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조 국이 누구? 정치꾼들은 그가 왜 싫은가?



야권은 조국 수석이 왜 두려운 것인가?

나무위키는 조국(1965.4.8~ )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서울대 같은 82학번인 진중권(1963.4.27~ , 미학자이자 평론가로서 동양대 부교수)은 "짜증나는 놈"이라고 농담을 했다며 적고 있다.
그 이유는 친구인 조국이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큰데,
그럴 경우 성질이라도 나빠야 ()은 공평한 거지만,
너무 착하기 때문이라고 부러운 표현이다.
키가 커서 싱겁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컸던 것을 생각하면 맞는 말 같기도 하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조국 수석은 유치원이 흔치 않은 시절이었기에 다른 아이들 보다 이른 학교생활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더해서 초등학교 시절 한 학년을 越班(월반)까지 했으니 또래들 보다 일찍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출생 이후 만 16년 11개월)한 결과로 최연소 서울대 입학생이란 말까지 나왔다고 위키백과는 적고 있다.
두뇌도 좋고 키도 큰데 얼굴까지 잘나고 착하기까지 한 그를 동급생들도 부러워했으니 야권 정치꾼(정치에는 관심 없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권력만 휘두르며 더 큰 권력자들을 호위하던 적폐의 대상자)들이 불안해 떨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서울대 1982년 대학 동기생인 진중권 교수나 나경원(1963.12.6.~ ) 의원이나 조해진(1963.8.4.~) 전 의원과 원희룡(1964.2.14.~ ) 제주도 지사보다 조 수석은 생년월일이 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는 어려도 생각은 깊어 이웃의 아픔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도 살펴본다.
사람이 얼마나 착하면 겨울철에 여름 양복을 입고 청와대를 출근한 김수현 전 대변인(가난을 부끄럽다 하지 않은 정치인)에게 겨울 양복 한 벌을 선물하면서 윗사람이 비싼 것을 선물 하는 것은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를 훈훈하게 했다는 말이 나돌 정도인가!
그날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실컷 울었다고 하니 가슴이 찡하다.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이웃까지 돌아볼 줄 아는 그의 가슴에 적폐의 대상자들인 야권 정치꾼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창녕 조씨 족보에는 26세손 ''자 항렬에 맞춰 조국현(曺國鉉)이란 이름으로 올라 있는 조국 수석은 부친인 (조변현 전 이사장의 아들로,
일제 강제점령기 당시 경남에서 독립운동의 틀을 마련한 웅동지역과 웅천 지역의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1952년부터 역임한 분이다.
지금은 조국 수석 어머니 박정숙 씨가 이사장을 맞고 있으나 재단이라고 해야 2백여 명의 학생들 배움의 전당인 웅동중학교가 전부일 뿐이다.
조국 수석이 청와대로 입성할 때 야권 의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학재단이라며 몰아새운 웅동학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학교를 방문한 이후부터라는 소리도 없지 않다.
기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못했던 원인과 이유는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몰아세운 자유한국당과 야권 인사들은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야권이 조국 수석을 끔찍이 무서워 떨고 있었음이다.
사학재단으로써 돈일 벌지 못해 세금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감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조국 수석이 전두환의 정책에 혜택을 입은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은 일도 있다.
학식이 높다는 석사장교로 군대 생활을 한 때문이다.
'육개장'이라는 별칭이 붙은 석사장교는 “6개월 복무 장교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전두환과 노태우 아들들을 위해 만든 징병제도라고 하는 것은 1982년에 시행하여 1992년에 폐지된 제도 속에서 군대 생활을 했다는 것이 문제?
그 시절에 군대를 가야 했으니 학식이 좋은 조 수석은 자동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조국 수석도 울산대학교 전임강사 시절 옥중생활을 경험했다고 나무위키는 적고 있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김영삼 대통령 시절)가 서울대 법대 교수 일 때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던 박노해백태웅은수미 등이 주도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약칭 사노맹사건에 가담했던 때문에 조 수석은 김영삼 정부 당시(1993년 5울산대 재직 중에 구속됐고,
