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정치판사 탄핵은 시작됐다
2021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58) 부장판사(이하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보도를 뉴시스는 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1_0001325623&cID=10301&pID=10300
검사 중에도 정치검사가 있어 권력의 끄나풀을 잡고 좋은 자리만 꿰차고 승승장고 하여 한 데로 나가본 적도 없이 쾌재만 부리며 살아온 세상에서 볼 때,
어찌 판사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 않는가!
결국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자리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은 노골적으로 지난 정권들과 협잡을 하며 사법농단이 밝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도 없고 그렇다고 벌도 받지 않는 반열의 神仙(신선) 같은 위치에 있는 그 들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임성근을 탄핵하자는 것이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를 설립한 이후 탄핵된 법관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마치 신격화된 영역에서 제멋대로 재판을 하고 제멋대로 국민을 다시려오지 않았는지 곰곰이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지?
수많은 국민들이 독재정권하에서 잘못된 판결에 의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는 무죄인들이 나오고 있었고 지금도 무죄판결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런 재판은 판사들이 하지 않고 못된 惡魔[demon]가 내려와서 판결하고 사라지곤 했었던가?
분명 법리를 따져가며 왜곡하는 법관들이 70여 년 동안 있었을 것인데 대한민국 판사 중 탄핵의 대상까지 간 인물은 겨우 셋이 있을 뿐이고 탄핵된 인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임성근이 그 중 한 사람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들 말하고 있다.
이제부터 탄핵이 시작됐으니 앞으로는 정치색을 갖든 법을 왜곡하는 판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지?
좌우간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한다.
정치 판사들 정신 차리라고!
손이 안으로 굽겠지만 가슴을 열어 모든 만민들과 虛心坦懷(허심탄회)의 정을 나누고, 소 힘줄 같은 억센 고통도 참고 이겨내며 휘몰아치는 격랑의 파고 속에서도 오직 한 마음을 같이 할 줄 아는 公評(공평)正大(정대)한 정의의 재판관이 돼야 세상은 바르게 될 것 아닌가!
대한민국이 사법부 판사들을 만들 때는 그 누구보다 가장 힘든 사법시험에서 우수한 인재로 발탁됐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판결에서 공정하라고 하며 중책을 맡긴 것 아니겠는가?
그처럼 우수한 머리를 지닌 엘리트 판사직을 계속 유지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건만 최근 수년 사이 들어난 사법부의 행태를 볼 때 가장 치졸할 정도로 사법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국민들이 어디 한둘만 있겠는가?
그 법관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만천하에 알려져 있고,
알고 있는 현실을 그 법관들만 모르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문제이기에 21대 국회가 나서고 있지 않는가!
솔직히 70여 년 동안 법관들이 법을 왜곡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멋대로 판결 짓고 멋대로 결정해도 국민들은 찍 소리도 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던가?
얼마나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됐던 암울했던 국민이던가!
그런 국민을 끝까지 우롱하며 끝까지 개돼지처럼 여겼던 사법부도 이젠 제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니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는가!
37년의 3대 독재정권이 물러났을 때 손을 쓰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법관윤리강령’ 중에서
[시행 2006. 5. 25.] [대법원규칙 제2021호, 2006. 5. 25., 타법개정]
법원행정처(윤리감사제1심의관실), 02-3480-1285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법관윤리강령’ 중에서)
국회가 법관들에게 법을 만들어주면서 자신들이 법을 왜곡하면 어떻게 된다는 법은 지금도 만들어 놓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회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은 지금 먹고 살기에는 선진국이 됐는지 모르지만 사회 윤리 기강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고 무엇이랴!
37년의 긴 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의 강짜와 强制(강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국민들의 몰지각으로 인해 지금도 그런 법이 있는 지조차 모르는 국민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암울한 문제인가?
때문에 지금도 색마 박정희 유신독재자를 가장 흠숭하는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런 국가가 되고 있는지...
물론 그 독재자로부터 크게 響應(향응)을 누리며 얻어낸 언론사들이 지금도 거대하게 활개를 치는 국가이다 보니 그런 국민으로 언론계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지도 모르는 현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분명 선진국이 된 것 같은데도 선진국민이라는 것조차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라는 게 어처구니없이 가까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 알려진 상황 아니던가?
