마주한다 하여 붙여준 이름]로 확실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참고로 볼 때, 일본은 獨島(독도; 울릉도 동남쪽 87.4km)たけしま[다께시마(竹島죽도)]라 부르며 자기네 섬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대마도가 일본 본토(규슈(九州)와는 132km) 보다 지척인데 방관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는가!}

 

하지만 宣祖(선조)散亂(산란)한 정신 속에서 헤매던 民草(민초)들은 倭亂(왜란)에 시달려야 했고 ()가 지나간 지역은 饑饉(기근)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을 알아가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비교되지 않는가!

정권교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정말 웃기기 않는가?

()정권이 설령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명박근혜 9년과 비교하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는데,

무턱대고 정권교체?

제발 눈을 크게 떠서 깨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5년 사이 대한민국 경제가 12위에서 10위로 진입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일 수밖에 없을 것[빈익빈 부익부 양극화의 극치(이건 이명박근혜 시절 잘 못된 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정말 모른다고 할 작정인가?)]이지만 세계의 이목은 지금 대한민국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발 알았으면 한다.

언론이 제 역할인 正論(정론)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찌 알 수 있을까?

그렇다고 ()정권까지 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오죽하겠는가만,

인간 문재인{사람은 좋으나 주위 인물을 잘 못 둔 때문}도 크게 후회할 때가 오지 않을까만,

당장 그 사람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그 인간의 지지를 꺾어야 하는 부담을 국민들이 지금 알고나 있는 것인가?

지금 정권교체를 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큰 위기에 닿게 될 것(일본의 뒤를 이어 잃어버린 30년이 대한민국에도 닥쳐오게 될 것)이 빤한데 국민들은 배부른 짓을 하고 있다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배가 부르니 알 바가 없다는 것인가!

사람들이 양심도 없지 우리보다 못한 나라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인가?

이럴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 고생 좀 해보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스스로도 모르는 사람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莫無可奈(막무가내) 밀어붙이고 있는 국민의힘{국짐당; 자신들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국가 권력만 잡겠다며 국민을 欺罔(기망)하고 있는 국민의짐 당)} 윤석열 대선후보자(이하 윤석열)이 강원도에 가서 한 말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어 하는 말이다.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적잖다는 것은 누구보다 현 정권이 더 안타까울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세계적으로 모두 겪어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윤석열은 무엇을 머리 속에 넣고 다니는 인물인가!

또한 그 정권의 전자 박근혜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멋대로 숨기다가 어떤 낭패를 만들어냈는지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인가?

당명만 바꾸면 국민들이 모를 줄 알고 무슨 사건만 생기면 당명을 바꿔 수없는 당의 이름을 안고 있는 국짐당!

왜 국짐당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는 것인가?

 

 


서울경제가

윤석열 "두달 천명 사망, 이건 국가 아냐..교체 안하면 국민 정신 건강 망가져"’라는 제목의 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의 댓글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커피색스타킹 페티쉬>라는 ID소유자는

근데..만약,당신이 정권을 잡고 있다면 어떻게 했을란가? 대책도 전혀 없잖아! 무슨 방안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자신의 지지율에도 도움이 될덴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그냥 무조건 까고 보는 것이지..”

 

<소리샘>이라는 ID소유자는

국짐당이었으면 벌써 사망자 10만명 나왔을거다

메르스때 어쨌나?”

 

<빛과그림자>ID소유자는

국짐당 박근혜 정권당시

메르스 감염에서 쉬쉬쉬해서

애궂은시민 목숨 앗아간 기억난다

윤석열씨

대책을 내놓아보셔

대책

대책

대책

어떻게 하면 코로나 감염 수 줄일수 있나 대책을 말해보셔

더 보실 분은 다음을 참고 하면 되실 것.

https://news.v.daum.net/v/20211211181229028

 

 


윤석열은 강원도 시군 번영회장들을 불러 모은 다음 사진만 찍고 어디론가 사라진 것에 항의소동이 벌어진 국짐당의 몰골이 보도가 되던 것을 거의 포털에서 내려버린 것 같다.

뉴시스는 강원도 항의 장면은 최대한 축소시켜놓고,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말만 간단히 적었다.

"윤 후보가 강원도 시군 번영회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껏 사진만 찍고 떠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전형적인 구태정치"라는 구절이 들어간 보도가 아주 매끄럽다.

