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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조국 일부 승소는 윤석열 몰락 서곡 아닌가?


 민사재판 판사들은 정치색이 적단 말인가?

 

정치군인 정치검사 정치판사 등 국민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는 권력자들을 보고 정치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부르곤 한다.

물론 정치기자라는 말을 쓰긴 했어도 지금은 그들을 기레기로 부르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들 같이 들리기는 하지만 국민의 정신을 망쳐놓기 때문에 권력자들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존재이지만 여기서는 且置(차치)하기로 한다.

좌우간 정치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 권력남용자들은 색깔이 들어간 그 직업의 소유자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하고 험악한 동물이 선량한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하 조국)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며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헌신하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산산이 부서지며 혹독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를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마음만 더하게 된다.

국민의 권한을 온통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마음의 빚을 졌다.”는 소리 한 마디로 인사를 가늠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검찰에 대응조차 하지 못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검찰 조직을 바꾸려다 역으로 당한 최초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었고 조국이다.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4년 형을 받아 아직도 옥중에서 병마에 시달리다 겨우 한 달 간의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아 병원에 입원된 상태이다.

정경심(요괴 김건희와는 전혀 다른 인품의 소유자) 교수가 거의 죽어가는 목숨이라는 것을 눈치체고 난 다음,

가까스로 형집행정지를 허용한 윤석열(털 난 마음에 악마의 탈을 쓴 기본인간도 안 된 괴물) 독선자 정권의 행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독선자 윤석열의 콜걸 () 김건희에게 휘감겨있는 최악의 의혹들은 수많은 毒蛇(독사)들이 떡 벌어진 사악한 입을 벌려 먹이를 먹는 것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이들은 대한민국 검찰권력을 이용하여,

어리숙한 경찰 권력은 물론 감사원까지 방패로 쓰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과 죄악의 거래를 얼마나 했는지 의심스러운 그의 장모 최은순 역시 사악하기로는 그의 딸과 겨눌 수 있는 죄악의 수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

윤석열과 한동훈(사악한 윤석열의 착실한 졸개)은 선량한 사람을 造作(조작)질을 넘어 捏造(날조)시키기 전문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만의 특유한 수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조국과 그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인데,

국민의 열의 두 명은 아직도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이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며 조국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데는 정말 치가 떨린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량한 조국을 죽인 괴물 윤석열과 요괴 김건희에 대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 이런 亂脈(난맥)한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조국에게 희미하나마 희망이 있다는 소식에 반가움이 먼저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있은 일이지만 조국은 대정부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윤석열 정권에서 5천만 원의 승리를 차지하였다는 뉴스 아닌가!

조국 장관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평가할 정도로 국민 인권보호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2억 원 상당 청구소송의 1/4의 승리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권 중에 일어난 민사재판의 승리를 보며 생각한다.

민사재판의 판사는 윤석열 정권의 물이 그만큼 덜 들어갔단 말인가!

윤 정권이 들어선 이후 선량한 사람들에게 하는 재판마다 부당한 형사소송 판결 결과와는 다르게 판결이 나온 것에 기쁨 반 슬픔 반이랄까?

무작정 좋아할 일만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 중에 나온 판결이라 어리둥절해지지 않을 수 없는 비참함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국가를 상대로 조국이 1/4을 이긴 것에 만족할 일은 아니지만 좌우간 웃기는 현상을 어찌하랴!

그만큼 사법기관을 믿지 못할 곳으로 인정된 때문 아니던가!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것 마냥 즐거운 것은 또 무슨 일이던가?

윤석열이 그만큼 지독한 검사였고 잔혹한 인간이기에 느끼는 기분이라 윤석열 정권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아 좋다.

좌우간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조국은 오늘도 한 일 한 사람 아닌가?

조국의 일부 승소만이라도 윤석열 몰락의 서곡 같다는 느낌은 나만의 자유 YUJI'가 아니고 무엇이랴!

https://v.daum.net/v/20221017195022045

 



 

--- MB·박근혜 국정원, 조국 불법사찰"5천만원 배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동영상

https://youtu.be/3mE9ZeFvmaI

 

 

--- 한동훈 소환해 팩폭한 최강욱 "판례 무시하고 정치선전으로 헌법재판소 오염시켰다" ---

동영상

https://youtu.be/6YAa_hco5b0

 

 

--- 5만 아미 함성과 떼창BTS 부산 콘서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동영상

https://youtu.be/6lZUU-FbZgU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임성근 판사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


임성근 정치판사 탄핵은 시작됐다

 

2021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58) 부장판사(이하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보도를 뉴시스는 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1_0001325623&cID=10301&pID=10300

 

검사 중에도 정치검사가 있어 권력의 끄나풀을 잡고 좋은 자리만 꿰차고 승승장고 하여 한 데로 나가본 적도 없이 쾌재만 부리며 살아온 세상에서 볼 때,

어찌 판사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 않는가!

