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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5일 월요일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은 전국 만방으로!


그럼 그렇지! ‘윤석열 정권이라는 게 말이 되냐?

 

후진국에서나 하는 짓 - 검찰이 정권을 잡는다는 짓 - 을 대한민국의 착하고 여린 국민들은 죽기 살기로 열심히도 해냈다.

검찰이 정권을 잡게 되면 국민을 수사와 기소 방식에 따른 정무(政務)적 정책으로 변하게 되어 정적(政敵)만 조작해서 집어넣는 일에만 열성을 다할 것이란 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충분히 흘러나와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 않았나?

대한민국의 착하고 여린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낙연의 실권정치로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정권)의 무능이 싫다고 윤석열(무지 무능 무대포의 극치적 인간)을 고귀한 자리에 올려놓은데 성공하고 말았다.

하지만 윤석열은 단 3개월 만에 기본적으로 무식한 인간이라는 것을 밝히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아첨(阿諂)꾼 언론들은 윤석열의 지식의 밑바닥까지 들어나고 말았는데도 아부(阿附)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나머지 吮癰舐痔(연옹지치)까지 하며 핥고 또 핥아대며 거대한 클릭장사만 일삼으며 국민을 통째로 박살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아첨꾼 언론들은 국민의 알권리까지 속이고 가리기 위해 감언이설(甘言利說)로만 꾸미고 치장할 때 생각이 있는 유트버들이 발 벗고 나서서 국민을 아주 조금씩 계몽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착하고 여린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짓이라는 것을 차츰차츰 깨우쳐가고 있다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가!

이젠 2찍남의 대명사로 예측됐던 대학들도 윤석열의 무능과 무식 그리고 무대포에 대한 대자보가 하나둘 나걸리며 언론보도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이런 즐거움이 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참 빛을 외면하던 착하고 여린 국민들이 제정신을 차리며 그래도 지난 정부가 윤석열보다는 낫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 아닌가?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착하고 여린 국민들이 깊은 잠에서 부스스 일어날 수 있을지 기대도 해볼 수 있어,

병든 마음의 행복이 아주 미세하게 동요돼가고 있으니 또한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좌우간 대학이 서서히 움직인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만성(慢性)화된 게으름 병까지 털어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특히 국민대학교에 대자보가 붙었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다.

어찌됐건 게으른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다면 더더욱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럼 그렇지!

윤석열 정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문구를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될 일이었던가?

이제부터라도 제정신을 찾아낸다면 착하고 여린 국민들은 세상인심에 대해 더 크게 활약하지 않을까?

좌우간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윤석열과 그 무리들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 같구나!

 

 


 

--- [오늘 이 뉴스] "왜 이재명만..김건희 특검·윤대통령 고발" 전면전 (2022.09.05./MBC뉴스) --- 동영상

https://youtu.be/sbzohFLEa2Y

 

 

--- [변희재] 정치보복? 윤석열 한동훈 너넨 내가 처리한다! ---

동영상

https://youtu.be/YUoqjtuzqRs

 

 

 

참고;

오마이뉴스

‘"절망의 100,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학가에 붙은 대자보

https://v.daum.net/v/20220905172701041

 

 

2022년 9월 4일 일요일

윤석열 과학경호 누가 믿어 줄까?


기본도 없는 자 경호는 왜 늘려야 하나?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난달 25일 술에 취해 뒤죽박죽된 윤석열(직위에 같잖은 일만 하며 멸시(蔑視) 당하고 있는 자)은 기본조차도 안 된 자라고 보도한 그날,

독일 뮌헨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새 대통령이 빠진 깊은 수렁(The new one's in the deep)'이라는 기사에서 서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먼 윤()에 대해 비평했다.

