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성공과 판문점선언(전문)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오전 아홉시 2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각
남북정상은 손을 맞잡고 있었다.
세기의 만남이 될 이 장면 중에 영원히 남을 더 큰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 손잡고 ‘문재인의 10초 방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판문점 주위에서 보던 양국 수행원들과 행사요원들은 물론
일산 킨텍스 프레스센터 안 3,000여 명의 국내외 기자단들까지 박수로 환영하며 자신도 모르게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TV를 보던 시청자들 중에는 눈시울을 적시며 바라보고 있었다는 뉴스는 지구촌을 더욱 훈훈하게 만든 장면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한다.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이 세상을 뜬 다음 2013년 2월 3차 핵실험까지 한 북한은 염치도 좋게 최용해를 중국에 보낸다.
중국과 오랜 인연이 있던 김정은 고모부 장성택이 생존하고 있었지만,
최용해를 중국 특사로 보낼 때는 김정은의 심정을 고스란히 알리고자 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북한은 좋은 효과를 걷어 들이지 못했다.
그 해 5월 일본 아베신조의 특사 이지마 이사오가 북한을 방문하게 만들고 있었다.
일본 특사도 북한 김정은의 심중을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다.
7월 7일 오후 2시가 지나 북한 적십자는 남쪽으로 전화를 했다.
3차 핵실험이 끝난 이후 북한은 박근혜정권과 3월 11일부터 전화를 끊고 지내던 89일 만이다.
이 때 북한은 멈춰 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청하면서 고분고분하게 나오고 있었지만 개성공단만 재개하고 모든 것은 뒤로 미루고 있었다.
북한 정권이 평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지난 가짜 보수 정권들이 북한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 해답은 상상에 맡기고 지금 하고 싶지 않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잘 끝났는데 다시금 그 옛날 일을 따지고 싶지도 않아서이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문’ 중 1번의 1, 2항을 보면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김 위원장은 冒頭(모두)발언에서도 결행이 없었기 때문에 11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이런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하시는 분도 많고 또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발표돼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결과가 좋게 발전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한테 오히려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6년 넘게 정권을 잡으면서 터득한 것은 국제적으로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그 사실을 밝혀내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을 것으로 생각해본다.
그 해답이 문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을 찾았다는 말이다.
지난해 5월 10일부터 밝혀오지 않았을까싶다.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 평화 구상’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사상식사전은 ‘베를린 평화구상(2017)’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남북 합의 법제화 및 종전 선언과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 철도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된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을 골자로 한 5대 대북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또 이를 토대로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며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대화 재개를 북한에 제안했다.(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방법을 그대로 인정하며 상호존중의 해결방식이다.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 방식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때문이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어떻게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나만의 권위주의 속에서 남을 배려할 수 있을까?
상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큰 企劃(기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번 판문점 선언도 문재인 베를린 평화 구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해 10.4 공동선언 기념 이산가족 상봉이 금년 광복절(8.15)에 하는 것만 시간이 맞지 않을 뿐이다.
남 북 러 간 가스관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추후 경제장관들이 협의할 사항으로 남았을 뿐 배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될 것으로 본다.
停戰(정전)협정을 終戰(종전)으로 선언하고 평화체제협정까지 했는데 미국과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남북 통로를 연결하고 육로 통행을 하자고 하는 데 누가 반대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자한당) 대표 홍준표는
“남북정상회담 발표문,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제1야당 대표 자리를 꿰차고 있다.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이런 이를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국민도 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남북정상이 남북 경계선을 오가면서 온 동포들에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홍준표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배가 몹시 아파 정신 줄을 놓은 것은 아닌지!
2013년 이전이든 이후 즉 이명박근혜 정권 9년 중에도 북한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북한이 그렇게 큰 도발들을 할 수 있었을까?
북한주민들은 飢餓之境(기아지경)을 헤매고 있는데 말이다.
아무리 독재자들이라고 해도 다스릴 국민이 없으면 독재조차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북한은 2013년을 지나면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박차면서 핵실험도 계속하고 있었다.
미국을 향한 공격이다.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과는 대화도 안 되고 명분상 미국과 정전협정을 맺은 나라를 향해 미사일들을 쏘아 붙이고 있었다.
미국 땅까지 포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즉 미국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한반도 와 미국본토까지 전쟁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은 아니었던가?
더 큰 호응을 받아야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미국 주민들의 불만은 2016년부터 강력해지기 시작했다.
미국 주민들은 지금껏 북한을 막지 못했던 지난 정부에게 항의가 빗발치고 있었다.
김정은 생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호를 ICBM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미국!
더 이상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를 자극할 필요가 없어진 것!
수많은 사람들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앞으로 더 커지게 될 것을 김정은이 몰랐다고 볼 것인가?
9살부터 스위스에 살면서 자유세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배운 사람이?
더불어
UN제재도 만만치 않게 한 몫을 했고 2017년 1월부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가세를 하며 강하게 북한을 응징하고 있었다.
한반도 동서해안으로 미국 항공모함들이 한국 최신예 전함과 함께 북한을 조여들었고 하늘에는 B-52 B-1 B-2 Spirits과 전투기 전폭기들이 쉴 새 없이 북한 항공기들을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단 한 대 만이라도 북한에서 대응해 나오면 북한을 초토화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북한을 옥죄어 김정은이 손을 들게 했다.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트럼프의 好戰的(호전적)인 자세를 질타했다.
이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했다.
하지만 젊은 피가 흐르는 김정은은 슬펐을 것이다.
북한 군인들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함께 가는 길만이 살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김정은?
김정은은 결국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집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금년 1월1일 김정은의 신년사는 부드럽게 그의 입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축하할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한반도에는 화사한 봄이 성큼 다가왔다.
남북은 그 봄을 잘 갈아 이끌면서 더 큰 수확을 내야 할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회는 판문점 선언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국회비준이 있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이 함께 이끌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판문점선언 ‘불가역’ 위해선 여야 합의·비준 중요‘라는 제목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합의 내용의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해졌다. 특히 남쪽에서 정권의 부침에 관계없이 합의 내용을 불가역적으로 이행하려면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초당적 합의 선언이나 국회의 비준동의 등 법적 뒷받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선언문’의 지위를 부여해 한반도 평화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경향신문;2018.4.27.)
제발 통일의 앞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
남북 전체를 統帥(통수)하기를 바랐던 독재자 이승만 같은 욕심은 버려야 한다.
후일 전체를 통수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는!
괜한 욕심 부리며 국가의 미래를 꺾어버렸던 가짜 보수 짓을 더는 하지 말자!
못 먹는 감이라고 찔러 볼 생각도 말자!
언젠가 정권은 상대 쪽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오게 돼있다.
權不十年(권불십년) 이라는 말도 있고 花無十日紅(화무십일홍)이라지 않던가!
온 정성 다해 국민을 제대로만 다스릴 생각을 하자!
북한 김정은이 밉고 싫을 때가 있지만 웃고 있는 얼굴에 침은 뱉지 말자!
판문점에는 문재인 김정은의 공동식수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 깊은 뜻에 반발하고 싶은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지만,
그 나무가 영원해야 하듯 그 뜻이 포함된 판문점 선언도 영원하기를 기원한다.
남북 하나 된 것을 환영한다.
하늘이 준 기회라고 선뜻 말하고 싶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모든 세상이 한반도 평화를 축원하고 있어 좋다.
다음은 판문점선언 전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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