이처럼 대한민국 언론들이 윤석열을 감싸고도는데 그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유튜브에서 그 장면들이 잘 돌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즐겨보게 될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공간과 시간까지 할애하는 구독자가 얼마나 될까?

고로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선거전을 치러야 하고 윤석열과 국짐당의 비행을 샅샅이 찾아내어 국민에게 최대한 알려주는 역할도 착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180명 국회의원(지금은 170여 명) 전원은 물론 그 보좌관들까지!

만일 그런 장면 장면들을 놓치게 된다면,

차기 지선 총선까지 망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국민을 기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권을 꼭 탈취하겠다는 국짐담을 쳐부수지 못하면 결국 민주당과 전 국민들이 5년 간 크게 시달리게 될 것은 물론 민주주의는 수없이 뒤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제발 민주당은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지식의 밑천도 없는 윤석열의 두루뭉술 선거방식을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크게 후회할게 될 것이다.

저들은 막강한 언론으로 화살과 방패로 삼아 민주당에 기습적으로 가하게 된다면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뽑아 놓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구나!

고로 많이 안다고 해서 까불면 안 되고 상대방이 어리벙벙하다고 까불면 안 된다.

 

 


다음은 뉴시스 보도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국민 무시와 불통의 구태를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후보가 강원도 시군 번영회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껏 사진만 찍고 떠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전형적인 구태정치"라며 "지역 현안에 대해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어려운 발걸음을 한 참석자들은 황당한 광경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담회를 하고 가라는 관계자의 제안을 못 들은 척 자리를 떠나는 윤 후보의 모습에 모이신 분들의 분노는 당연하다""윤 후보의 정견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러 모였다 졸지에 사진찍기용 들러리로 전락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것은 비단 강원 시군 번영회장을 무시한 것만이 아니고 강원도민, 나아가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또한 국민을 대하는 윤 후보의 구태스러운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국민 무시 행태는 숨길 수 없는 불통 본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윤 후보는 불통의 자세로 국민을 무시한 행태에 대해 당장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회장을 만났다. 그는 20여분간 면담에서 현안보고와 건의문을 받은 뒤 "정책 제언을 꼼꼼하게 듣고 정책 공약에 반영하고 향후 집권시 다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왔는데 얘기를 듣고 물어보고 하러 왔는데 사진 찍으러 왔느냐, 장난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1_0001684586&cID=10301&pID=10300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200&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0202&cid=40942&categoryId=3329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34465&cid=43737&categoryId=58545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명분조차 사라진 윤석열을 끼고 있는 국짐당?


 윤석열과 김건희 결혼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주장?

 

열린공감TV를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국짐당; 국가 번영과 국민의 참된 삶을 위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영광과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국민의짐 당} 대권 후보자(이하 윤석열)와 그 부인 김건희 씨(이하 김건희; 본명 김명신)의 결혼은 진실한 남녀 간 사랑의 결론에 따른 결혼이 아니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2009년말~2011년 중후반) 비행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대가의 성상납을 윤석열에게 하고 있던 차에 성상납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식(2012.3.)까지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의 결혼 전 김건희의 남자들은 적잖다는 것까지 알려지고 있는 현실!

결론은 두 사람 다 결혼을 위한 순수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이용하려다 어쩔 수 없이 결혼식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됐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구설이라는 것이다.

의혹이 아니라 그 사실까지 증명할 수 있다는 사람들도 적잖게 나왔다.

특히 윤석열은 결혼을 삶의 구속으로 인정하기도 했다니 말해 무엇 하랴!

이런 부부를 국가 최고 수장인 대통령 직에 올려두고 볼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있다는 말인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이 35%를 넘다고 하니 1,500만 명이나 된다는 말 아닌가?

국짐당의 파리들은 빨아먹을 것이라도 있으니 윤석열을 받들어서 욕구를 채울 생각을 한다지만,

더러운 이들의 더러운 생활을 5년 동안 보고 있을 정의로운 국민들은 무슨 죄가 많이 있기에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국짐당 대권 파리들이 이 두 사람을 위해 입에 거품을 물고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한심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김건희의 방패로 등장한 이수정이라는 교수의 괴변을 보며 저런 사람이 어떤 학생들을 교육했을지 정말 걱정거리라는 생각이 앞섰다.