그 논설을 따간 스위스 일간지 데어분트(Der Bund)에도 <자기 조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실려 나갔다는 것을 대한민국 언론 기자들은 물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중간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140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국민의 고통과 신음 소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윤석열은 국민과 점차 더 멀어지는 짓만 하고 있으면서,

욕을 바가지도 모자라 드럼통으로 얻어먹으면서도 193억 원을 더 들여 과학경호하겠다는 아리송한 말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지 않은가?

https://v.daum.net/v/20220904182509649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지 심히 의심되는 사안 같아 귀추가 주목된다.

거의 대부분의 더러운 언론사들은 이조차도 쉬쉬하며 싣지 않고 있다.

그도 모자라 한국일보는

독일·스위스 언론에서도 윤 정부 비판? 실제 지면 보니라는 제목을 뽑아 윤석열을 감싸고 도는 어처구니조차 없는 짓까지 서슴지 않고 있지 않은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913090002433?did=NA

어떻게 하면 독자들의 눈을 제목으로 돌려 권력자를 보호해주고 있는 대한민국 기자들과 언론들은 각성해야 하지 않는가?

좌우간 세계에 의한 세기의 비웃음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도 모자라,

윤석열이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돈이 엉뚱한 데로 흘러들어가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한 결 같이 더럽게 놀고 있단 말인가?

소상공인들 구제는 물론 국민들 복지는 몽땅 제쳐버린 채 쓸데없는 쪽으로 돈을 몰아넣으려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치사한 짓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사람이 한 번 미워지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게 뒤틀려버리지만 윤석열과 김건희(콜걸도 마다치 않고 야욕(野慾)질의 근본이 된 여자?)가 하는 짓들은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것만 남겨주고 마는구나!

더 이상 이들을 본다는 것은 치욕 중의 치욕일 것이지만 매일 같이 언론들은 이 두 사람만 감싸기 바쁘니 언제나 대한민국 정국은 바로 잡는 날이 올 수 있단 말인가?

세계는 지금 모든 것들이 순조롭지 않는데 비해 대한민국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난폭한 야욕질까지 더하고 있으니 이중 삼중고를 면치 못할 것이란 말이다.

아서라!

대한민국 착하고 여린 국민들이 자초한 것을 누가 말릴 수 있단 말인가!

그저 안쓰럽기만 하기에 오늘도 간단치 않는 가슴에서 덜어질 수 있을까?

 

 


 

--- 끌어 내리겠다 (Feat. 정봉주) --- 동영상

https://youtu.be/Ovxpl0w92EA?list=PLfdPfcp_xIq_a8_ps88fNX97zXGA1VoO5

 

 

--- 이정도면 게임 끝난거지 --- 동영상

https://youtu.be/F9DWh1xT1oE

 

 

--- 천박한 티 --- 동영상

https://youtu.be/xqm5pFUmtxQ?list=PLfdPfcp_xIq_a8_ps88fNX97zXGA1VoO5

 

2022년 3월 4일 금요일

윤석열이 도둑놈 맞아?


 윤석열이 도둑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이하 이재명)4일 강원도 춘천 유세 중,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라고 하자,

국민의힘[국짐당; 자신들이 저지른 못된 짓들을 남에게 轉嫁(전가)시키는 억지주장의 달인들만 모여 국민의 짐이 되는 당] 윤석열 대선 후보(이하 윤석열)는 같은 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도둑놈이 많다고요. 누가 도둑입니까?"라며,

"같이 경쟁하는 후보로서 참 창피하고 부끄럽다. 여기가 자기 고향이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게 안동의 자부심에 맞느냐"라며 되받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 뉴스들의 댓글을 좀 보기로 한다.

 

 

윤석열, '고향' 안동서 "도둑놈 많다고? 누가 도둑이냐, 창피"라고 발제한 연합뉴스 댓글 중 찬성이 가장 많은 것부터 적어본다.

 

<>이라는 ID 소유자는

도둑 잡는 이재명에게 도둑 누명 씌우고. 토론 잘 하는 이재명이 토론 못한다고 덮어씌우고. 대장동 특검 하자니까 대답도 못하는 대장동 몸통 주제에 대통령까지 넘보다니.”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가장 많은 찬성을 얻어내고 있다.