결국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자리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은 노골적으로 지난 정권들과 협잡을 하며 사법농단이 밝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도 없고 그렇다고 벌도 받지 않는 반열의 神仙(신선) 같은 위치에 있는 그 들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임성근을 탄핵하자는 것이다.

 

 


19485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를 설립한 이후 탄핵된 법관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마치 신격화된 영역에서 제멋대로 재판을 하고 제멋대로 국민을 다시려오지 않았는지 곰곰이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지?

수많은 국민들이 독재정권하에서 잘못된 판결에 의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는 무죄인들이 나오고 있었고 지금도 무죄판결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런 재판은 판사들이 하지 않고 못된 惡魔[demon]가 내려와서 판결하고 사라지곤 했었던가?

분명 법리를 따져가며 왜곡하는 법관들이 70여 년 동안 있었을 것인데 대한민국 판사 중 탄핵의 대상까지 간 인물은 겨우 셋이 있을 뿐이고 탄핵된 인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임성근이 그 중 한 사람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들 말하고 있다.

이제부터 탄핵이 시작됐으니 앞으로는 정치색을 갖든 법을 왜곡하는 판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지?

좌우간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한다.

 

 


 

정치 판사들 정신 차리라고!

 

손이 안으로 굽겠지만 가슴을 열어 모든 만민들과 虛心坦懷(허심탄회)의 정을 나누고, 소 힘줄 같은 억센 고통도 참고 이겨내며 휘몰아치는 격랑의 파고 속에서도 오직 한 마음을 같이 할 줄 아는 公評(공평)正大(정대)한 정의의 재판관이 돼야 세상은 바르게 될 것 아닌가!

대한민국이 사법부 판사들을 만들 때는 그 누구보다 가장 힘든 사법시험에서 우수한 인재로 발탁됐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판결에서 공정하라고 하며 중책을 맡긴 것 아니겠는가?

그처럼 우수한 머리를 지닌 엘리트 판사직을 계속 유지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건만 최근 수년 사이 들어난 사법부의 행태를 볼 때 가장 치졸할 정도로 사법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국민들이 어디 한둘만 있겠는가?

그 법관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만천하에 알려져 있고,

알고 있는 현실을 그 법관들만 모르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문제이기에 21대 국회가 나서고 있지 않는가!

솔직히 70여 년 동안 법관들이 법을 왜곡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멋대로 판결 짓고 멋대로 결정해도 국민들은 찍 소리도 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던가?

얼마나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됐던 암울했던 국민이던가!

그런 국민을 끝까지 우롱하며 끝까지 개돼지처럼 여겼던 사법부도 이젠 제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니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는가!

37년의 3대 독재정권이 물러났을 때 손을 쓰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법관윤리강령중에서

[시행 2006. 5. 25.] [대법원규칙 제2021, 2006. 5. 25., 타법개정]

법원행정처(윤리감사제1심의관실), 02-3480-1285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법관윤리강령중에서)

 

 


국회가 법관들에게 법을 만들어주면서 자신들이 법을 왜곡하면 어떻게 된다는 법은 지금도 만들어 놓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회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은 지금 먹고 살기에는 선진국이 됐는지 모르지만 사회 윤리 기강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고 무엇이랴!

37년의 긴 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의 강짜와 强制(강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국민들의 몰지각으로 인해 지금도 그런 법이 있는 지조차 모르는 국민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암울한 문제인가?

때문에 지금도 색마 박정희 유신독재자를 가장 흠숭하는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런 국가가 되고 있는지...

물론 그 독재자로부터 크게 響應(향응)을 누리며 얻어낸 언론사들이 지금도 거대하게 활개를 치는 국가이다 보니 그런 국민으로 언론계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지도 모르는 현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분명 선진국이 된 것 같은데도 선진국민이라는 것조차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라는 게 어처구니없이 가까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 알려진 상황 아니던가?

언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주들의 부와 흥행 그리고 검찰의 개처럼 따르는 기자들의 알량한 권력에 대한 *舐痔得車(지치득거)의 아첨 덕택에 깊은 개펄에서 진주를 주은 격?

