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구형 정경심 검사들도 난동 피우는 중

 

이 세상에서 이런 검사들은 제발 없어졌으면!

 

머리가 좋아 검사까지 된 것은 존중 받아야 할 일이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조작해내는 검사들은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경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에게 7년 구형을 내린 검사들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협을 넘어 사망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무엇하나 국민들 마음에 들게 확실히 수사한 내용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고 갖은 고뇌를 짜내고 있다는 것만 보인 검사들이 무슨 心事(심사)로 법정 최고형인 7년 징역에 10억 원 가까운 벌금을 내릴 수 있는 인간들이란 말인가?

저들이 법을 공부해서 검사가 된 인간들이 맞는가?

이처럼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마구잡이 칼 휘둘림에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을 조국 전 민정수석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잘 못 짚었다는 것을 怨望(원망)하게 한다.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말이다.

윤석열은 지금 노골적으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판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치검찰총장 윤석열이 얼마나 강하게 밀고 갈 것인지 두고 볼 일이지만 누가 봐도 윤석열은 감옥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만,

스스로 열심히 무덤을 파고 있는 중에 정경심 교수에게 7년 구형은 망나니 검사들의 난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떤 판사든 이런 상황을 무죄로 선고할 수 있겠는가?

가장 양심적이고 정의에 찬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판사라면 몰라도 말이다.

막가자고 하는 검사들의 행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가?

 

 

죄인조작 질이 분명한 이 사건과 대치되는 검사들의 행보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에 대해 손 놓고 있을 것인가?

눈에 빤히 나타나는 얼굴도 감춰가며 노골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던 검찰!

들어낼 수 있던 김학의 사건을 감추고 있는 검사들!

십 수 년 동안 감춰버렸던 이명박 사건들!

독재시대에서나 할 수 있었던 간첩조작 사건들!

윤석열 가족 비린내가 미국까지 풍기고 있는데도 감춰버렸던 검사들!

왜 문재인 정부는 미루고만 있는 것인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잘 못 인사를 한 것인데 바로 잡는 일을 왜 미루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을 그대로 두게 되면 국민들에게 갖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있는데 왜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끌어내리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게 분명한 윤석열을 그렇게 성인의 양심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이 글을 치고 있는데 속이 상해 더 이상 칠 수 없다.

독자들에게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도 의심스럽기만 하다.

 

 

 

다음은 정경심 교수에게 형을 구형하는 억지 검사들의 보도 내용을 보기로 한다.

뉴스1은

‘정경심, 징역7년 구형에 "삶 발가벗겨져" 눈물..내달 23일 선고’라는 제하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학사비리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위법한 수단으로 대물림을 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비리 범행은 기득권 계층이자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도를 넘는 반칙, 입시시스템의 공정을 해친 행위"라며 "정 교수는 노력과 공정이 아닌 고위층의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 이루려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기득권을 자녀들에게 제공한, 도덕적 비난의 선을 넘어 아예 허위로 스펙을 만든 사건"이라며 "이는 도를 넘는 반칙이며 범죄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불공평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판결의 문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표면적으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법 경시풍조, 원칙을 무시하고 이기주의를 더 조장해 사회의 근간을 붕괴시킬 근원적인 문제에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배우자인 피고인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신종 정경유착 범행의 성격"이라며 "강남건물주의 꿈으로 막대한 자산증식 등을 약속하는 조범동씨에게 거액을 투자해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 지위를 오남용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피고인과 조씨는 상호 유착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은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였다"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는 차명투자를 활용해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했다"며 "거짓보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투자자 신뢰를 침해했고,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링크PE를 고수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 재산을 장기간 횡령했다"며 "법인자금으로 수익금을 받는 게 허용된다면 재벌 오너 등 법인 지배세력이 법인자금을 쉽게 꺼내쓰는 데 면죄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SNS에서 '재벌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의미의 프랑스어)'를 지키라고 하진 않겠다. 법을 지켜라'라고 재벌들을 비판한 대목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조 전 장관이 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켜야할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105193232199

 

 

꿩 먹고 알 먹던 평검사들의 반격인가?