 

<파림>이란 ID 소유자는

니 마누라와 니 장모가 천문학적으로 해먹은건 뭐고?”라고 적은 댓글이 두 번째를 이어가고 있다.

 

<citar>라는 ID 소유자는

윤석열이 도둑넘입니다. 정말 하늘을 걸고 맹세합니다.”라며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하는 것처럼 "도둑놈이 많다고요. 누가 도둑입니까?"라고 하는 것이 더 웃기지 않는가?

그만큼 수도 없이 도둑질을 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랴!

제 돈 주고 검사생활 26년을 하면서 허구한 날 술판 벌리며 살았을까?

그들은 어제는 헛 구라쟁이가 오늘은 개똥이 사장이 내일은 부대포 사장이 차례를 기다리며 술을 받아주겠다며 검사님들과 만나길 간절히 소원한다며 자랑까지 하지 않던가!

검사 술 받아주는 인간이 술만 받아줄 것이라고 착하고 여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설마 없겠지?

그 많은 돈들을 모아 국민을 위해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세수가 더 걷히게 될까?

이렇게 도둑질 했던 인간에게 대권을 넘겨주겠다는 국민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https://news.v.daum.net/v/20220304205617860

 



 

 

똑같은 연합뉴스가

‘'허경영' 인용한 이재명 "누가 그랬는데 나라에 도둑 너무 많다"’라는 발제의 뉴스 밑 댓글을 본다.

 

<고슴도치>라는 ID 소유자는

나라의 큰 도둑녀 즉각 구속수사하라 !”라며 김건희 컴퓨터 畵像(화상)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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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동소>라는 이는

건희 주가주작 9억 이상 차익 실화냐! 소고기 몇인분이냐!”

 

 

<라스트 제다이 루크스카이워커>라는 이는

땅투기로 국짐당애들이 다돈먹었지라며 국짐당이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304185319684

 

 

지금껏 유튜브를 통해서 윤석열과 그의 처 그리고 그 장모(본부장)에 대한 비리와 비행들이 속속 들어나며 세상을 온통 먹구름으로 만들고 있는데 반해 조중동과 수구언론들은 윤석열과 그 가족의 비리와 비행에 대해 총력을 다 해 막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보며 느끼고 수구의 억지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직도 착하고 여린 국민들(특히 정치에 관심두지 않는 사람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수구언론들의 富益富(부익부)의 주장에만 물든 나머지 세상을 암흑으로 끌어가는 것조차 방치하고 있으니 어찌 통탄치 않으랴!

 

 



여론조작 말자!

 

언론의 댓글들은 이재명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여론조사는 윤석열과 팽팽하거나 높게 나온다는 말인가?

댓글에서 느끼는 것 중 어떤 것은 찬반의 비율이 100:1도 넘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반해 여론조사는 항상 이재명이 지지 않으면 거의 동등한 것처럼 나오고 있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돈뿐 아니라 여론까지 도둑질하는 세상이란 말인가!

선거가 코앞에 닥쳤으니 여론도둑도 더 이상 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수구언론들이 이재명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그가 대권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별의별 짓 다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생각까지 훔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여론 조사 문항의 질문내용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대답은 엉뚱하게 흘러가게 만든다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 언론사들의 횡포가 어마마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없게 하자는 것이 이재명의 뜻인데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각처럼 많지 않은 세상이 참으로 원망스럽구나!

착하고 여린 국민들이여 이제 잠에서 깰 때도 되지 않았소?

누구를 위해 선거하는 것을 그리도 모른단 말이오?

 

단 하루도 완전히 가지 않았는데 안철수로부터 사퇴의사를 받아낸 국짐당 지도부는 안철수가 한 말들에 대해 전혀 모든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결국 안철수는 윤석열과 합의만 했지 얻어낸 것 없는 허수아비? 

