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거법 제안과 국가 정책 방해 방식
자유한국당(자한당)이 생존하려고 발버둥질 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이하 나경원)는 현재 300 의석인 대한민국 국회의석 수를 270 석으로 10% 포인트 줄여야 하고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에서 할 수 없다는 자한당 만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을 것(일부 국민은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니) 같지만 깊이 생각하면 함정이 있다.
자한당의 선거제 반대를 역력히 드러내 보이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선거제 개정할 의사가 없다는 식이다.
결국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인지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손에 달려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대우를 계속 받게 될 것인가 잠시 적어본다.
자한당은 새누리당 시절 국민을 기만하여 얻어낸 막강한 세력으로 국회법도 선거법도 제 입맛에 맞게 정해 놓은 법을 개정할 수 없게 하고 있는 세력(현 113명 자한당 국회의원)이 있는 한 국회선진화법도 선거법도 고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소수 정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개정해서 죽어가는 표를 살려내야 한다며 비례대표제를 좀 더 확고하게 실시하자고 개정을 요구하지만 자한당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지 34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해야 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도 유치원 3법도 선거법도 국회선진화법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등 수많은 정부 정책과 국민 권익과 경제를 위한 법들이 자한당의 반대에 걸려 본회의 상정은커녕 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 놓은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 발목만 잡아 놓고 언론 상으로 문재인이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眩惑(현혹) 欺瞞(기만)하고 있는 중이다.
공수처법 만해도 20여 년 동안(자한당 전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대표 시절 발의되기 시작한 법) 국회에서 잠을 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도 19대 국회를 통과했어야 하지만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공수처 법만 따져도 자한당은 할 말이 없어야 하지만 마치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법처럼 막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를 것으로 상상한 것들이 자기들 과거 적폐에 대한 죄를 모조리 받을 것 같으니 멈춰버리게 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수처 법 대신 청와대에 특별감찰반(문재인 청와대 만이라도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신설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지만 국회에 넣은 특별 감찰 법조차 통과시켜주지 않아 특별감찰관도 확정적이지 못하게 막았으면서 30개월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에 책임을 돌리는 나경원의 입을 국민들은 보고 있는 중이다.
이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알릴레오'10회를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한당이 왜 국민을 개돼지화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알릴레오가 없을 때(아직도 알릴레오가 무엇 하는 방송인지 모른 국민이 태반일 것이지만)는 스스로가 연구하여 배우고 알아냈지만 지금부터 1주에 1시간여의 시간만 할애하면 나라 살림과 자한당의 엉터리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본다.
고위공직자들만 올바른 길, 착하고 참신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로 간다면 국민들은 그 자세를 거울삼아 나라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인데,
독재정치 37년(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동안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인부터 斜行(사행)의 근본이 됐으니 고위공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공무원조차 믿지 못하게 만든 세월에 젖어 헌정 이후 70여 년의 정치에 적폐만 싸여왔던 것이다.
물론 구한말부터 싸여온 그 적폐는 말하여 무엇 할까만!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자연스럽게 맑아진다는 원리를 깨려고 3대 독재자들은 무궁히도 애를 쓰며 아까운 선인의 목숨까지 말살시켰고 그 피는 강산을 젓게 하여 슬픔은 국민들로부터 한이 서리게 했던 것 아닌가!
이 모든 책임은 결국 국민들의 책임이라는 것은,
나경원처럼 자신들이 상대 정치인들의 발목 잡는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속여가면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에 국민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니까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국민은 개와 돼지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겠나?
고로 국민은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는 2000여 년 전부터 설득을 시키려고 했지만,
속이 검고 교활하며 말을 조리 있게 잘하며 속이는 정치꾼(선거에만 열중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안 하고 권위만 내세우는 인물)으로부터 수많은 군중은 언제든 걸려들고 만다.
제발 깨어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점점 나쁘게 변하는 상황은 우리 편이 차츰 개 돼지화 돼가고 있음이라는 것이다.
유치원3법을 개정 발의한 박용진 의원의 법들도 330일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본 회의에 올라가겠지만(자한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자동 본회의 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방식에 올려놓은 상태로) 그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보수 우파의 국민 기만 기획은 서민들 등골치기만을 위해 최악의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가 1995년부터,
아니 광주학살의 최고 주동자 전두환의 妻(처) 이순자가 활동하던 1980년대부터 사립유치원을 세워 정치를 뒤흔들어온 그 세월 동안 비굴한 방식을 다 동원했기 때문에 지금껏 그 세력이 살아왔지만 그 과정을 보면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수법을 써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한유총은 Edufine(에듀파인; 국가 지정 회계장부)을 안 하겠다고 펄펄 뛰다가 학부모들의 진정 어린 관심이 일어나자 마음을 돌렸는지 하겠다고 하고 개원도 하겠다고 했지만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교육부가 돼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학부모들을 회유시키고 있었다.
이때 학부모가 하나둘 무너져 한유총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면 유은혜 부총리의 강경 자세까지 쓰러뜨릴 수도 있었는데 정말 잘 깨어있던 유치원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꼬임에 동조하지 않아 한유총을 최초로 꺾어 넘어지게 하여 정부가 한 판 승부를 했는데,
이들은 그 방법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 또 시도할 수 있는 잠재적인 꼼수를 언제든 부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게 가짜 보수주의자들의 전형이라는 것 아닌가!
이 과정에서 우리 편이 하나둘 상대편으로 가면 결코 우리 편은 악마의 꾐에 넘어가서 박근혜 국정 농단처럼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다.
고로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하나둘 많아져가고 있는 현실에 가슴을 치는 국민은 늘어가는 것 아니겠나?
70여 년의 긴 세월 대한민국 국민은 자그마치 60년을 그런 세월 속에서 개돼지화로 살아왔다면 인정할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다시는 그런 취급당하지 않겠다면서 자한당 지지율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으니 웃기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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