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

임성근 정치판사 탄핵은 시작됐다

 

2021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58) 부장판사(이하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보도를 뉴시스는 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1_0001325623&cID=10301&pID=10300

 

검사 중에도 정치검사가 있어 권력의 끄나풀을 잡고 좋은 자리만 꿰차고 승승장고 하여 한 데로 나가본 적도 없이 쾌재만 부리며 살아온 세상에서 볼 때,

어찌 판사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 않는가!

결국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자리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은 노골적으로 지난 정권들과 협잡을 하며 사법농단이 밝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도 없고 그렇다고 벌도 받지 않는 반열의 神仙(신선) 같은 위치에 있는 그 들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임성근을 탄핵하자는 것이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를 설립한 이후 탄핵된 법관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마치 신격화된 영역에서 제멋대로 재판을 하고 제멋대로 국민을 다시려오지 않았는지 곰곰이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지?

수많은 국민들이 독재정권하에서 잘못된 판결에 의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는 무죄인들이 나오고 있었고 지금도 무죄판결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런 재판은 판사들이 하지 않고 못된 惡魔[demon]가 내려와서 판결하고 사라지곤 했었던가?

분명 법리를 따져가며 왜곡하는 법관들이 70여 년 동안 있었을 것인데 대한민국 판사 중 탄핵의 대상까지 간 인물은 겨우 셋이 있을 뿐이고 탄핵된 인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임성근이 그 중 한 사람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들 말하고 있다.

이제부터 탄핵이 시작됐으니 앞으로는 정치색을 갖든 법을 왜곡하는 판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지?

좌우간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한다.

 

 

 

정치 판사들 정신 차리라고!

 

손이 안으로 굽겠지만 가슴을 열어 모든 만민들과 虛心坦懷(허심탄회)의 정을 나누고, 소 힘줄 같은 억센 고통도 참고 이겨내며 휘몰아치는 격랑의 파고 속에서도 오직 한 마음을 같이 할 줄 아는 公評(공평)正大(정대)한 정의의 재판관이 돼야 세상은 바르게 될 것 아닌가!

대한민국이 사법부 판사들을 만들 때는 그 누구보다 가장 힘든 사법시험에서 우수한 인재로 발탁됐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판결에서 공정하라고 하며 중책을 맡긴 것 아니겠는가?

그처럼 우수한 머리를 지닌 엘리트 판사직을 계속 유지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건만 최근 수년 사이 들어난 사법부의 행태를 볼 때 가장 치졸할 정도로 사법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국민들이 어디 한둘만 있겠는가?

그 법관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만천하에 알려져 있고,

알고 있는 현실을 그 법관들만 모르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문제이기에 21대 국회가 나서고 있지 않는가!

솔직히 70여 년 동안 법관들이 법을 왜곡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멋대로 판결 짓고 멋대로 결정해도 국민들은 찍 소리도 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던가?

얼마나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됐던 암울했던 국민이던가!

그런 국민을 끝까지 우롱하며 끝까지 개돼지처럼 여겼던 사법부도 이젠 제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니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는가!

37년의 3대 독재정권이 물러났을 때 손을 쓰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법관윤리강령’ 중에서

[시행 2006. 5. 25.] [대법원규칙 제2021호, 2006. 5. 25., 타법개정]

법원행정처(윤리감사제1심의관실), 02-3480-1285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법관윤리강령’ 중에서)

 

 

국회가 법관들에게 법을 만들어주면서 자신들이 법을 왜곡하면 어떻게 된다는 법은 지금도 만들어 놓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회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은 지금 먹고 살기에는 선진국이 됐는지 모르지만 사회 윤리 기강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고 무엇이랴!

37년의 긴 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의 강짜와 强制(강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국민들의 몰지각으로 인해 지금도 그런 법이 있는 지조차 모르는 국민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암울한 문제인가?

때문에 지금도 색마 박정희 유신독재자를 가장 흠숭하는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런 국가가 되고 있는지...