그도 아니고 버려진 쓰레기 아닌가?

이런 국짐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안철수의 말처럼 윤석열 찍고 손가락 자를 생각 말고,

처음부터 계속 덤터기로 국짐당 모략의 #도둑누명 협공을 당하고 있는 이재명에게 6,787만원 가치의 한 표를 던져 보다 더 좋은 삶을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아닌가?

 

이재명의 춘천 유세 중 자신이 계산을 해보니 11표 당 대략 6,787만원 가치가 될 것 같다는 말을 했다.

대통령 5년 임기동안 국가예산을 참정권이 있는 유권자의 수로 나누어 보니 그만큼의 가치가 나왔다는 말을 들으며 생각한다.

금액은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유권자 100% 다 선거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고로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큰 도둑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며 세금 더 걷은 것도 없었지만 시정 살림을 알뜰하게 하다 보니 성남시는 물론 경기도도 세수확대가 수조 원 더 늘어났다는 실력자에게 국가를 맡기게 될 것인가?

고생을 해보고 고생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다.

후일 이재명의 진실을 더 알게 되면 자신의 삶은 윤택해져 있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고 나라는 더욱 윤택해져 있음을 알게 되지 않을까?

진실한 사람은 통 큰 약속을 쉽게 하지 않는 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단 하루만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상황을 보면 국가의 도둑놈은 누구일지?

 


 

단 하루 만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된 안철수.

이준석·김기현 잇따라 '개무시' 발언 [빨간아재] 동영상

 https://youtu.be/3qvp47KjnD8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명분조차 사라진 윤석열을 끼고 있는 국짐당?


 윤석열과 김건희 결혼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주장?

 

열린공감TV를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국짐당; 국가 번영과 국민의 참된 삶을 위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영광과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국민의짐 당} 대권 후보자(이하 윤석열)와 그 부인 김건희 씨(이하 김건희; 본명 김명신)의 결혼은 진실한 남녀 간 사랑의 결론에 따른 결혼이 아니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2009년말~2011년 중후반) 비행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대가의 성상납을 윤석열에게 하고 있던 차에 성상납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식(2012.3.)까지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의 결혼 전 김건희의 남자들은 적잖다는 것까지 알려지고 있는 현실!

결론은 두 사람 다 결혼을 위한 순수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이용하려다 어쩔 수 없이 결혼식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됐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구설이라는 것이다.

의혹이 아니라 그 사실까지 증명할 수 있다는 사람들도 적잖게 나왔다.

특히 윤석열은 결혼을 삶의 구속으로 인정하기도 했다니 말해 무엇 하랴!

이런 부부를 국가 최고 수장인 대통령 직에 올려두고 볼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있다는 말인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이 35%를 넘다고 하니 1,500만 명이나 된다는 말 아닌가?

국짐당의 파리들은 빨아먹을 것이라도 있으니 윤석열을 받들어서 욕구를 채울 생각을 한다지만,

더러운 이들의 더러운 생활을 5년 동안 보고 있을 정의로운 국민들은 무슨 죄가 많이 있기에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국짐당 대권 파리들이 이 두 사람을 위해 입에 거품을 물고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한심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김건희의 방패로 등장한 이수정이라는 교수의 괴변을 보며 저런 사람이 어떤 학생들을 교육했을지 정말 걱정거리라는 생각이 앞섰다.

민주당에서 쫓아내버린 금태섭이라는 검사 출신 전 의원이 윤석열 캠프로 들어가서 검찰공화국의 한 일꾼이 될지 아니면 파리의 생태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김건희 방패가 된 나머지, 그녀(김건희)는 자신의 일에 열정이 있는 여인이라는 말로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을 보며,

국짐당에는 이런 인두겁들만 모여야 하는가하는 생각에 잠기고 만다.