그해 11월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현직 교수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서울대울산대민교협 교수 1,000여 명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을 정도이니 그의 인품이 알만하지 않나?
자한당과 야권 정치꾼들이 정치적으로 입김을 한곳으로 모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와 혜광고등학교(惠光高等學校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에 위치한 사립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동창이고,
박 열사는 1년 재수란 탓에 서울대학교는 조 수석 후배가 된다.
개혁파 국회의원인 정의당 소속 정치인이던 (노회찬 의원(나무위키는 진보정당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스타 정치인이라고 적었다)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노회찬후원회의 후원회장을 맡았었던 조 수석을 두고 노회찬 의원은 "저는 훌륭한 후원회장을 잃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고의 민정수석을 얻었습니다."라고 덕담을 아끼지 않았으니 가짜 보수계 정치꾼들이 떨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正義(정의)를 알고 정의롭게 살고 싶어 하는 조 수석을 위해 국민은 힘찬 박수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偉人(위인)에 위치해야 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똑 같은 공직의 길을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
사법시험의 험로에 대해 반대를 했고 그는 시범시험을 치르지 않은 법대 교수 중 한 명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사법시험을 중단했다는 것에 이 사람은 찬성하지 않는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고로 Law School도 유지하고 사시는 사시대로 두어 수사기관과 사법계도 둘로 분리하여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가적 수사기관을 두었으면 하기 때문이다.
어찌됐건 조 수석은 사법시험을 싫어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시를 치르지 않았으니 그의 의지는 굳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어찌 야권 정치꾼들이 그의 意志(의지)를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사람은 죄가 있으면 살기 위해 아우성을 치는 법이다.
죄 없이 국가에 충직한 忠臣(충신)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할 만만 하는 법이다.
孔子家語(공자가어六本(육본편에서 나온 말 중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언의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 이롭다[良藥苦於口 利於病 忠言逆於耳 利於行(양약고어구 리어병 충언역어이 리어행)]”라는 말처럼 조 수석도 야권의 쓴 소리를 국가에 충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결국 그가 한 마디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온갖 비난을 받아 안으며 하나하나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후 자유인이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경향신문;2018.12.3.)
결국 야권 정치꾼들은 적폐청산에 대해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민정수석(과거 독재 시대에는 "날아가던 새도 손가락으로 찍어내면 떨어뜨리는 자리")인 조 수석을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다.
자한당과 가짜 보수 야권들은 그들의 선배들이 그러한 짓("날아가던 새도 손가락으로 찍어내면 떨어뜨리는 자리")의 세도를 부릴 것으로 지래겁먹은 나머지,
지금 이순간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모 검사의 비행을 최고 상사인 조 수석에 씌어 깎아내리는 짓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비고 있는 중인다.
하지만 비행이 없는 자한당과 야권 정치꾼까지 민정수석이 손을 보지 않을 것이니,
죄를 진 자들만 순순하게 포승을 받기 바란다.
정의를 원하는 忠節(충절)한 국민들은 조 국(曺 國수석의 착한 마음과 정의에 찬 忠心(충심)을 위해 힘껏 박수를 보냈으면 한다.