물론 그 독재자로부터 크게 響應(향응)을 누리며 얻어낸 언론사들이 지금도 거대하게 활개를 치는 국가이다 보니 그런 국민으로 언론계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지도 모르는 현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분명 선진국이 된 것 같은데도 선진국민이라는 것조차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라는 게 어처구니없이 가까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 알려진 상황 아니던가?

언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주들의 부와 흥행 그리고 검찰의 개처럼 따르는 기자들의 알량한 권력에 대한 *舐痔得車(지치득거)의 아첨 덕택에 깊은 개펄에서 진주를 주은 격?

또한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언론을 열심히 읽어가며 喜喜樂樂(희희낙락) 웃음을 잃지 않는 덜 깬 국민들의 뇌 속에는 도대체 무슨 물질들이 들어차 있을 것인지?

때문에 검찰이 가장 많이 국민을 희롱하며 기만을 했고,

사법부가 검찰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는 궁색한 법관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왜곡된 언론들이 더럽고 치사한 돈만 입에 물기 위해 갖은 아양을 떨며 수구정권이 권력을 되차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현실?

어찌 깬 국민들이 국회를 독려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니 검찰도 사법부도 언론도 이젠 제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말이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에 대한 탄핵을 한다는 것을 두고 법원과 검찰 그리고 언론이 국회 여권을 강타하려고 앙칼진 자태를 부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만,

대한민국은 거대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은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의 寸鐵殺人(촌철살인)을 꼽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 세 거대 적패집단들이 여권정객들까지 길들이기에 전념하려 하고 있는데 어찌 국회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임성근이 가장 먼저 俎上肉(조상육)으로 오른 것을 두고 검찰과 사법부가 다음 차례는 누가 될 것인지 떨고 있는 중인가?

한국일보가

‘"왜 이제와서 탄핵을?" "사법농단 잊었나" 술렁이는 법원’이라는 제목을 걸고 위로하고 나선 것인가?

https://news.v.daum.net/v/20210130043017990

 

 

사법부와 검찰에게 길도 들여야 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 국회가 이렇다 할 만 한 법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니 국민들도 기다리며 검찰개혁과 사법부개혁을 지켜보고 있는 중!

가장 거대한 검찰부터 권한을 축소하게 한다면 사법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지만 법을 왜곡하여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법관들은 임성근처럼 탄핵을 당해야 하지 않을지!

국회 입법의 향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은 지금 초롱초롱하지 않는가!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와 연계된 재판들의 법관들은 신중히 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지 않을지 두고 본다.

얼마나 말을 뒤집고 뒤틀고 꼬집으면서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법관들이 있는지 말이다.

법을 왜곡시킨 만큼 그들도 고통을 나눠야 세상은 공평한 것 아닌가?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평과 정의에 입각하여 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판결을 해야 하지 않을지?

 

 

오늘의 覺醒(각성)

 

*舐痔得車(지치득거)?

두산백과는

《장자(莊子)》 〈열어구(列禦寇)〉에 나오는 우화이다.

 

송(宋)나라 사람 중에 조상(曹商)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가 송나라의 임금을 위하여 진(秦)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그가 진나라로 떠날 때에는 고작 몇 대의 수레가 주어졌지만, 진나라의 임금이 그를 매우 반기며 수레 100대를 더 붙여 주었다. 그가 송나라로 돌아와 장자를 만나 말하기를, "대저, 비좁고 누추한 빈민굴에 살면서 구차하게 신이나 삼고, 비쩍 마른 목덜미를 하고 두통 때문에 얼굴빛마저 누런 것은 내가 부족한 탓이었네. 그보다는 만승(萬乘)의 임금을 깨우쳐 100대의 수레를 얻는 것이 나의 장기였네" 하였다. 장자가 대답하기를, "진나라의 임금이 병이 나서 의사를 불렀을 때, 종기를 째고 고름을 빠는 자에게는 수레 한 대를 주었고, 치질을 핥아서 고치는 자에게는 수레 다섯 대를 주었다네. 따라서 치료하는 하는 곳이 더러울수록 받는 수레의 숫자가 많았다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그 치질을 빨았기에 그리 많은 수레를 얻었는가? 더럽네. 자네는 빨리 돌아가게" 하였다.