또한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언론을 열심히 읽어가며 喜喜樂樂(희희낙락) 웃음을 잃지 않는 덜 깬 국민들의 뇌 속에는 도대체 무슨 물질들이 들어차 있을 것인지?

때문에 검찰이 가장 많이 국민을 희롱하며 기만을 했고,

사법부가 검찰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는 궁색한 법관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왜곡된 언론들이 더럽고 치사한 돈만 입에 물기 위해 갖은 아양을 떨며 수구정권이 권력을 되차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현실?

어찌 깬 국민들이 국회를 독려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니 검찰도 사법부도 언론도 이젠 제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말이다.

 

 




사법농단사건에 연루된 임성근에 대한 탄핵을 한다는 것을 두고 법원과 검찰 그리고 언론이 국회 여권을 강타하려고 앙칼진 자태를 부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만,

대한민국은 거대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은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의 寸鐵殺人(촌철살인)을 꼽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 세 거대 적패집단들이 여권정객들까지 길들이기에 전념하려 하고 있는데 어찌 국회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임성근이 가장 먼저 俎上肉(조상육)으로 오른 것을 두고 검찰과 사법부가 다음 차례는 누가 될 것인지 떨고 있는 중인가?

한국일보가

‘"왜 이제와서 탄핵을?" "사법농단 잊었나" 술렁이는 법원이라는 제목을 걸고 위로하고 나선 것인가?

https://news.v.daum.net/v/20210130043017990

 

 


사법부와 검찰에게 길도 들여야 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 국회가 이렇다 할 만 한 법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니 국민들도 기다리며 검찰개혁과 사법부개혁을 지켜보고 있는 중!

가장 거대한 검찰부터 권한을 축소하게 한다면 사법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지만 법을 왜곡하여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법관들은 임성근처럼 탄핵을 당해야 하지 않을지!

국회 입법의 향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은 지금 초롱초롱하지 않는가!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와 연계된 재판들의 법관들은 신중히 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지 않을지 두고 본다.

얼마나 말을 뒤집고 뒤틀고 꼬집으면서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법관들이 있는지 말이다.

법을 왜곡시킨 만큼 그들도 고통을 나눠야 세상은 공평한 것 아닌가?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평과 정의에 입각하여 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판결을 해야 하지 않을지?

 


 

오늘의 覺醒(각성)

 

*舐痔得車(지치득거)?

두산백과는

장자(莊子)》 〈열어구(列禦寇)에 나오는 우화이다.

 

()나라 사람 중에 조상(曹商)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가 송나라의 임금을 위하여 진()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그가 진나라로 떠날 때에는 고작 몇 대의 수레가 주어졌지만, 진나라의 임금이 그를 매우 반기며 수레 100대를 더 붙여 주었다. 그가 송나라로 돌아와 장자를 만나 말하기를, "대저, 비좁고 누추한 빈민굴에 살면서 구차하게 신이나 삼고, 비쩍 마른 목덜미를 하고 두통 때문에 얼굴빛마저 누런 것은 내가 부족한 탓이었네. 그보다는 만승(萬乘)의 임금을 깨우쳐 100대의 수레를 얻는 것이 나의 장기였네" 하였다. 장자가 대답하기를, "진나라의 임금이 병이 나서 의사를 불렀을 때, 종기를 째고 고름을 빠는 자에게는 수레 한 대를 주었고, 치질을 핥아서 고치는 자에게는 수레 다섯 대를 주었다네. 따라서 치료하는 하는 곳이 더러울수록 받는 수레의 숫자가 많았다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그 치질을 빨았기에 그리 많은 수레를 얻었는가? 더럽네. 자네는 빨리 돌아가게" 하였다.

 

장자는 이 문답을 통해 윗사람에게 아첨하여 이익을 얻는 자의 비열함을 통박하고 있다. 지치득거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인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치득거 [舐痔得車] (두산백과)

 

 

참고

https://news.v.daum.net/v/2021013112141322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8891&cid=40942&categoryId=32972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자유한국당 적폐 청산조차 힘든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모든 지혜가 다 모여야 한다