언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주들의 부와 흥행 그리고 검찰의 개처럼 따르는 기자들의 알량한 권력에 대한 *舐痔得車(지치득거)의 아첨 덕택에 깊은 개펄에서 진주를 주은 격?
또한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언론을 열심히 읽어가며 喜喜樂樂(희희낙락) 웃음을 잃지 않는 덜 깬 국민들의 뇌 속에는 도대체 무슨 물질들이 들어차 있을 것인지?
때문에 검찰이 가장 많이 국민을 희롱하며 기만을 했고,
사법부가 검찰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는 궁색한 법관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왜곡된 언론들이 더럽고 치사한 돈만 입에 물기 위해 갖은 아양을 떨며 수구정권이 권력을 되차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현실?
어찌 깬 국민들이 국회를 독려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니 검찰도 사법부도 언론도 이젠 제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말이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에 대한 탄핵을 한다는 것을 두고 법원과 검찰 그리고 언론이 국회 여권을 강타하려고 앙칼진 자태를 부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만,
대한민국은 거대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은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의 寸鐵殺人(촌철살인)을 꼽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 세 거대 적패집단들이 여권정객들까지 길들이기에 전념하려 하고 있는데 어찌 국회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임성근이 가장 먼저 俎上肉(조상육)으로 오른 것을 두고 검찰과 사법부가 다음 차례는 누가 될 것인지 떨고 있는 중인가?
한국일보가
‘"왜 이제와서 탄핵을?" "사법농단 잊었나" 술렁이는 법원’이라는 제목을 걸고 위로하고 나선 것인가?
https://news.v.daum.net/v/20210130043017990
사법부와 검찰에게 길도 들여야 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 국회가 이렇다 할 만 한 법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니 국민들도 기다리며 검찰개혁과 사법부개혁을 지켜보고 있는 중!
가장 거대한 검찰부터 권한을 축소하게 한다면 사법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지만 법을 왜곡하여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법관들은 임성근처럼 탄핵을 당해야 하지 않을지!
국회 입법의 향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은 지금 초롱초롱하지 않는가!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와 연계된 재판들의 법관들은 신중히 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지 않을지 두고 본다.
얼마나 말을 뒤집고 뒤틀고 꼬집으면서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법관들이 있는지 말이다.
법을 왜곡시킨 만큼 그들도 고통을 나눠야 세상은 공평한 것 아닌가?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평과 정의에 입각하여 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판결을 해야 하지 않을지?
오늘의 覺醒(각성)
*舐痔得車(지치득거)?
두산백과는
《장자(莊子)》 〈열어구(列禦寇)〉에 나오는 우화이다.
송(宋)나라 사람 중에 조상(曹商)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가 송나라의 임금을 위하여 진(秦)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그가 진나라로 떠날 때에는 고작 몇 대의 수레가 주어졌지만, 진나라의 임금이 그를 매우 반기며 수레 100대를 더 붙여 주었다. 그가 송나라로 돌아와 장자를 만나 말하기를, "대저, 비좁고 누추한 빈민굴에 살면서 구차하게 신이나 삼고, 비쩍 마른 목덜미를 하고 두통 때문에 얼굴빛마저 누런 것은 내가 부족한 탓이었네. 그보다는 만승(萬乘)의 임금을 깨우쳐 100대의 수레를 얻는 것이 나의 장기였네" 하였다. 장자가 대답하기를, "진나라의 임금이 병이 나서 의사를 불렀을 때, 종기를 째고 고름을 빠는 자에게는 수레 한 대를 주었고, 치질을 핥아서 고치는 자에게는 수레 다섯 대를 주었다네. 따라서 치료하는 하는 곳이 더러울수록 받는 수레의 숫자가 많았다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그 치질을 빨았기에 그리 많은 수레를 얻었는가? 더럽네. 자네는 빨리 돌아가게" 하였다.
장자는 이 문답을 통해 윗사람에게 아첨하여 이익을 얻는 자의 비열함을 통박하고 있다. 지치득거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인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치득거 [舐痔得車] (두산백과)
참고
https://news.v.daum.net/v/2021013112141322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8891&cid=40942&categoryId=32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