 

장자는 이 문답을 통해 윗사람에게 아첨하여 이익을 얻는 자의 비열함을 통박하고 있다. 지치득거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인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치득거 [舐痔得車] (두산백과)

 

 

참고

https://news.v.daum.net/v/2021013112141322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8891&cid=40942&categoryId=32972

  

허선아 판사는 전광훈의 후견인인가?

  

허선아 판사는 判例[판례, 判決(판결)의 예)]도 모르는 여인이던가?

 

검찰개혁을 선언한 민주화 국민의 목소리는 길게 이어지며 언론개혁에 이어 사법부개혁까지 들고 일어서고 있지만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언론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실천 행정과 진취적인 사고들을 감춰버리기에 바쁘게 움직인다.

검찰과 찰떡 같이 움직이던 거의 모든 언론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글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골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기사까지 세심히 읽어볼 생각도 없이 제목만 읽어보고 닫아버리는 것을 알아버린 언론들은 독자들이 懷柔(회유)될 수 있는 제목으로 바꿔 보도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식이 돼버린 나머지 국민들은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쪽으로 휩쓸리고 있다는 지지율이 나와버린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싫은 국민 들은 또 이명박근혜 정권을 원하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을 잘 못한 게 아니라 이명박근혜 두 정권이 강남 부자들 더 부자 될 수 있게 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현상 때문인데 바가지는 문재인 정부가 다 뒤집어쓰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시키게 한 실수가 없지는 않지만,

노무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부동산 대책을 세웠던 것을 허물어버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금융권 완화시켜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당장 바가지를 쓰고 있는 문재인 정부만 국민으로부터 몰매를 얻어맞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다.

솔직히 대통령과 각각의 부처 장관들만 바뀐 것이고 고위공무원들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니 무슨 큰 격변기라도 지나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고로 늘공(제직 공무원)들이 자신들 원하는 방식대로 밀고 가겠다고 하면 독재정권이 아니고서야 모든 상황을 쉽게 고칠 수 있는 장치도 없는 것이다.

단지 말을 잘 안 듣는 공무원들은 즉각 교체해버리면 된다고 할지라도 고위공무원들을 그런 방식으로 쉽게 다룰 수도 없는 게 정치권의 한계가 아닌가?

특히 기재부 쪽과 검사들만 우글거리는 검찰이 더 그러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들은 경제와 법률을 다루는 공무원들로써 최고 수준의 교육까지 이수한 인재들이 대거 결집해 있으니 그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권을 잡자마자 처음에 공무원들의 길을 들이지 않고서는 정권 막바지에 들어서게 되면 레임덕(lame duck) 현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 공무원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그른 길을 태하고 있다면 이건 나라가 망할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특히 검찰의 검사들이 국가에서 주는 세비만 받지 않고 부수적인 검은 수입을 원하고 있다면 이건 악마의 길로 들어선 것은 분명한 것 아닌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업무인데 반해 죄지은 이들로부터 죄를 사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가면서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검사들이 있다면 결국 그 죄인들은 검사들과 같은 공범의 짓을 하게 되고 끝내는 나라가 썩고 병들어 패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과거 검찰들은 그런 일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거침없이 했다.

1천7백만 국민들이 궐기하면서 촛불혁명에 의해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 아닌가?

그리고 인간 문재인을 뽑아 대권을 쥐어준 것인데,

42%의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머지 국민들이 그의 갈 길을 막아 세워버린다면 촛불혁명의 명분까지 사라지게 되고 말겠다는 것 아닌가 말이다.

즉 민주주의 대통령의 수장으로 그가 뽑혔다면 그에게 투표를 하지 않은 국민들도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에 따라 그를 지지하는 자세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이어간다면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를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게 국민의힘(국짐당, 전신에서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정당) 속에서 자주 쏟아내는 말이고 행동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는 세력이 국짐당이라는 말이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승자 쪽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가야하지만 그릇된 길이라면 곧은 길로 갈 수 있게 유도해야하는 게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거늘 국짐당은 국민의 1/3의 지지세를 받아 21대 국회를 유지하면서도 다수당의 길을 걸어 막고 있는 짓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라는 말이다.

