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있는 그대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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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문재인은 언제까지 국민에게 찐 고구마만 줄 것인가?

대통령 아닌 대통령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만 있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은 당장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나?

아니면 검찰총장 사임시켜라!

이처럼 계속 놀아나고 있을 것인가?

임명권자가 시원찮으니까 검찰총장과 사법부가 멋대로 날뛰고 있지 않는가!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는가?

국회는 180석을 쥐어줘도 제대로 하는 것 없고,

대통령 수행 평가가가 80%를 넘었을 때도 헌법 개정 하나 할 수 없는 권한을 쥐고 있었던 문재인!

찐 고구마 한 말씩을 먹은 국민들은 더 이상 문재인이 필요하시겠는가?

사법부와 검찰이 동시에 정치농단을 부리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쓰지 않는 대한민국!

더는 지켜볼 힘이 없다!

미국 트럼프의 반만 들여다보는 시야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임명권자가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제가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할 것을 두고,

검찰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통령 권한까지 던져주고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다!

왜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문재인!

그 자리에서 점잖게 下野(하야) 하시지요!

아무리 법을 지켜야 한다지만 대한민국 현 헌법대로만 한다면 검찰과 사법부가 이런 일까지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아직까지도 제6공화국 헌법이기 때문) 문재인은 지금 도대체 어떤 헌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인가!

검찰과 사법부가 지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시점을 본다는 것은 국정농단을 확실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어찌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계속 엉망진창 정치하도록 할 것인가?

대통령 권한을 언제 사법부에 던져주었는지 밝혀야 한다.

지난 정부 국정농단과 뭐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인가?

지난 정부는 최서원과 그 주위 사람들이 국정농단을 부렸다면,

지금은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농단을 같이 부리고 있는 것인데 왜 문재인과 청와대는 침묵으로 국민들 각자 찐 고구마 한 말씩을 먹고 가슴을 호되게 두드리는 국민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도 검찰과 사법부 정치농단에 놀아나고 있는 것!

제발 대통령 권력을 올바로 쥐고 답답한 국민들 만들지 말아주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일되지 않게 검찰총장 사임시켜줘라!

아니면 옷을 벗든지!

검찰과 사법부 불신을 넘어 문재인 정권 불신이라는 것 잊지 말라!

좋은 시절 다 넘긴 문재인 정권!

지금 무엇을 어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국민은 계속 찐 고구마만 먹어야 할 것인가?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찐 고구마만 먹으란 말인가!

뿔이 난 국민들의 호통소리조차 듣지도 못하는 문재인인가?

다음은 뉴시스의

‘與,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에 "유감..사법부 불신 이어질까 우려"’라는 보도.

https://news.v.daum.net/v/20201224225206677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나경원 같은 수구 악증들이 왜 없을까?

나경원과 같은 수구 惡症(악증) 인간들이 왜 없을 것인가?

동양의 유명한 성현들은 ‘惡(악)’이라는 글자보다 ‘惡(오)’라는 쪽으로 쓰곤 했지만, 서양에서는 ‘惡(악)’이라는 문자로는 ‘나쁘다’라는 의미를 충분히 발휘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이 앞섰던 것으로 악을 넘어 ‘邪惡(사악)’하다라고 하든지 ‘惡魔(악마)’라는 단어도 쉽게 써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독교에서 善(선)에 견주는 단어로 惡(악)을 더 심하게 강조하는 지도자들의 등장이 자주했던 것으로 미루지 않을 수 없다.

악을 강조하는 이유는 선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동양의 孔子(공자)든 老子(노자)의 생각은 악을 惡(오)로 하여 ‘밉다’ ‘나쁘다’ ‘싫다’라는 의미로 자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惡(악)이든 惡(오)이든 한자 모양은 같은데 발음을 달리하며 뜻 또한 부드러운 감을 주는 것으로 보아 동양의 성현들은 될 수 있으면 나쁜 것에 강한 강조를 주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노자의 道德經(도덕경)에서 볼 때 善(선)의 반대말은 ‘不善(불선)’으로 했다는 것에서 볼 때 ‘惡(악)’이 반대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착하다’와 ‘악하다’의 차이보다 ‘착하지 않다’는 표현은 마음속에서 비춰보더라도 나쁜 것을 더 강하게 강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나쁜 것을 나쁘게만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증거가 아닐지?

이 사람도 노자나 공자의 마음처럼 쓰기는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선의 반대를 악으로 배워왔고 연속적으로 악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악하다’라는 단어를 가볍게 쓰고 있는지 모른다.

예수로 인해 기독교 사상이 구약보다 신약이 정리된 것 같았지만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의 입장은 더 많은 신자들을 얻어내기 위해 더 강한 단어를 동원했기 때문에 2000여 년 동안 기독교의 단어들도 더 강력하게 변하고 있지나 않았을지?

악함의 극치를 넘어 惡魔(악마)들의 등장 또한 可觀(가관)적으로 강해지면서 지옥과 천당의 구분을 더 크게 벌려버리지나 않았는지 기독인들만의 반성이 이 부분에서 꼭 필요하지는 않을지?