(韓末(한말시대를 두고 나무위키는
한국 내에서는 흔히 일제(강점기)시대가 암흑기라고 하지만 객관적인 조건은 구한말이 처참하다농업건축평균 수명 등등
심지어 외국 선교사들이 이 때 써놓은 기록들을 보면 조선은 도저히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적고 있다.
조선왕조 말기 왕권이 沈潛(침잠)돼가는 시대에 관료들이라도 제대로 정신이 박힌 자들이 있었다면 국가를 내팽개치듯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라가 망하려면 국가의 최고 수장 자체부터 썩기 마련인 것이 역사적인 사례이다.
윗물이 맑지 못하는데 아랫물이 맑을 턱이 없고 나라의 최고 수장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데 밑의 관료들이 정신 차려 일할 턱이 있을까?
모두 제 배 고파 죽을까봐 남의 재산 탐내고 남의 것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훔쳐서라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데서 나라 紀綱(기강)은 무너지고 規範(규범)이 서지 않으니 국민들은 산산이 부서지는 나라꼴을 보며 한탄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 와중에서도 나라를 더 팔아먹을 것이 없나 눈을 둘려 도적질 할 것을 찾아나서는 비리의 관료들이 즐비하게 깔려있었기에 구한말을 본 외국 선교사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고 적었을 것이다.

eμ¬i??e§? i?´e|°i?´e?¤i???

나라가 망해가는 데는 苛斂誅求(가렴주구주구무이(誅求無已횡정가렴(橫征苛斂같은 말들이 나돌며 국가라는 것이 국민이 왜 있어야 하는 것조차 모른 채 가혹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며 국민을 고통 속으로 처넣게 된다.
관리들은 제물을 긁어모으기 위해 관직을 팔고 그 돈으로 好衣好食(호의호식)과 함께 酒色雜技(주색잡기)를 일삼으며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통례였다.
결국 대한제국은 일본의 魔手(마수)에 걸려들었고 나라는 넘어가고 외교권까지 박탈당하면서 대한제국이라는 단어까지 살아지게 만들고 만다.
적폐가 쌓여 국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닿자 생각이 있는 국민들은 그날부터 짐을 싸들고 한반도를 벗어나 만주벌판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살기 좋은 한반도 땅을 버리고 간 만주 벌판이 살기 편했을까?

 a??i??i?¸=e?´i??i?¤a??e¹?i??i?? i??i? i??eμ­e?¹ i??i??. 2018.08.11. (i?¬i§?=e¹?i??i?? i??i??i?¤ i ?e³μ)

국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지 못하고 외세에 의지하면서 청나라와 일제의 세력에 힘을 얻어내려는 한반도 관료들의 생각이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만그조차 생각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꾼들의 자세에서 왕년의 한반도에 퍼져있던 事大主義(사대주의세력에 빠진 것처럼,
지금도 그런 정당들을 보게 만드는 현실도 참으로 갑갑하지 않은가?
허구한 날 문재인 정부를 헐뜯지 않으면 안 되는 자유한국당(자한당)을 향해 상식이 있는 이들은,
13~16세기에 걸쳐 한반도와 중국을 강탈하던 倭寇(왜구)를 숭상하는 인물들로 인식하기 시작한지는 정말 오래인데,
아직도 그들 세력이 대한민국 국회에 114명이나 남아 있으면서 세력 확대를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게 참으로 가혹한 벌을 당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구한말부터 내려오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법의 칼날을 보였지만지난 9년 간 정권을 잡고 흔들었던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조차 심판하기 바쁘다.
4.19학생혁명을 일으키게 한 독재자 이승만이나,
5.16군사정변의 원흉이자 유신독재자인 박정희 색마 시절이든,
12.12군사반란의 총책이고 5.18광주학살의 주동자인 전두환 독재치하라면 무슨 법이 필요할 것인가?
밀어붙이고 말면 될 것을!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가장 민주적으로 국민의 안위를 살피면서 말로만 다독이고 있으니 야권 의원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나서서 막말로 대통령까지 갖잖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탄핵 당시 자한당을 떠날 것 같던 김현아 의원(대변인)까지 나서서 황교안 대표체제에서 눈도장이라도 찍을 셈인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둥병[癩病(나병)]에 걸린 환자취급을 하려하고 있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김 대변인 (),
"한센병은 상처가 났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 방치해서 그것(상처)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저는 그러한 의학적 용어(한센병)들을 쓸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말았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을 향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던 세상이 있었던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국민들이 자한당과 그 당 대변인 김현아를 향해 怨聲(원성)을 날릴 뿐이다.
자한당이 독재타도라고 하는 말에 대해 묻는다.
문재인이 독재자 맞는가?

e¬¸e¬´i?¼, i??i?¬e¶? i¡°i ? e´?e ¨ e²?i°°i??