민주당에서 쫓아내버린 금태섭이라는 검사 출신 전 의원이 윤석열 캠프로 들어가서 검찰공화국의 한 일꾼이 될지 아니면 파리의 생태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김건희 방패가 된 나머지, 그녀(김건희)는 자신의 일에 열정이 있는 여인이라는 말로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을 보며,

국짐당에는 이런 인두겁들만 모여야 하는가하는 생각에 잠기고 만다.

좀 더 국가 발전과 국민의 영화로운 삶에 대해 얘기해야 할 시간에 더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絶望(절망)을 넘어 大幅(대폭)()의 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말 대책 없는 국짐당!

 

윤석열의 비리를 국짐당의 겉만 똑똑한 인물들이 정말 몰랐을까?

세상은 모두 윤석열의 본 부 장가족 비행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유독 국짐당과 수구언론들만 모른 채하며 국민을 속일 생각이란 말인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직에 있을 때는 겁에 질린 사법부{사법부도 썩은 것들이 많아 검찰이 한 소리 하면 쥐구멍 찾기 바쁘지 않은가!}가 썩을 대로 썩어버린 윤석열 손을 들어주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국짐당은 너무 잘 알지 않나?

정의만을 위해 앞장서는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일을,

그저 착하기만 한 국민들은 검언유착의 수구 언론의 제목만 보고 추미애 장관을 악플로 몰아갔던 지난해의 서러움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리!

결국 조중동을 비롯해서 검사 입의 역할만 하던 언론에 의해 추미애 장관이 자리를 비커주고 말았다.

가짜가 진짜를 구겨버린 대한민국의 비열한 사건을 역사는 영원히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이 대권을 잡을 욕심을 부리며 선언하고 나설 때 문재인 정권 또한 침잠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믿을만한 인간을 검찰총장직에 두지 못한 죄 때문이었겠지!

수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을 향해 검찰쿠데타보스라고 부르짖었으나,

수구언론을 따르던 국민들은 반쪽으로 나눠지며 ()정권의 윤석열 질책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사건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제야 완전하게 잡히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정권의 무능 또한 영원히 역사의 한 장에 남게 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180석을 국민들이 넘겨줬으면 알아서 잘 실행해야 하건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새가슴으로 변하고 있었으니,

이낙연이라는 민주당 당 대표의 쓸데없는 야망{국가와 국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영욕이 더 앞선 인물의 야망}에 의해 국민의 쓰리고 아픈 가슴에 고춧가루와 식초가 범벅이 되도록 뿌리고 또 뿌렸으니 얼마나 한심한 나라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가!

그래도 세상은 진실을 찾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

국짐당은 대권을 잡아야할 사람도 모르고 잡아야 될 사람도 모르는 정말 대책도 없는 국민의짐 당 아닌가 말이다.

윤석열이 대권을 잡을 수 없는 인물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앞으로 국짐당은 무슨 낯으로 윤석열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며 국민을 기망할 것인가!

아직도 윤석열이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국짐당을 이 책임에서 단 한 발작도 뒤로 물러서서 반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국짐당은 결국 해산하는 것만이 해답이라는 말이다.

 

그 현실의 결론을 보기로 한다.

 


 

 

오마이뉴스가

법원 또 추미애 손 들어줬다.. 윤석열 정치 명분 '흔들'’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본다.

재판부, 윤석열 직무정지 각하 결정했지만 "직무정지 위법하다 평가할 수 없다"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10일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관련기사 :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http://omn.kr/1vk60), 이날 판결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입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 출마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4(재판장 한원교)10,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 쪽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를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후 징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다투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하 결정은 추미애 전 장관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형식상 승소한 쪽은 추미애 전 장관이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직무집행정지처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윤 후보 쪽의 주장을 물리쳤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928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각하 결정문의 내용을 요약한 보도자료를 취재진에게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재판부는 또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징계청구가 이루어진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기간에 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처분이 그 자체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하략)

 

1년만에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바뀌어버린 징계 사건... 출마 정당성 상실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11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추후 확정되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직무집행정지명령은 각각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법무부 장관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역공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도 신청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직무집행정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그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라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총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보름 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또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법원은 1224일 징계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두 차례나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본안(주된 소송내용)인 처분의 위법성 여부까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에, 본안인 취소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6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다"면서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다"라고 밝혔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부당하게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법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총장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이날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말이 명분을 잃은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11210161209123

 

 

출처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