그런 당을 돕는 수구언론들까지 있어 나라는 점점 더 沈潛(침잠)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일은 수시로 당하고 있었다는 게 다 알려진 것인데 국민들은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언론들의 댓글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알기나 아는 것인지?

 

 

 

국민들이 단합을 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는 의견을 보이면서 나라 언론들까지 뒤틀려있다는 게 얼마나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일인 것인가?

최소한 최고 수준의 학문을 했다는 기자들까지 민주주의 正論(정론)도 모른 채 부정하는 짓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아는가?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할지라도 인간 위에 돈이 있는 것은 정말 아닌데 언론들이 그 의미조차 모르고 무작정 돈 따라가는 짓에 억매이고 있다는 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가?

최소한의 국가가 안정을 찾고 난 다음 기자들에게 지워지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언론사들과 합의할 수 있을 것인데 당장 코 밑의 입을 막아낼 수 없다며 아우성을 부리는 짓들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언론들이 거의 검찰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으니 국민들은 알면서 알 수 있는 길을 놓쳐야하고,

모르면서 또 놓쳐야하는 상황에 닿아 있으면서도 제가 갈 길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고 있는 비극에 쳐했는지 알기나 하며 살고 지내시는지?

언론들이 이런 지경에 닿아있으니 얼마나 웃기는 세상인가?

거기에 더 웃기는 것은 사법부 판사들까지 제가 갈 길조차 모르는 얼치기 판사들이 있다는 것 아니던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 반항하는 인간들이던가?

국민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아야 할 제판부 판결에 대해 거부반응이 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판사들이 제 갈 길조차 못 찾아가는 눈 뜬 봉사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전광훈에 무죄 판결한 허선아 부장판사(이하 허선아)!

그녀는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여인인가?

국민들 판단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알고나 사는 여인인가?

 

 

 

허선아는 전광훈의 후견인이라도 되는 것인가?

Moneys는

‘전광훈에 무죄 판결한 허선아 부장판사는 누구?’라는 제하에,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올해 1월 대규모 집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월 수사 중 구속됐다.

 

허 판사는 구속된 전 목사를 지난 4월 보석 석방 조치했지만 전 목사가 위법집회 참석 금지 등 보석조건을 어기자 9월7일 재차 구속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당시 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광화문 대규모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3017408076136&outlink=1

 

전광훈의 가족과 그를 지극히 따르는 인간들이 아니고선 누가 허선아의 정신머리가 청정한 판사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데일리의

‘"전광훈은 무죄, 고영주는 유죄? 판사 뇌구조 궁금"..與 유감’이란 제하의 보도가 눈에 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75286626003768&mediaCodeNo=257&OutLnkChk=Y

역사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면 허선아의 후손들은 후일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르게 지향시킬 수 있는 국민이라면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올지 않을까?

 

 

제판을 한 게 아니라 감정만 가득하게 품고 있는 판사들도 없지 않은 대한민국 사법부!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세 인간들도 제정신은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민들이 옳게 보이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이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가 아닐지?

이들의 판결도 끝내는 인간들이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법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한계의 법규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제멋대로 놀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눈이 더 크지 않는가?

37년 기나긴 세월 독재자들의 통치로 인해 제대로 갖추고 있는 국가는 분명 아닌 것만큼은 틀리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진정으로 다시 탄생해야 한다!

검찰도 언론도 사법부까지 모조리 갈아치워라!

  

참고

https://news.v.daum.net/v/20201228194702117

 

문재인 대통령이 미치거나 제 정신이 않고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미치지 않고서야!

 

오마이뉴스가

‘지리산에 산악열차?.. "문재인 정부 적폐"’라는 제하에 보도는 사람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구나!

읽어 내려가는 순간 계속 ‘기획재정부’가 등장하고 있다.