이명박근혜 시절 사법부와 검찰까지 정치적으로 물들게 한 나머지 정치검찰과 정치적인 판사들이 날뛰면서 온통 나라를 망쳐놓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 혼신의 정신을 쏟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검찰의 잘못도 인정하는 말을 했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장관의 의지를 꺾을 것으로 보이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게 돋보인다.
검찰로서 입 닫고 살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양복 상의를 벗어 흔들면서 흔드는 쪽에 따르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면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그 해답을 해야 한다.
그저 경찰과 같은 대우가 아닌 경찰을 그대로 검찰 밑으로 두는 수직관계로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과거 검찰총장들의 책임을 물을 준비는 돼있는 것인가?
앞으로 해나갈 준비를 마친 다음에 抗命(항명)을 해야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 것으로 믿는다.
이런 문재인 정부가 독재정부인가?
자한당은 대답해야 한다.

i??i?¥i?¬i?¬ e²?i ? i?¥i??e?? e¹?i??i?? (i??i?¸=i?°i?ⓒe?´i?¤) i??i??i ? e¸°i?? = 1i?μ6i²?e§?i??e?? e??e¬¼i??i??A·i?±i ?e?? i??i??e¥¼ e°?e?? e¹?i??i?? i ? e²?e¬´e¶? i°¨e´?i?´ 16i?¼ i?¤i ? i??i?¸ i??i´?eμ¬ i??i?¸i¤?i??i§?e²?i??i?? i?´e|° eμ¬i?? i ? i?¼i??i?? i?¬e¬¸(i??i?¥i?¤i§?i?¬i?¬)i?? i¶?i??i??e¸° i??i?´ e²?i ?i?¼e¡? i?¥i??e³  i??e?¤. 2019.5.16 kane@yna.co.kr

김학의 같은 인물들이 있어 검찰위신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친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박근혜 사람이 될 때까지 그 주위에는 최순실이 있었다?
최순실과 박근혜 사이로 끼어들어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질 때까지 국민들은 또 기다려야 할 게다.
그러나 최순실의 손가락 하나인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돼 재판이 될 때까지 무슨 문제들이 세상사이로 나돌게 될 것인가?
검찰 중에 다 김학의나 우병우 그리고 곽상도 같은 인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처럼 옷을 흔들어주는 물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검사들도 없지 않다는 것을 국민은 안다.
그러나 그런 인물이 도대체 얼마이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인가?
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총장을 이번에는 추려냈으면 한다.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積弊(적폐)를 청산하려면 청렴하고 솔직한 관료들이 함께하여 국가 개혁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한당처럼 구한말 낡아빠진 관료들이 행했던 것 같이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 존엄까지 망치려하는 무리들은 잘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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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미국만을 위하고 일제를 끌어들여 남한조차 四分五裂(사분오열)로 흩어지게 하여 자신들만의 光榮(광영)을 찾으려고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까지 쫓아가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며 북한과 손잡는 것을 막아내려던 자한당 의원들의 무책임한 짓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왜 韓民族(한민족)이 하나로 뭉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서로가 뭉치지 않으면 외세는 언제든 쳐들어올 준비가 다됐다고 보아야 하건만 자한당은 외세만 믿고 한반도의 한 핏줄과는 벽을 쌓으려고 하던 구한말 관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명박근혜 9년 정권이 보다 원만한 정치를 했다면 검찰들이 그들을 어떻게 구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한당이 언급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데도 정치적으로 엮어 넣던 때는 日帝治下(일제치하)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시대에서 성행했던 일이다.
지금 문재인 시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촛불혁명의 용사들이 가만히 있을까?
자한당의 過去事(과거사)에서나 있을법한 일 아닌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눈치 보기 조사기관처럼 말이다.
어떻게 하면 자한당 지지율을 높여줄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 아닌가 말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원성을 죽이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율을 4.6%p 높여 43.3%로 해놓고 자한당 지지율은 4.1%포인트 내린 나머지 30.2%로 하면 타여론조사기관과 차별화가 보이지 않는가?
타조사기관은 자한당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두고 있는데 반해,
리얼미터만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자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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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독자들은 믿기지 않는 자한당 지지율이라고 한다.
그것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리얼미터 조사가 지난 주 1.6%차로 자한당이 민주당과 아주 근접해진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니 이번 주에는 민주당 지지도를 대폭 높이고 자한당의 황교안 불교 합장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관 그리고 나경원 막말에 문제가 있었다고?
정부는 정확성이 없다고 보는 여론조사기관들은 철저히 검열하여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른 조사기관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벗어나 자동응답이 더 확실하다고?
누가 기계와 대답을 주고받으려 할 것인가?
그 사람도 로봇인가?
리얼미터 검증부터 하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
적폐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깨끗이 해결될 것으로 미룬다.
국민의 힘으로 100년 전부터 내려온 적폐를 청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국민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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