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구형 정경심 검사들도 난동 피우는 중

 

이 세상에서 이런 검사들은 제발 없어졌으면!

 

머리가 좋아 검사까지 된 것은 존중 받아야 할 일이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조작해내는 검사들은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경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에게 7년 구형을 내린 검사들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협을 넘어 사망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무엇하나 국민들 마음에 들게 확실히 수사한 내용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고 갖은 고뇌를 짜내고 있다는 것만 보인 검사들이 무슨 心事(심사)로 법정 최고형인 7년 징역에 10억 원 가까운 벌금을 내릴 수 있는 인간들이란 말인가?

저들이 법을 공부해서 검사가 된 인간들이 맞는가?

이처럼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마구잡이 칼 휘둘림에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을 조국 전 민정수석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잘 못 짚었다는 것을 怨望(원망)하게 한다.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말이다.

윤석열은 지금 노골적으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판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치검찰총장 윤석열이 얼마나 강하게 밀고 갈 것인지 두고 볼 일이지만 누가 봐도 윤석열은 감옥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만,

스스로 열심히 무덤을 파고 있는 중에 정경심 교수에게 7년 구형은 망나니 검사들의 난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떤 판사든 이런 상황을 무죄로 선고할 수 있겠는가?

가장 양심적이고 정의에 찬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판사라면 몰라도 말이다.

막가자고 하는 검사들의 행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가?

 

 

죄인조작 질이 분명한 이 사건과 대치되는 검사들의 행보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에 대해 손 놓고 있을 것인가?

눈에 빤히 나타나는 얼굴도 감춰가며 노골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던 검찰!

들어낼 수 있던 김학의 사건을 감추고 있는 검사들!

십 수 년 동안 감춰버렸던 이명박 사건들!

독재시대에서나 할 수 있었던 간첩조작 사건들!

윤석열 가족 비린내가 미국까지 풍기고 있는데도 감춰버렸던 검사들!

왜 문재인 정부는 미루고만 있는 것인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잘 못 인사를 한 것인데 바로 잡는 일을 왜 미루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을 그대로 두게 되면 국민들에게 갖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있는데 왜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끌어내리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게 분명한 윤석열을 그렇게 성인의 양심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이 글을 치고 있는데 속이 상해 더 이상 칠 수 없다.

독자들에게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도 의심스럽기만 하다.

 

 

 

다음은 정경심 교수에게 형을 구형하는 억지 검사들의 보도 내용을 보기로 한다.

뉴스1은

‘정경심, 징역7년 구형에 "삶 발가벗겨져" 눈물..내달 23일 선고’라는 제하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학사비리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위법한 수단으로 대물림을 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비리 범행은 기득권 계층이자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도를 넘는 반칙, 입시시스템의 공정을 해친 행위"라며 "정 교수는 노력과 공정이 아닌 고위층의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 이루려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기득권을 자녀들에게 제공한, 도덕적 비난의 선을 넘어 아예 허위로 스펙을 만든 사건"이라며 "이는 도를 넘는 반칙이며 범죄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불공평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판결의 문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표면적으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법 경시풍조, 원칙을 무시하고 이기주의를 더 조장해 사회의 근간을 붕괴시킬 근원적인 문제에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배우자인 피고인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신종 정경유착 범행의 성격"이라며 "강남건물주의 꿈으로 막대한 자산증식 등을 약속하는 조범동씨에게 거액을 투자해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 지위를 오남용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피고인과 조씨는 상호 유착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은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였다"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는 차명투자를 활용해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했다"며 "거짓보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투자자 신뢰를 침해했고,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링크PE를 고수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 재산을 장기간 횡령했다"며 "법인자금으로 수익금을 받는 게 허용된다면 재벌 오너 등 법인 지배세력이 법인자금을 쉽게 꺼내쓰는 데 면죄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SNS에서 '재벌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의미의 프랑스어)'를 지키라고 하진 않겠다. 법을 지켜라'라고 재벌들을 비판한 대목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조 전 장관이 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켜야할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105193232199

 

 

자한당이 아무리 문재인 정부 가격해도

인간 문재인을 향한 국민의 열망은 영원할 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자한당) 대표(이하 황교안)와 나경원 원내대표(이하 나경원)가 벌써부터 청와대로 입성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다.

황교안과 나경원은 자한당 지도부를 데리고 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로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책상과 의자 등 당 최고위원회 집기들을 실어 나르면서까지 청와대 앞에서 업무를 본 것은 멀지 않아 청와대 입성을 할 것이니 두고 보라는 의미인가?