 


원문보기;

2018년 12월 2일 일요일

청와대 기강해이와 조응천과 자한당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됐다”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 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민주당 내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네티즌들은 당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자한당)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 민주당 속에서 터져나왔다는 것은 국민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의 도덕적 문제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서 숙고해야 할 의원들까지 자한당에게 유리하게 몰아주고 있다는 것은 조 의원의 과거까지 들추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진다.
민주당은 입을 봉해야 하고 자한당은 모든 말을 말아야 하는 작금에,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면서 사회관계망을 통해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부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임명에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임 실장은 김일성 사상을 따르는 #주사파라며 앞을 가로 막았고,
 조 수석은 어머니(박정숙 여사)가 부군 조변현 전 이사장으로부터 인수한 학교법인 #웅동학원(학생 수 220여 명에 불과한 웅동중학교가 전부,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하고 세상에 알려진다 )이 체납한 세금이 있다며 앞발을 걸고 있었다.
1년 예산이라야 겨우 78만원 정도라고 발표할 정도로 학교재단이 빈약하여 꾸려나가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재단을,
사학비리의 온천인 자한당의 나경원의 집안에서 경영하는 #홍신학원이나,
 장제원의 부친 장성만 전 이사장이 운영했던 거대 사학재벌인 #동서학원 같은 재단처럼 자한당은 국민을 호도하며 선동에 앞장서고 있었다.
임 실장의 주도면밀한 처세와 조 수석의 청렴 결백한 사고력에 자한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겁을 집어먹고 있었던 것으로 치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한당이 싫어하는 인물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아주 필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차차로 이해하게 됐으니 하는 말이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한당은 단체를 조직하여 팻말을 들어 청와대 인사팀을 겨냥했고 아우성쳤다.
정보에 빠르지 못한 국민들이 들으면 청와대는 아주 몹쓸 인사들을 장관(국무위원)과 국가 기관에 임명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 착각하게 자한당은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11월 30일 #특별감찰반 내에서 일어난 비리 사안을 발표했고 김 모 검사를 대검 감찰로 넘겼다고 했다.
청와대는 숨김없이 사전에 국민에게 알렸는데 국회에서 자한당을 비롯해서 야권은 물만난 물고기들처럼 꼬리치며 광적으로 치닫고 있잖은가?
청와대 자체 감찰을 받은 김모 검사는 대검 감찰팀에게 믿기지 않는 말로 수사를 확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뉴스도 나온다.
청와대에서 한 말을 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마치 자한당 내부와 결속된 자 같은 느낌을 받게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대검 감찰이 수사를 확대하여 그가 했던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나면 자한당도 조응천 의원도 할 말을 잊고 먼 산 보기나 하지 않을까?
청와대는 대검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확실한 결론도 없는데 자한당과 야권이 떠들며 까부는 짓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도 마찮가지다.


문재인 대통령도 믿어달라고 하고 있다.
자신이 믿은 관료를 믿어달라는 것은 자신을 믿고 따라 달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믿고 대권을 쥐어주었으면 밥이 잘 되게 밀어줘야지 배가 바다를 향해 순항할 것이다.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게 국민은 믿고 맡겨야 한다.
민주당도 청와대를 위해 사과부터 할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 안건부터 처리를 한 뒤에 가담해야 할 것으로 보는 눈이 많다.
#청와대 의전비서관들의 음주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시끌거리고 있는 마당에서 민정실까지 터진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중국 춘추시대 좌씨전(선공 15년, BC594)에 나오는 말 중에  연못은 개천의 오물도 받아들이며 산속의 숲 속에는 질병도 감추고 있듯 "아름다운 보석에도 티가 숨어 있으나 나라 임금은 허물을 함구해야[#근유익하 국군함구(瑾瑜匿瑕 國君含垢)]" 하늘의 도를  다하는 것이라는  말이 세상에 나왔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깊은 의지를 국민은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은 연합뉴스
https://media.naver.com/article/001/0010501852

2018년 12월 1일 토요일

Korea 5g 개막은 2018.12.1. 00시부터



21세기는   초스피드 시대를 점령하기 위해 가파른 경쟁은 벌써 시작됐다.
2세대[2G] 단말기만 보고서도 반가워했던 인류는 전파가 잡히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다 더 빠른 수신과 송신을 위해 3G를 그리고 4G까지 성공시키고도 스마트기기가 수신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내고 있었다.
전기가 아닌 전자식 통신의 단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뼈를 깎아내는 고생의 연속이었으리라!
대한민국은 2018년 12월 1일 00시를 기해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개막했다는 뉴스다.

아직 LG는 스마트폰이 출시되지 않은 상태(2019.3월 출시예정)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1일 0시부로 5G 시대를 개막했다는 뉴스는 LG의 5G Smart Phone이 삼성(SK텔레콤은 삼성5G 단말기로 시험 성공)에 대해 뒤쳐지고 있다는 것 같아 아쉽다.
왜냐하면 단말기 시장에서 2G 시절 잘 나갔던 모토로라는 3G로의 전환 이후 몰락했고,
노키아는 4G가 보편화되면서 단말기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사람도 처음 단말기를 구입할 때 LG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삼성 기기는 잘 터지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가진 기기는 먹통이 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전력이 있었기에 생각해본다.
얼마나 당혹스런 일을 당했던지 그 이듬해 기기를 바꿔버린 기억을 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기기가 하나라도 더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려면 기존 회사들의 영구한 존재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는
내년 이후 시작될 4G→5G로의 대전환 역시 삼성전자·애플·LG전자·화웨이 등 현재 스마트폰 점유율 구조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미래 기술이 따르지 못하면 퇴출되고 만다는 것이다.