물론 동양신학에서 악마의 이름을 饕餮(도철)이나 夜叉(야차) 같은 것으로 부르며 그 잔인성을 더 크게 높였던 것으로 볼 때 평소 사악한 일을 하게 되면 사후에 내리는 징벌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인간의 양심을 더 좁히려고 하던 생각들을 했었기에 인간들 마음의 狹小(협소)함과 惡辣(악랄)함까지 드러나게 되지 않았을 것인가만,

인간들의 사악함이란 자신들이 그린 것보다 더 잔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특히 깨우친 인간들이 더 잔인하게 인간의 굴레를 스스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들의 俗心(속심)까지 들어난 것을 인간들은 자나 깨나 반성을 해야 하건만, 깨우친 인간들은 깨우치지 못한 인간들에게 더 심한 짓까지 이끌어내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선하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들은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둘레를 보아가며 남에게 핑계를 돌리는 인간들은 얼마나 치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보고 있는 중이다.

나경원이 그처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검찰이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인간의 사악함을 스스로 감춰가며 나쁜 짓을 멋대로 하기 때문 아니던가?

헤럴드경제가 낸

‘나경원 "조국처럼 안 살았다"..신동근 "우리는 나경원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제하의 보도내용보다 그 댓글들을 읽어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인간들이 이처럼 자신의 들보는 볼 수 없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만 보려고 하고 있는 게 얼마나 稚拙(치졸)한 양심이던가?

검찰과 사법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나경원 같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그 못된 입을 열고 살 수 있을지?

기독인들이 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살아가는지를 나경원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지 않는가?

그들 가슴속에는 예수와 하나님이 벌써 죽어 없어져버렸지만 그들의 집이나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 재단 같은 데에는 십자가가 우뚝 서 있기 때문이다.

돈으로 신앙을 사야한다는 인간들이 선한 인간들을 저울질하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착하디착한 선자들까지 더럽게 물들인 기독교신앙인들의 비좁은 생각 때문에 세상은 참으로 더럽게 변해가고 있지나 않는지?

다음은 헤럴드경제가 적은 보도내용이다.

https://news.v.daum.net/v/20201114194901162

그 댓글을 보면 나경원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그대로 실어져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을지?

물론 나경원을 옹호하는 饕餮(도철)과 야차들도 없지 않지만 말이다.

나경원과 같은 守舊(수구) 惡症(악증)의 인간들이 왜 없을 것인가?

2018년 6월 1일 금요일

양승태 변명 기자회견과 소인배의 짓

양승태의 구차한 변명? 심판 받는 게 정답 아냐?

양승태(梁承泰, 1948년 1월 26일 경남 밀양에서 출생 (70세))는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으로

2011년 9월 25일(이명박 임명)부터 2017년 9월 25일까지 대한민국 사법부를 관장하며 다스린 인물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2011년 이명박 정부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받았고,

2017년에는 문재인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도 받았다.

하지만 그가 대법원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을 따로 두고 자신이 사법부 내에서 좀 더 머물면서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려고 했던 것 같은 냄새를 풍기자 판사들은 부당한 일이라고 했다.

결국 양승태의 입김으로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橫行(횡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고,

수차에 걸친 의혹 속에서 그는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일선 판사들의 抗議(항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해서 대한민국 사법부 초유의 사건으로 비춰지는 사건이 될 것 같은 ‘재판거래’라는 일을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정권과 했다는 의혹 속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다.

박근혜 정권이 싫어했던 일과 단체들만 골라 부당 판결을 내린 것으로 뉴스는 장황하게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단체나 인물들이 아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 정당치 않은 일을 했다는 의혹들이 국민들을 더 슬프게 하는지 모른다.

나무위키는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교감해온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

(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나무위키로부터)

사법부 파동에 가까웠던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었던 양승태 대법원의 진두지휘는 무척이나 아슬아슬한 위기의 시절까지 겼었던 과거가 이제야 터지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1일 오후 2시 13분 경기도 성남시 동산마을 어린이 놀이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았으며,

재판을 왜곡하거나 그것으로 거래를 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임은 물론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 법관이나 특정 성향의 일반인에게 불이익을 준 일이 전혀 없었다고 선을 긋는 발언 속에 진심은 은연중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았다.

孔子(공자)께서

“참사람은 법의 형벌을 가슴에 품지만 소인은 혜택이 베풀어질 것을 바란다.”

-君子懷刑小人懷惠(군자회형 소인회혜)-고 하신 말이 기억난다.

용서를 바랄 것이라면 잘못을 사과하고 그 죄에 따른 벌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 참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잘못을 저질러 논 다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넘어가기만 바란다면 반성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는 말이다.

刻苦(각고)의 反省(반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확실한 반성이 된다는 것쯤은 양승태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을 이명박이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의 所任(소임)을 하게 했을 것인가!

그러나 아직 그의 죄명이 나오지 않았으니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양승태와 박근혜의 거래가 확실하다는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단지 서로 교감하고 있었다는 증세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부당하게 나온 판결을 받은 쪽에서는 양승태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심이 필요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김명수 대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과 결별하려면’이라는 제하에,

모든 사태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단의 대면조사도 거부한 채 침묵을 지켜왔다. 1일 오후 마지못해 기자들 앞에 선 그는 '재판거래'와 '판사 뒷조사' 등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문건의 내옹도, 작성 지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때 대법원의 수장이었던 그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 국정책임자인 대통령도 직무상 과오가 있으면 탄핵되고 감옥에 가는 마당에 대법원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적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