좀 더 국가 발전과 국민의 영화로운 삶에 대해 얘기해야 할 시간에 더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絶望(절망)을 넘어 大幅(대폭)()의 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말 대책 없는 국짐당!

 

윤석열의 비리를 국짐당의 겉만 똑똑한 인물들이 정말 몰랐을까?

세상은 모두 윤석열의 본 부 장가족 비행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유독 국짐당과 수구언론들만 모른 채하며 국민을 속일 생각이란 말인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직에 있을 때는 겁에 질린 사법부{사법부도 썩은 것들이 많아 검찰이 한 소리 하면 쥐구멍 찾기 바쁘지 않은가!}가 썩을 대로 썩어버린 윤석열 손을 들어주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국짐당은 너무 잘 알지 않나?

정의만을 위해 앞장서는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일을,

그저 착하기만 한 국민들은 검언유착의 수구 언론의 제목만 보고 추미애 장관을 악플로 몰아갔던 지난해의 서러움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리!

결국 조중동을 비롯해서 검사 입의 역할만 하던 언론에 의해 추미애 장관이 자리를 비커주고 말았다.

가짜가 진짜를 구겨버린 대한민국의 비열한 사건을 역사는 영원히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이 대권을 잡을 욕심을 부리며 선언하고 나설 때 문재인 정권 또한 침잠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믿을만한 인간을 검찰총장직에 두지 못한 죄 때문이었겠지!

수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을 향해 검찰쿠데타보스라고 부르짖었으나,

수구언론을 따르던 국민들은 반쪽으로 나눠지며 ()정권의 윤석열 질책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사건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제야 완전하게 잡히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정권의 무능 또한 영원히 역사의 한 장에 남게 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180석을 국민들이 넘겨줬으면 알아서 잘 실행해야 하건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새가슴으로 변하고 있었으니,

이낙연이라는 민주당 당 대표의 쓸데없는 야망{국가와 국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영욕이 더 앞선 인물의 야망}에 의해 국민의 쓰리고 아픈 가슴에 고춧가루와 식초가 범벅이 되도록 뿌리고 또 뿌렸으니 얼마나 한심한 나라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가!

그래도 세상은 진실을 찾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

국짐당은 대권을 잡아야할 사람도 모르고 잡아야 될 사람도 모르는 정말 대책도 없는 국민의짐 당 아닌가 말이다.

윤석열이 대권을 잡을 수 없는 인물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앞으로 국짐당은 무슨 낯으로 윤석열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며 국민을 기망할 것인가!

아직도 윤석열이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국짐당을 이 책임에서 단 한 발작도 뒤로 물러서서 반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국짐당은 결국 해산하는 것만이 해답이라는 말이다.

 

그 현실의 결론을 보기로 한다.

 


 

 

오마이뉴스가

법원 또 추미애 손 들어줬다.. 윤석열 정치 명분 '흔들'’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본다.

재판부, 윤석열 직무정지 각하 결정했지만 "직무정지 위법하다 평가할 수 없다"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10일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관련기사 :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http://omn.kr/1vk60), 이날 판결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입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 출마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4(재판장 한원교)10,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 쪽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를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후 징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다투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하 결정은 추미애 전 장관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형식상 승소한 쪽은 추미애 전 장관이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직무집행정지처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윤 후보 쪽의 주장을 물리쳤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928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각하 결정문의 내용을 요약한 보도자료를 취재진에게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재판부는 또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징계청구가 이루어진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기간에 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처분이 그 자체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하략)

 

1년만에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바뀌어버린 징계 사건... 출마 정당성 상실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11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추후 확정되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직무집행정지명령은 각각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법무부 장관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역공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도 신청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직무집행정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그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라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총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보름 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또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법원은 1224일 징계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두 차례나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본안(주된 소송내용)인 처분의 위법성 여부까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에, 본안인 취소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6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다"면서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다"라고 밝혔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부당하게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법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총장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이날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말이 명분을 잃은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11210161209123

 

 

출처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