5G 폰은 4G에 비해 20배  빨라지고 1/1000 송출을 자랑할 것이라지만 인간의 성급한 욕심은 끝없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외신은 한국이 최초로 5G를 상용화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지만 세계시장은 아직도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국제규격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4대 대도시에나 5G 통신 가는할 수 있게 하고는 있지만 단말기 준비까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AT&T의 경우 12월 중 12개 도시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5G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2개 도시에서만 5G망을 가동하고 있으며 아직 망에 접속할 디바이스(장비)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대한민국은 대단하게 앞서나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 인터넷 망도 4번째로 빠른 한국(1위는 싱가포르)의 IT기술은 국민의 영민함을 보여주는 단초이다.
작은 땅 복잡한 나라에서 일제 강제점령기 36년의 피눈물나는 역사와 독재 37년의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은 국민의 두뇌는 살아 있었다.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성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먹고 살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선조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때문에 피나는 고통 속에서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음은 
http://www.fetv.co.kr/mobile/article.html?no=16499#_enliple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김정은 서울 답방은 12월 중순 경?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에서 남북정상회담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과 서을 답방에 대해 거론하고 두 정상은 흔쾌히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이 금년에 성사되지 못하며 내년 1월1일 이후로 결정되면서 종전선언까지 뒤로 물리게 되자 김정은 서울 답방까지 명분을 잃게 되고 말았다며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이었다.
청와대까지 확실한 답변을 미루고 있었으나 12월 중순 경 성사될 것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명시할 수 없으나 남북 관계자들은 12월 중순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분은 다각적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본다.
북미정상회담이 미뤄지고 종전선언이 없다고 한들 남북정상은 만나서 해결할 것이 하나둘 이겠는가?
30일부터 시작된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끝내고 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서로 간 의견을 조율해야 하지 않겠는가!

개성과 신의주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 중국 땅 전체로 퍼져나갈 철도 개척은 물론,

몽골까지 갈 수 있는 철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부산을 출발해서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통하는 실크로드가 성사될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남북철도 공동조사이다.
노무현 정부부터 남북 경의선 철도가 화물을 싣고 오고 가다 2008년 이명박 정권 11월에 차단시킨 것에 남북 간 신뢰의 틈은 크게 벌어졌고 북한 도발은 끊이지 않았으며 국민의 불안은 박근혜정권까지 계속돼 있었고,
 미국은 물론 유엔은 세계적으로 북한제재를 끌어 올리며 압박하고 있었다.
냉전의 극치로 이어가며 북미 간 전쟁까지 초를 다투면서 벌어질 것으로 머리를 끄덕이던 이들이 한둘이었나?
그러나 2018년 한 해는 남북한에 아주 뜻깊은 한 해라고 본다.
1세기에 한 번 있을 남북과 미국 정상의 화해가 이뤄진 해이다.
금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내비추면서 남북 간 화해는 쾌속으로 치달았고 박근혜가 절단시킨 남북 간 전화통화부터 개통되고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시켰으며 결국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저 판문점선언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도 5월 초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했고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을 얻어냈고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최초로 성사시킬 수 있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금년에 실현시키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9.18평양정상회담은 김정은의 문재안 대통령에 대한 친밀한 환대로 백두산 천지까지 두 정상이 함께하며 남북 화합의 꽃을 크게 피웠다.
특히 평양의 능라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7분 연설은 남북 분단이후 최초의 연설로서 역사의 한 장에 영원히 남게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두 정상은 김정은 서울 답방을 2018년 내에 할 것으로 8,000만 남북 겨레 앞에서 약속했다.
어찌 그 약속을 미룰 수 있을 것인가!
북한 괴수가 남쪽으로 와 최초로 평화와 번영을 논하게 된다는 것만 상상해도 기쁘지 아니한가!
벌써 남북한 정상은 종전선언을 했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김정은 서울 답방은 그것만으로도 남북 화합의 의의와 명분이 되는 것이다.
두 정상은 평화와 번영의 길에 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미국이 두 정상의 발을 잡고 놓이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다짐하며 그 계획을 만천하에 선언한다면 유엔은 물론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로 김정은 서울 답방은 2018년 가을 추수의 결실로 영원히 남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뉴시스가 보도한 김정은 서울 답방에 대한 보도이다.
https://news.v.daum.net/v/20181130201337514?rcmd=rn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윤창호법과 살인죄 그리고 상해치사