황교안은 그 자리에서

“정부는 그간 일자리를 만든답시고 54조원이나 가져다 단기 알바만 양산하지 않았느냐”며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하여 문재인 정부 때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쓴 게 그렇게 나쁜가?

혈세 받아 제 잇속 채우기 했던 과거 독재정권에 비해 월등하면 월등했지 못할 게 뭔데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인가?

쓸데없이 4대강 사업으로 자연 훼손시키면서 수십조 원 날리고도 모자라 해마다 국민혈세를 계속 박아 넣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심한 골병이 든 환자(대한민국 경제가 그동안 골병들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 있다)에게 아주 좋은 약을 주면 처음에는 거부반응(병이 낫기 위해 瞑眩(명현) 현상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명현이란 말은 의서(醫書)가 아닌 四書三經(사서삼경)의 하나인 孟子(맹자)에 나오는 말 ‘약불명현 궐질불추(藥弗瞑眩 厥疾弗?=약을 마시고 어질어질하지 아니하면 병이 낫지 아니함. 고질병은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瞑眩(명현) 현상이 일어날 정도의 약을 먹어야 고칠 수 있다는 말)’ 중에서 유래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건강한 사람이 골병이 들면 점차적으로 깊어만 가지 쉽게 낫지 않아 차차 골골하게 된다고 해서 골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에는 낫게 할 약도 없어 갖은 노력을 다해 약을 구해 환자에게 먹이니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두고 명현이라 한다.

그리고 回復期(회복기)로 돌아서면서 완치가 되는 때까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독한 병이 걸리면 약도 없다는 말처럼 고칠 수 없을 정도까지 가지만 그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약이 몸에 들어가면 병균을 잡아먹는 백혈구가 왕성해지면서 낫는 게 아니라 환자가 더 지치면서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가지만 정신력으로 잘 버텨내면 소생할 수 있는 때까지를 한의학에서 “명현반응이 난다.”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너무 호된 골병에 들어있는 상황 중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약이 갑자기 들어가면서 최저임금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니(이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적지 않은 타격의 처방약),

명현 현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대한민국 경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제발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한다.

세계경제가 중국을 비롯해서 독일도 그리고 유럽연합까지 점차 위축돼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도 별다를 게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인데 한국만 경제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欺瞞(기만)하는 태도와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세계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아졌는데 한국만 유독 나빠졌다면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지만 거의 동행하는 수준으로 본다면 크게 비관할 것은 아닌데 자한당은 내년 총선전략으로 국민을 위축시켜 표를 얻어내기 위한 정책의 하나 일 뿐이다.

분명 문재인 5년 임기 내에 대한민국 경제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는 국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돈을 풀지 않으면 소비를 萎縮(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지 않게 국민의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는 문재인 정부를 믿어야 할 것이다.

空然(공연)한 걱정일랑 뒤로 하고 자신들의 하던 일에 열중하는 게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닐까?

 

삼성 이재용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 박근혜가 재벌기업만 살리려다 끝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으로서 생각나는 것은 없는가?

김학의 삼일천하 차관의 성접대 비리사실을 볼 때마다 과거 정부의 최고위직의 인물들이 무슨 짓을 하며 나라를 꾸렸는지 알고 싶지도 않은가?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아까운 생명이 水葬(수장)되도록 방치한 박근혜정권의 정책을 왜 파헤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가?

문재인이나 이명박근혜나 다를 게 없다고?

가슴에 손을 얻고 자한당이 왜 저렇게 미치도록 날뛰며 4.25자유한국당 국회난동을 부리면서 국회를 떠나 선거운동으로 치닫고 있는지 그 원인이 그렇게 파악되지 않는가?

자한당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종을 치고 있는가?

자한당이 도로박근혜당이 된다면 나라가 얼마나 잘 번창할 수 있는데?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얼마나 잘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럼 지난 총리 직에 있을 때 왜 나라를 그 지경까지 처하게 뒀단 말인가?

황교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은가?

공안검사로 젊을 생을 살면서 독재자들의 앞잡이가 돼 순진한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온 때문에 허구한 날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 정부로 하는 색깔론 밖에 할 말이 없잖은가?

독재자 박정희 밑에서 배운 독재정권 도둑질만 배웠던 박근혜가 결국은 삼성과 정경유착하는 과정이 확실하게 밝혀져 가고 있는데 생각나는 것 없는가?