 

꿩 먹고 알 먹던 검찰들 길들이기 쉽지 않을 터!

 

돈을 먹었는지 금품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들에게 이득이 생기면 봐준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 검찰의 행위를 수없이 봐왔던 국민으로서는 어떤 검사의 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총장(이하 윤석열)부터 믿을 곳이라고 하나도 없는 상황!

윤석열 가족의 구린 행위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이 열 개라고 할 말이 없을 것인데 머리에 똥만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국정감사 장에서 장황하게 똥칠을 하고만 셈이니 누구를 탓할 것인가?

결국 검찰 전체를 욕보인 윤석열의 비열한 짓으로 밖에 치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 독재 정권들로부터 얻어낸 결과물들은 얼마나 될까만,

지난 세월 검찰의 전성기는 정말 황금기였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꿩 먹고 알 먹던 시절 아니었나?

그런 시절이 앞으로 계속 와야 할 것이라거나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검사가 지금도 있을까?

최근 사건들에서만 볼 때도 검찰이 얼마나 썩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감지하고 있는데 검사들은 그렇지 아니한 검사가 없지 않다는 것인가?

제주도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로부터 시작된 검찰개혁 비판적 사고는 국민의 크게 아픈 상처 부위를 몽둥이로 재차 가격하며 두들겨버리고 만 셈 같다.

그런 검사들이 180여 명이나 나왔다고 하니 겉으로 내세우지 않은 검사들까지 포함해 붙인다면 전국 검사들 중 대략 열 명 중 한 명은 가담하고 있다는 말 같다.

이들 모두가 그동안 꿩도 먹고 알도 먹은 사람들이라고만 할 수 없을지라도 구린 구석이 없지 않은 검사들처럼 보이는 게 내 눈에서만 일까?

 

임은정 검사가 자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까지 치고 들어온 모지리 검사들도 있다는 게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닿은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덤벼들던 그 시절의 검사들처럼 말이다.

나라를 보다 더 청명하게 하자고 하는 게 그처럼 싫다고 하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도 검찰들의 집단 속?

꿩 먹고 알 먹는 짓을 언제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것인가?

국가에서 세비로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우대라고 보는 눈이 큰데 얼마나 더 배터지게 먹어야 한다는 것인지?

진심으로 단 1푼의 비리가 없다면야 검찰개혁 잘 되는 것을 막아 세우려고 할 일조차 없을 것인데 말이다.

국민들이 아파하는 곳을 세차게 걷어차고 몽둥이찜질까지 한 기분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검찰개혁을 끝까지 바랄 것이고 꿩 먹고 알 먹던 검찰들은 윤석열 끝까지 지지하며 추미애 장관 밀어내자고 악에 받쳐 붉은 눈을 부라리며 온 누리를 흔들고 있을 것 아닌가?

어느 세월 중에는 꼭 그들을 퇴치하는 힘이 승리를 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은 청명한 날을 기리기 때문이다.

 

 

국민일보가

‘추미애·조국 협공에 반격 나선 檢…‘커밍아웃’ 사태 총정리‘라고 제목을 붙여 적은 내용들이 얼마나 사실과 같을지는 모르지만 참고하실 분을 위하여,

평검사커밍아웃?

 

평검사들의 ‘커밍아웃’이 한 주를 뜨겁게 달궜다. 이환우 검사가 검찰개혁 비판 글을 올리며 스타트를 끊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이 검사의 과거를 들추며 반격에 나섰다. 평검사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졌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집단 반발을 재차 비판했다. 평검사 커밍아웃과 이를 비판한 인사들의 발언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봤다.

 

스타트 끊은 이환우 검사…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비판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지난 2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이 글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적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아니, 깊이 절망하고 있다”며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이 검사의 글을 공개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서 ‘한 검사가 피의자 면회를 막았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적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같은 기사를 공유하며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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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67528&code=61111111&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