'돈만 있으면 살기좋은 나라'라는 말은 후진국에서나 쓰는 말이다.
돈이 없어도 국가가 부강하면 복지 혜택은 물론 치안과 안보가 보장되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국가 부흥을 위해 각국의 국민들은 정성껏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것 아닌가!
아직 대한민국은 선직국 대열에 들어가기에는 크게 버거운 것으로 보는 눈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가 사회 치안이 불분명하고 복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힘을 받아 나아가는 출발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옹호했던 한나라당(1997.11.21. 창당, 일명 차떼가당)과 새누리당(2012.2.13.당명 변경, 자유한국당 전신) 의원들 중에는 돈만 있으면 살인자도 집행유예로 나와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킨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본다.
살인죄도 피의자(살인자)의 심증에 따라 모살과 고살 그리고 상해치사 등등 여러 양상으로 내포되지만,
직계존속이 아닌 일반 상해치사(피해자가 상해를 받아 즉사하지 않고 있다 끝내 죽음에 이렀을 때)는 3년 이상 벌을 받게 되는데,
 3년의 실형은 집행유예도 내릴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은 살인죄도 그 형량이 낮아 범인들이 가볍게 볼 수 있어 항상 치안이 불안하다는 말이다.
물론 최하 15년 형을 내리는 미국도 완전하다고 할 수 없고 30년 형을 내리는 프랑스에도 살인범이 나오니까 그 엄중만 따질 것은 아니라지만 대한민국 형법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2

대한민국 형법의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모살[murder=중형살인죄로 의도적 살인]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고살[manslaughter, 고의적인 일반 살인]은 최하 1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언도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살해욕, 성욕의 만족, 탐욕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하여 간악하거나 잔인하게 또는 공공 위해의 수단에 의하여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을 모살(Mord)이라 하고 있으며, 이 모살이 아닌 것이 고살(Totschlag), 그 중에서도 가벼운 것이 경한 고살[29]이다. 모살은 무기자유형, 고살은 5년 이상 유기자유형[30], 경한 고살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자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나무위키는 적고 있다.

1993년 법을 개정한 프랑스는 
고살.모살 구분하지 않고, 살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이 최소 형량으로 선고되도록 규정하며, 피살자가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 정한 특정 인물의 경우[31]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석방 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논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윤창호군의 죽음에 대해 음주운전을 살인죄과 비견해서 언급을 했다.
윤창호군의 친구와 청와대 청원 최초 100만명 돌파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 국회는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살인치사죄와 견줄 수 있다며 최소 형량을 5년에서 3년으로 내리고 말았다.
최소한 국회에서도 살인죄와 준하는 법을 세워야 할 것이고 살인죄도 상해치사죄도 형량을 높여야 할 것이지만 이들은 무감각하고 안일하고 우유부단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선 관대하게 법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아직도 인간 생명의 존엄에는 빈약하고 살해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돤다.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법을 새워 국가를 지킬 수 있게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는 곳이 곡회가 해야 할 일인데 문재인정부 정책을 둔화시키려고만 갖은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제1야당이 있는 한 국민은 더욱 빈곤하게 될 것이다.
제발 국민은 깨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깊은 잠에 취해 술주정부리며 이명박근헤를 부르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 난감한 국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렇게도 독재시절이 좋았던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말인가!
가난한 자들이여 그대들이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그들을 위한 말이라 생각하고 있었던가?