1700만 국민의 성원에 힘입는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을 빨갱이(김정은 대변인)로 둔갑시켜 자한당과 황교안 본인에게 득이 될 것이 무엇일까?

코 밑에 입만 즐거우면 된다는 국민들 때문에 자한당의 전신 정당들은 국민을 동물로 취급했고 결국은 나향욱 교육부 국장(현재는 과장으로 강등)급 인사가 취중 진담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저들만의 盟言(맹언)을 쏟아내고 말았는데 아직도 그들이 그렇게 좋았다는 말인가?

국민이 찢어지면 찢어질수록 자한당의 활개는 멀리 펼쳐져 날아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고 결국 국민들은 또 동물취급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지 않은 수 없는 현실로 돼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바라는 국가 즉 남북대치로 해야 미국은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킬 명분을 세계에서 얻어내고 미국 군수물자를 팔 수 있다.

일본은 남북이 갈려질수록 일본 자민당의 정관계를 다 장악하며 극우세력 키우면서 남북을 상대로 장사해먹고 잘 살 게 된다.

남남갈등으로 남쪽의 정치와 경제는 침몰하게 돼가기만 하면 일본만 세계시장에서 판을 치며 대한민국을 우스운 국가로 몰아갔지 않던가?

단결할 줄도 모르는 韓民族(한민족)!

倭寇(왜구) 민족이 한민족보다 정말 월등하고 거대한 국가였던가!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터지면 저들은 얼마나 좋아하며 펄펄 날뛸 것인가?

내 민족과 같이 살자는 게 빨갱이면 평생 분단된 대로 살자고 하는 정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춘 인물들인가?

내 선조들이 밟고 다녔던 땅에 갈 수 없게 만든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도 좋더란 말인가?

독재자 박정희는 그 청춘의 榮達(영달)을 꾀하기 위해 血書(혈서)로서 일왕에게 받쳐 친일을 자처한 나머지 18년 동안 일본에 기대어 살게 했다.

미국 속국에 일본의 자매국처럼?

노골적으로 친일을 자초한 박정희 독재시대를 이어온 대한민국에는 자한당 같은 후예들까지 낫게 하지 않았는가?

박근혜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울게 했고 강제징용자들의 영혼까지 팔아먹고 말았다.

일본 정객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황교안과 자한당 의원 홍문종을 비롯하여 김무성 등 기십 명이 박근혜 석방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을,

어떤 국민들(32% 포인트)이 따르며 박수를 보내며 입을 벌려 환영한다는 말인가?

모였다 헤어지면서 쓰레기는 산더미로 쌓아놓고 태극기를 길바닥에 내던질 수 있는 저들이 애국자들인가?

입으로는 애국이요 행동은 亡國(망국)의 짓을 서슴지 않는 이들이 정말 인간답다고 할 수 있을까?

청원진행중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참여인원 : [ 1,723,533명 ]

아무리 자한당과 황교안 나경원이 청와대 청원을 북한지령에 따랐다며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정부로 몰아간다고 해도 제 정신이 온전한 국민이 아직은 50% 포인트는 될 것으로 믿는다.

자한당의 국회 방해로 문재인 정부가 제 일(정책)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을 눈치체지 못한 국민들이 없지 않을 테니까!

결국 그 국민들의 힘을 얻어 새로운 정국을 꾸려갈 것으로 믿는다.

지금 청와대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자는 1,722,882명(2019.5.3.02:53)을 돌파했다.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督勵(독려)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勸?(권장)하는 단체도 없다.

오직 국민들의 자발적인 가슴들의 暴擧(폭거)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청구!! 동의 자들도 같은 시각 288,824명울 돌파했다.

저들도 적잖은 수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자한당 당원들이 저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진다.

자한당은 광화문에 모아지는 인원을 원외 지역구는 200명,

원내 지역구는 300명으로 독려하고 있으니 청와대 청원이라고 예외일까?

어쨌든 문재인 청와대 청원 중 자한당 해산을 요청한 국민의 수는 200만을 넘어 300만까지 닫게 된다면 그 땐 자한당 지도부에서 무슨 소리를 하며 거부반응을 보일지?

인간 문재인을 향한 국민의 열망은 가슴과 가슴을 타고 영원할 것으로 본다,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502111226474

https://news.v.daum.net/v/20190502104215959

https://news.v.daum.net/v/2019050210214099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779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77496&cid=50293&categoryId=50293

https://namu.wiki/w/%EB%AA%85%ED%98%84%ED%98%84%EC%8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