이건 기획재정부의 농간에 의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지게 시작하는데 왜 또 인간 문재인이 허용했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것은 지난 2014년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청탁으로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던 것으로 개발이 제한된 산지 내 환경 파괴가 확실한 사업임이 증명 된 것인데,

어떻게 인간 문재인이 허락할 수 있었을까?

진심으로 문재인이 허용했을까?

검찰총장에 휘둘리고, 기재부 부총리에게 또 휘둘리는 정말로 모자라는 대통령이란 말인가?

이런 것이 국정농단 같다는 생각이 가는 것은 또 무슨 느낌?

인간 문재인을 믿은 국민들은 어쩌라고!

나라가 왜 이처럼 더럽고 구차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한심하다 못해 속이 뒤집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승낙할 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당장 해답을 줘야 하지 않을까?

검찰개혁 한다고 해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계속 휘둘리고 있는 문재인?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레임덕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가장 거대한 레임덕에 시달리는 문재인?

암담하구나!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대통령 보다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가고 있는 데도 그의 사퇴를 막아 세우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검찰총장은 썩을 짓 다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방관하고!

이런 것들은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 가슴 아프게 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 말이다!

세상 참 믿을 수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아침이다.

 

 

 

다음은 오마이뉴스 보도내용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적폐라면, 문재인 정부의 지리산 산악열차도 적폐다"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운영장의 말이다. 지난 2018년 3월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환경적폐'로 선정한 것에 빗대어 기획재정부와 하동군이 추진하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비판한 것이다.

 

정부가 경상남도 하동군 지리산 자력에 산악열차를 운행하고 호텔을 짓는 이른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관광 활성화'란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 대규모 '산림파괴'를 이행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 빌딩앞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한국환경회의 등이 집회를 열고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에 반대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선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제6차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 회의가 열렸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산림휴양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150억 원, 민자 1500억 원 등 총 1650억 원을 들여 지리산 형제봉 일대에 산악열차(15km), 모노레일(5.8km)과 함께 휴양·레저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산악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 회의에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등을 '한걸음 모델'로 선정했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정부가 중재하는 상생 합의 모델을 말한다.

 

이날 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환경성과 공익성, 경제성이 결여된 환경파괴 사업"이라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 정부가 경상남도 하동군 지리산 자력에 산악열차를 운행하고 호텔을 짓는 이른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13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 정대희

먼저, 이들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가 "반공익적인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은 지난 2014년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청탁으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개발이 제한된 산지 내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관광호텔 등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이런 전경련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하며, 국립공원의 산림 자원 전체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걸음 양보를 통해 사회적 타협과 상생'을 추구한다고 '한걸음모델'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나 한걸음모델은 상생이 아닌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한걸음모델(알프스하동 프로젝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지난 6월부터 사업대상지인 하동군은 찬반을 둘러싼 지역갈등으로 소란스럽다"라고 설명했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지리산 산악열차도 "환경·반생명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4~5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지난 2004년부터 환경부는 279억 원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곳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등을 지어 (반달곰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예산 낭비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하동군은 산립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의 부흥과 소득증대 등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으나 하동군민들은 이미 민자로 진행된 대송산단(대송산업단지)의 실패로 226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아 있다"라며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에 또다시 1650억 원이나 예산을 들여 사업을 강행한 뒤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기재부와 하동군은 과장된 관광객 통계와 오류투성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하동지역의 문제만 바라봐선 안 된다. 하동 형제봉을 시작으로 전국의 산지를 개발의 광풍으로 몰아넣는 소위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산림관광휴양 활성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한승명 지리산생명연대 활동가는 "얼마 전까지 4대강 사업으로부터 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는 관광 활성화란 명목하에 전국이 산이 깎이고 있다"라며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국립공원마저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등 돈벌이로 파헤치는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성미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현대 사회는 환경 때문에 안전이 위협당하고, 건강이 악화하는 등 환경파괴로 인한 추가 비용이 지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라며 "이제는 환경을 보존하는 게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11318420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