다음은 헤럴드경제가 실은 윤창호법에 대한 보도이다.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470691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형제복지원의 원천은 박정희 시대부터



  대한민국 헌정 70년 역사에서 37년을 독재정치(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를 했으니 일제 36년 강제점령기(일제 강점기) 36년보다 긴 세월을 인권유린 당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특히 박정희는 5.16군사정변의 괴수로 유신독재까지 했으며 전두환은 12.12군사반란을 통해 실권을 쥐고 7년 간 국민을 살해하며 갖은 횡포를 동원한 위인이다.
  전두환은 박정희가 키운 군 장교로서 그 뒤를 이어 약간의 정치적 향로를 바꿔가면서 국민을 회유하며 기만했다.
  전두환이 정치범을 죽이기 위해 삼청교육대를 세워 감금하고 갖은 학대를 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 되고 말았다.
  겉으로는 사회정화라는 구실을 붙여 폭력배들을 소탕할 목적이라지만 그 내부에는 정치범을 혹사시켜 기를 죽여 길들이기 전법을 취했던 것이다.
  나무위키는 삼청교육대를 1918~1988년에 걸쳐 있었던 제정 러시아와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인 굴라크(Gulag 노동교화소)와 비견하고 있다.
  물론 북한과 중공의 노동교화소도 굴라크의 규법을 배워온 것이라고 하니 대한민국 과거 정권이 얼마나 괴물 정치를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은가?

  전두환은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세워 부산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에 있던 형제복지원으로 마구잡이 몰아넣기 시작했다.
  형제 복지원은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세워진 사단법인 재단이다.
  아이들 머리수자에 의해 국고지원을 받았었기에 좁은 방 속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복지시설도 없는 사회단체로 폭력과 감금을 마다하지 않은 허접한 시설에서 아이들은 매를 맞아 죽어갔다.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망자수만 513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수자는 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죽은 아이들은 기백만원을 받고 의대생들의 실습용이 되기도 했다니 인권이나 있었던 대한민국인가?
  결국 전두환도 독재자 박정희가 세워 논 시설들을 이용해서 정치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 아이들 중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던 아이들도 있고 재수없이 경찰에게 잡혀 혐의도 없이 따라가야만 했던 아이들도 있었다니 독재 시대의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3,000여 명이나 수용하던 시설이니 그 속에서 이뤄진 비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리라!
  2012년 5월에서야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1987년 복지원이 폐쇠되고 25년 뒤 한종선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세상에 그 사실을 전하게 된다.
  전규찬 교수가 한종선 그리고 박래군과 공저로 <살아남은 아이>를 발표하면서 그 내막이 수면위로 뜨고 말았다.
  형제복지원 12년의 역사를 책 하나로 어찌 다 엮었다고 할 수 있겠냐만 억울했던 그들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알렸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박정희는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의 뻘밭으로 '대한청소년 개척단'이라는 부량청소년과 윤락여성들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장면 정부를 몰아낸 것에 민의를 사기 위한 조치로 깡패 소탕과 사회정화라는 명목을 걸고 국민을 기만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수가 많을 때는 1,700명이 육박할 정도로 전국에 걸쳐 있는 집 잃은 아이들과 청년들을 긁어모은 것이다.
  개뻘을 매워 농지로 개간해서 쌀밥을 먹게 하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네 명 중 한 명은 15세 아이들이다
  허드레 일은 도맡아 해야 했던 아이들은 멀건 소금 국에 깡보리밥이 전부였다고 한다.
  을지로에서 자동차 조립 공장을 하는 민정식이 그 원장을 맡았는데 미국에서 정부를 통해 들어온 잉여 농산물과 구호물자를 보라는 듯 시장에 내다 팔아먹고 경찰서장과 도지사를 주무르며 자신이 박정희 동서라며 떠벌리고 다녔던 인물이다.
  박정희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정권을 참칭하는 것은 물론 권력을 빌지 않고 1,700여명의 입과 주위 마을 사람들까지 어떻게 입을 봉하게 할 수 있었을까?
  서산 일대에서는 '개척단'이라는 말만 나오면 울던 아이도 눈물을 그칠 정도로 흉악한 고통을 받는 집단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구호반원들은 채찍을 휘드르고 있었다니 그들의 고행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나무위키는 대한청소년 개척단을 두고 박정희 식 군함도로 비견시키고 있다.

  박정희는 개척단원들을 극장에서 영화 시작 전에 내보내는 대한뉴스와 국정방송에 내보내기 위해 125 쌍 합동결혼식도 거행한다.
  남성들을 운동장에 줄지어 세워놓고 여성들을 시켜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으면 골라내라고 했는데 여성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부하자 '윤락여'라는 호칭을 아끼지 않고 인권을 농락했다고 한다.
  결국 125쌍 결혼식을 거행했으나 가정생활이 원만해진 것은 40여 남짓?
 
  사람의 인권은 없었고 말을 안 들으면 주먹으로 처서 죽일 정도로 극악무도했던 구호반원도 있었단다.
  인근 야산에는 죄없이 죽어간 시신들이 장사도 지내지 않고 마구잡이로 묻었기 때문에 제법 비가 많이 오면 흙이 흘러 시신들이 나뒹굴고 있어 그 산은 갈 수 없는 산이 되고 있었다니 처참한 상황을 누가 알려고 했을 것인가?
  부산형제복지원도 그와 같았으니 결국 전두환도 박정희의 전철을 밟아 국민 인권유린에는 동등한 처세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부산 형제복지원도 1975년 박정희 시절부터 시행된 것이나 전두환 시절 더욱 도드라지고 있었기에 대한청소년개척단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독재 죄악의 최고 정점은 박정희요 그것을 쫓아 한 것은 전두환인데 전두환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지극한 죄를 진 자이니 더욱 드러나보이는 것은 아닌지?
  물론 전두환은 살아 생전 법에 의해 대통령직을 박탈 당한 사실이 있지만 박정희는 전두환 정권이 김재규 민주 의사를 사형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지금도 국립현충원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곤히 잠에 취해 있는 것 같다.
  어서 깨어나 독재자 박정희를 심판하여 현충원 밖으로 몰아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음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참혹상 생생히 증언…눈물 쏟은 검찰총장'이라는 제하의 연합뉴스이다.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2749

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아베 정권은 곤 회장을 왜 채포했단 말인가!

세상 살이에는 각가지 일이 많지만 두뇌 회전이 잘 돌아가는 인간들의 욕심이 없다면 역사적으로 적어 둘 것들이 흔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도 해본다.
  19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영난으로 허덕이던 닛산을 구해준 카를로스 곤 회장(르노·미쓰비시 회장 겸임)을 일본 아베 정부는 그 직에서 끌어내렸다.
  곤 회장 연봉은 1690만달러(191억원)로,  전 세계 자동차업계 1위 연봉인 2196만달러(249억원)를 기록한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CEO) 다음으로  토요다 등 일본 자동차 업계 최고 경영자보다 4배 이상이다.
  하지만 그가 받는 연봉처럼 닛산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2위 그룹에 올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서로 간 상생한 것 아닌가?
  지난 19일 일본 도쿄 지검 특수부는 곤 회장이 유가증권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50억엔(약 500억원)가량 축소 기재하는 등 금융상품거래법 혐의로 체포하고 만다.
  물론 지난 3분기 닛산 판매실적도  순이익도 각각 2.6%와 8% 하락한 것도 그의 실책이라고 해야 할까만,
그에게 씌워진 죄목에서 볼 때 가당찮은 부분도 없지 않아보인다.
   아사히신문 등은 곤 회장이 보수의 일부인 80억엔(약800억원)을 퇴임 후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매년 작성해왔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보도했다며,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의도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는 중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머니투데이는 적고 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권을 믿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조작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음은 머니투데이가 르노 닛산과 곤 회장 그리고 세계 여론을 보도한 내용이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8&aid=0004137263&sid1=104&ntype=RANKING

  곤  전 닛산 회장은 일본 수사당국에 그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19년 간 공들여 닛산을 살려 논 대가치고 너무도 지나치게 후한 대접을 하는 일본 아닌가?
  일본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세계 여론조차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아침이다.

  다음은 헤럴드경제가 '"곤 前닛산 회장, 일본 수사당국에 혐의 부인"'이란 제목의 보도이다.
  https://media.naver.com/article/016/0001468646